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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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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기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중 하나는 사업의 우선순위 및 완급의 필요성 등이 전체 예산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비효율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운용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중심의 재정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본 연구는 지방기금의 실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금이 일반회계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특징 즉 연계성, 자율성, 장기성, 중복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방기금은 일반회계와 차별화될 수 있는 기금으로서의 특성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만 광역과 기초간의 비교에 있어서는 사업영역이 넓고 활용재원의 가능성이 더 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 자치단체에 비해 기금의 특성에 보다 근접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에서는 지방기금이 수입과의 연계성 저조, 기금고유사업에 대한 지출의 미흡 등 기금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는 문제 역시 현실적인 문제임도 들어났다. 지방기금이 예산 외로 운영되어야 할 정도로 기금의 특성에 적합하게 설립․ 운영되고 있지 않은 기금이 다수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기금제도의 필요성과 기금의 현실적 문제 사이에서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지방기금의 이론적 배경
  1. 의의 및 유형
  2. 선행연구 검토
 Ⅲ. 기금의 특성별 지방기금의 실태 분석
  1. 기준별 조작적 정의 및 분석방법
  2. 분석결과
 Ⅳ. 분석결과 종합 및 결론
  1. 분석결과 종합
  2. 결 론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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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이삼주 [ 李三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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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