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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본 연구는 복지도시 대구의 고령사회를 대비한 사회기반정비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사회적 복지시스템 구축의 선진지역인 일본의 도시환경에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례의 현황, 법적인 정비방안, 행정적 지원시스템 등을 고찰해 보고 이를 통해 대구지역 사회기반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도입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시해보았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사회기반 정비현황을 보면, 다양한 분야에서 각각의 편리성에 맞춘 법적, 행정적인 움직임이 결국 여러 시행착오 끝에 베리어프리신법이라는 단일법적 규제를 통하여 통합적인 행정의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베리어프리 신법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러한 내용이 말단의 지방공공단체에까지 영향을 끼쳐 총체적으로 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있었는데, 이는 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복지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시의 도시기반정비에 있어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고찰한 후, 이를 토대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을 위한 정책적인 기본방침과 방안을 개괄적으로 제안한 것은 향후 대구시의 사회기반시설 정비시 보다 구체적인 적용 방안 등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이론 검토
  1. 베리어프리 디자인(barrier free design) 개념
  2.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개념
  3.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국내외 주요 정책 동향
 Ⅲ. 일본의 유니버설디자인 사회기반정비현황 분석
  1. 베리어프리 시책 현황
  2. 하트 빌딩법의 기본방침
  3. 교통베리어프리법 및 추진현황
  4. 베리어프리 신법
  5.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정책
 Ⅳ. 대구지역 사회기반시설정비에서 유니버설디자인 도입방안
  1. 기본방침의 설정
  2.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
  3. 유니버설디자인의 추진체계
 Ⅴ. 결 론
 참 고 문 헌
 <부록 1> 도도부현의 장애자기본계획(2003~2012년) 사례
 <부록 2> 시정촌의 장애자기본계획(2003~2012년) 사례

키워드

저자

• 최동식 [ 崔童植 | 대구한의대학교 리조트개발학과 ]
• 문지원 [ 文智園 | 건설시스템연구소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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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