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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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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제17대 신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을 비교 분석 예측하고 과거 정책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하여 신정부의 정책과 조화롭게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정책추진의 연속선상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발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과거 우리정부의 지역개발전략을 시대별로 분석 예측하고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기준으로써 신공공관리론적, 신자유주의적 지역개발개념을 제시하고, 신정부의 지역정책방향과 광역권 지역개발 전략을 연구의 주요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연구결과 참여정부 지역개발사업의 문제점으로서 제도(사업의 중복, 재원조달의 비효율성), 개발방식(공간범위의 한계), 그리고 사회문화적 문제점으로서 일차적 사회관계의 개선을 지적하고 있다. 신정부 지역개발의 기본방향인 “창조적 지역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은 기존지역개발 방식에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예상됨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과거의 나눠 먹기식 일률적 지역개발방식은 지방정부의 실적과 자립적 지역발전의 의지에 따라 재정적 분권뿐만 아니라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 분권이 부여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광역 지역내 지방정부간 협력을 위한 원론적 합의뿐만 아니라 상생을 위한 양보와 실질적 협력이 지역발전에 무엇보다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2.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Ⅱ. 지역개발정책의 시대별 고찰과 이론적 논의
  1. 시대별 지역발전 패러다임의 유형과 특성
  2. 이론적 논의: 신공공관리론적 지역개발정책
  3. 기존문헌검토
 Ⅲ. 참여정부 지역개발정책의 집행현황과 평가
  1. 참여정부 지역발전정책의 평가
  2. 참여정부 지역발전정책의 진로
 Ⅳ. 새 정부 지역개발정책의 전망과 향후과제
  1. 광역경제권 논의의 배경과 해외사례
  2. 광역경제권 추진의 경험과 교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저자

• 이양수 [ 李養秀 | 부산대학교 교양교육원 부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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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