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논문은 지역차원에서 장기발전전략을 염두에 둔 지역산업클러스터 조성방안을 위한 합리적인 기본방향은 무엇인지 탐색하고자 한다. 산업 클러스터에 관한 이론적 고찰과 혁신클러스터와의 차이점, 해외 산업 클러스터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연구, 국내 클러스터 현황 및 지역혁신 체계 실태 분석하고, 충북지역의 현실을 반영하는 클러스터의 구축에 주는 시사점과 교훈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중부내륙지역인 충북을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그동안의 지역발전정책을 지역혁신체제의 이론적 배경과 성공적인 지역혁신체제구축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문화 거버넌스의 형성수준과 영향요인이 지역과 행위자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으로 아직은 형성 단계라 할 수 있는 우리나라 지역 문화 거버넌스의 제약요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밝히고자 하였으며, 지역과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여기서 지역은 기초자치단체인 군, 시, 광역시의 구이며, 행위자는 문화 거버넌스의 주체인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주민을 의미한다. 분석결과 첫째, 공무원, 문화예술단체, 주민의 순으로 문화행사에 대한 주민의식, 공무원의 태도, 문화예술단체장의 능력 변수의 평균값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둘째, 군지역은 정책과정의 참여와 담당부서와의 협력관계에서 공무원과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주민 간 변수 값의 차이가 없었으며, 시 지역은 공무원, 주민, 문화예술단체 순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와 담당부서와의 협력관계의 변수 값 차이가 다소 높게 나타났고, 구 지역에서는 문화예술단체, 공무원, 주민 순으로 정책과정의 참여의 변수 값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논문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스포츠이벤트를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루고자 한다. 스포츠이벤트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2007년 상반기까지 속초시에서 개최된 모든 대회의 현황을 파악하고 참가자들의 소비를 집계하여 최종소비를 산출하였다. 또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의 실체에 보다 접근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이벤트 유치의 정책적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또한 경제적 파급효과의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 속초시는 2006년 총 3개의 대회를 개최하여 155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1,654백만원, 소득유발효과 429백만원, 고용유발효과 47명 및 부가가 치유발효과 894백만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2004년도에는 전년도 보다 많은 총 7개 대회에 271백만원을 투자하여 생산유발효과 3,222백만원, 소득유발효과 974백만원, 고용유발효과 76명 및 부가가치유발효과 1,945백만원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기여한 것으로 사료된다. 산업연관표 분류에 의한 스포츠이벤트 산업은 강원도나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속초시에서 개최된 스포츠이벤트는 지역경제나 지역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는 지역화, 지역특성, 지역환경 등에 부합하는 스포츠컨텐cm 개발이 중요 과제라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개발 중요한 수단으로서 관광을 새롭게 인식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지방 관광산업은 지역특성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광상품이라는 무형의 서비스는 지역적 특성을 핵심적 가치로 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을 알리는 가장 가시적인 도구 중에 하나이며 관광을 촉진하기 위한 관광광고의 정보내용과 표현전략을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관광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광고내용과 표현의 전략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과를 종합하면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관광광고는 대체적으로 감성적 표현과 사실 정보 중심의 광고로 이원화된 경향을 보였다. 지역적 특성을 연계한 명칭형 헤드라인과 주장제안형 메시지의 전달을 통해 주로 이벤트·테마형 정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지자체들의 관광상품이나 서비스가 특화된 전문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촉진을 위한 광고전략에서는 아직 단순 정보제공과 사실적 내용에 중점을 두며 관광축제의 참여를 알리는 고지 형 메시지수준에 머물러 집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특화가 관광산업 촉진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관광광고 유형이 상당히 획일적임이 파악되었다. 지역적 특성을 관광상품과 연계하여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령, 심리, 라이프스타일, 소득수준 등 목표고객의 전략적 세분화에 맞는 관광객 촉진 광고로서 내용과 표현기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기관에서 민간위탁 된 대구ㆍ경북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전직직원과 일반직원들 간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분석하고자 실시되었다. 