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Home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erational Strategies of Municipal Police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 간행물
-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 통권
- 제9권 제3호 통권20호 (2007.11)바로가기
-
- 페이지
- pp.185-204
-
- 저자
-
- 언어
- 한국어(KOR)
-
-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58181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5,500원
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장 자치경찰(제105조〜139조)에 근거하여 우리나라 최초로 자치경찰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자치경찰의 조직과 사무, 자치경찰공무원의 임용, 국가경찰과의 관계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지는 특성상 몇 가지 차이는 있으나 현행 국가경찰체제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사무와 관련하여 현재의 법령상의 규정은 지극히 포괄적추상적인 것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약에 맡기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사무분담이 이루어져 있지 않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차질이 있는 등 초기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의 현황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여 우리나라의 자치경찰제도의 대표적인 모형으로서 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자치경찰의 의의
2. 주요 국가의 자치경찰 제도
3.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 과정
Ⅲ. 제주 자치경찰의 현황
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설치․추진과정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현황
Ⅳ 제주특별자치도 . 자치경찰의 문제점 및 효율적 운영 방안
1. 조직 및 관리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2. 자치경찰사무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3. 인사관리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4.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의 관계의 문제점 및 효율화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경찰 제주특별자치도 경찰관리 경찰제도 비교경찰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 발행기관명
-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 간행물명
-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 계간
- pISSN
- 1598-0960
- 수록기간
- 1995~2025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2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지방자치연구 제9권 제3호 통권20호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출처 : 네이버학술정보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