분석결과 전직직원 집단은 보상(0.430), 승진(0.424), 근무환경(0.181) 순으로 직무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직원 집단은 승진(0.448), 보상(0.252)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분위기 변수와 직무자체 변수는 양집단에 공통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집단을 더미(dummy)변수화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로는 전직직원 집단의 경우 일반직원 집단의 경우보다 직무만족도의 상수값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전직직원 집단이 일반직원 집단보다 직무만족도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관변형시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기관의 확장이나 업무의 증대로 인한 새로운 직원의 채용시에는 이들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구조상에 나타난 정책산출들 가운데에서 성장과 복지라는 상대적인 관점에서의 그 정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정향에 영향을 주는 관련변수들을 분석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 정향은 지방정부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특히, 도시화수준에 따른 자치단체 유형별 분석 결과,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지역 자치단체의 복지정향(사회개발)의 비율이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을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도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개발정향(경제개발)은 도의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복지수요가 큰 대도시의 정치인은 복지수요를 중시하는 중위투표자의 정책선호에 맞추어 복지정책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복지수요가 작고 개발수요가 큰 중소도시 또는 농촌지역의 정치인은 개발수요를 중시하는 중위투표자의 선호에 맞추어 복지정책 보다는 개발정책을 우선하게 된다고 하는 기존의 연구와 같이 도시화수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라 정치인의 선호가 다르고 이에 따라 정책정향(복지정향 및 개발정향)이 영향을 받게 된다는 논리는 본 연구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인정보의 가치가 증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규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를 수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조례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점,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누출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만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된다. 이에 일찍이 개인정보보호조례를 제정 및 운영하고 있는 일본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Riley의 정보관리의 통제이론에 기초하여 조례내용을 사전통제, 운영통제, 가부통제, 사후통제로 구분한 뒤 일본 사례를 분석하였다. 일본사례의 자료로는 일본 내각부가 2006년 조사한 개인정보보호 시행상황 보고서의 자료(2005.4.1~2006.3.31)를 기초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일본의 개인정보보호조례의 경우 사전통제 및 운영통제가 9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주로 개인정보보호 환경의 구축 및 개인정보 관리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통제에는 개인정보의 대상, 분류, 교육 등이 포함되고, 운영 통제에는 개인정보 주기별 관리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규제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민간사업자의 관리 규정 등은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조례 제정시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사례 분석을 통해 본 논문에서는 자치단체에게 개인정보보호 환경구축,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연계, CIO의 관심 및 교육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행정정보화에 대한 인식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고 행정정보화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행정정보화와 행정정보화 평가지표의 이론적 측면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평가요인으로 체계화시킨 정보화 장비, 정보화 지원 그리고 정보화 이용의 세 가지 분석수준을 기초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소프트웨어 확보수준은 높지만 PC 확보 등 하드웨어의 수준이 저급하며 인터넷 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CIO의 정보 마인드가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한 예산, 인력, 교육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셋째, 업무 전산화와 적합도는 높게 평가하고 있으나 지식관리시스템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의 제도적 특징과 투표행태를 2002년과 2006년 지방선거의 비교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지방선거분석은 특징과 투표행태에 관한 분석을 위주로 하였는데, 전자는 선거제도, 당선자 특징, 정당특성을 후자는 선거관심 및 중요도, 투표여부, 결정시기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2002년 선거에 비해 2006년 선거에서 여성비율은 다소 늘어났으나 당선자의 연령, 학력, 직업분포는 큰 차이점이 없다. 둘째, 한나라당의 우위적 지배구도를 공고히 하고 있으며, 중앙정치에 대한 지방정치의 자율성이 많이 저해되고 있다. 셋째, 정당공천제의 심각한 폐해의 노정이다. 넷째, 투표율 저하현상과 유권자의 후보자 인식부족이다. 향후 법 개정과 제도수정, 중앙-지방정치 간의 발전적 관계모색, 지방정치문화에서 자치의식의 확립을 위한 총제적인 노력이 요구 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 자치경찰(제105조〜13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성상 몇 가지 차이는 있으나 현행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령상의 규정은 지극히 포괄적
추상적인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약에 맡기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사무분담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차질이 있는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