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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사회공헌활동 활성화방안 모색을 위한 실증연구: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1호 2013.02 pp.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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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실증분석은 태안발전본부 직원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따른 대인관계, 참여의 지, 업무요인과 만족도 등에 대한 상관관계 및 영향요인을 살펴보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할 사회공헌활동 영역에 대한 우선순위와 전문가집단이 인식하는 사회공헌사 업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태안발전본부의 공적 외적인 영역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 화하여 전사적인 지속가능경영으로 지역과 함께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 자리매 김 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태안발전본부 내부의 혁신과 혁신역 량 강화를 위하여 자원의 최적배분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전 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를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 여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사내평가체제의 제도적 확립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발전에 필수공공재적 관점에서의 중장기계획이 필요하다. 교육·복지·의료·문화 등 필수공공재적 관점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개별사업이 아닌 Only-One 방식으로 발전소가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연결고리로 삼아 사업별 연계 를 통해 전후방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셋째, 태안발전본부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태안발전본부의 공기업으로서의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지역명문학교 육성지원 사업, 장학금지원 사업,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방과 후 학교운영지원 사업, 교육기자재 지원사업과 고용창출과 소득증대에 대한 심도 있는 사업의 운영이 필요하다.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strategy for turning Taean Thermal Power Complex Division into the public enterprise which could make a win-win growth with a community by stimulate the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in extra-official realm of Taean West Power through sustainable management in the future as follows: The first strategy is to develop an authentic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y securing the optimum allocation and fairness of resources for the internal innovation and innovative capability reinforcement of Taean Thermal Power Complex Division. For this purpose, it's necessary to establish institutional in-house evaluation system of social contribution activities by setting up the department that can take exclusive responsibility of specialized program development & evaluation, and to construct a partnership relation with a local autonomous entity and local community. Second, it's necessary to set up a medium-long term plan from the perspective of requisite public goods of district development. In other words, it's necessary to get the synergy effect in all directions through the approach from the perspective of necessary public goods, such as education, welfare, medical service, and culture, etc. and through the connection by project with the characteristic the power plant has as a link in Only-One method other than an individual project. Third, it's necessary for Taean Thermal Power Complex Division staff members to have a change in understanding of the support project conducted by Taean West Power. As regards the development of a local community contribution program led by Taean West Power as a public enterprise, it's advisable to do in-depth project management of regional prestigious school cultivation support project, scholarship support project, native English-speaking instructor support, after-school management support project, educational apparatus support project, and job creation as well as increase i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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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회 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국회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것이다. 조직문화는 조직풍토와 경쟁가치모형의 조직문화를 선정했고, 조직 효과성 변수로는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을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국회는 위계문화가 강하며,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하위문화 간에는 의 미 있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회 공무원이 현재 인식 하고 있는 조직문화 와 미래에 선호하는 조직문화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 인사제도와 의사소통, 조직신뢰는 조직몰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보수, 승진, 조직신뢰는 직무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변수 중 조직몰입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집 단문화 뿐이며, 직무만족에는 집단문화와 발전문화 만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풍토와 경쟁가치모형에 따른 조직문화 변수 중 직무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조직신뢰인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몰입에도 영향력이 큰 중요한 변수로 밝혀졌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f the National Assembly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s for 168 public official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nalysis indicates that the National Assembly has strong hierarchy culture and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organizational cultures of the National Assembly Secretariat and National Assembly Library whil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organizational culture currently recognized by the public officials and the future culture favored by them. The personnel system, communication and organizational trust of the National Assembly has exercised significant influence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salary, promotion and organizational trust has influenced on job satisfaction. Among organizational culture variables, group culture influences significantly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group culture and development culture have impacts on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trust is a variable which exercises greatest influen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동계올림픽 개최발표가 강원도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발전에의 시사점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1호 2013.02 pp.6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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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과 같은 메가이벤트가 개최도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은 많이 이루어졌 으나 상대적으로 메가이벤트가 주택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연구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동계올림픽 개최발표가 개최도시의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올림픽 게임의 개최나 개최발표는 개최도시의 주택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주택가격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개최도시의 주택시장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본 연구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발표가 강원도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개최발표 전후의 5분기 동안 강원도 아파트 실거래가격을 구축하여 이중차분모형을 통해 개최발표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창동계올림 픽 개최발표는 강원도 아파트가격을 2.2%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올림픽 개최가 개최도시 아파트가격에 미친 순수효과는 18.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ccording to prior researches, the Olympic Games has affected housing prices of host city and it was not coincide with general expectation that the Olympics had a positive effect on housing price of host city. Effects on housing prices of the Olympic host city depend on their housing market size, maturity and context of national housing markets. This study focus on the announcement effect of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Games on Kangwon housing prices. In order to attain this research object, I used apartment price data of Kangwon province from first quarter of 2011 to first quarter of 2012 and adopted hedonic price model and difference-in-difference method.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announcement of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Games has increased its housing prices with 2.2 percent and price difference between host cities and others was widened with 18.8 percent according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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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의 성공적 경험은 우리 민족 역사상 위대한 문화유산 중에 하나이다. 이는 모든 사상과 정신이 그러하듯이 그에 앞선 사상과 정신을 계승적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삼는 것으로 볼 때 새마을정신 속에서 우리민족의 빛나는 문화유산인 화랑 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이 융합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새마을운동의 사상적 연원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하겠다. 즉 새마 을운동은 시대적․사회적 요청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그 해답을 찾으려는 도전적인 자세 와 그 해답을 찾아내는 혁신으로 현실적 당면과제를 해결해낸 사회개혁운동으로 계승해 야 할 문화유산이다. 따라서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새마을운동을 벤치마킹하고 있다는 사 실은 이를 다시 인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재 조명하고, 그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그 가치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The successful experience during The Saemaul Movement in the history of our nation is one of the great cultural heritage. The Saemaul spirit of our nation that the ball had to go out with the spirit of the new era, which like all the thought and spirit, represents the spirit of advanced ideas and him to develop glittering cultural heritage; Hwarang spirit, Sunbee spirit, patriots spirit are fused was to be made possible. Therefore, they could said that the ideological origin of The Saemaul Movement faced the same orbit to the history of our nation. Namely The Saemaeul movement constantly the answer you're looking for a challenging attitude and innovation to find the answer to the practical challenges did solve the social reform movement to meet the demands of contemporary social cultural heritage is to be handed down. Thus Saemaeul Movement is exercised benchmarking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day which means that you need to try it again recognize the fact. We refocus on the value of the Saemaeul Movement and improve awareness of it and will have to restore the value.
이명박 정부의 지방분권정책 평가와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 및 방향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1호 2013.02 pp.9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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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evaluating decentralization policy in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s, this paper tried to suggest and propose some policy initiatives and directions on this policy to the upcoming administration of Park Geun-hye, the president-elect by reviewing her policy commitments and positions to decentralization during her presidential campaign. Being based on this research purpose and method, this article presented some policy guidelines and initiatives to the Park's government as follows;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promoting decentralization to local governments, strengthen and rebuilding of pushing system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strengthen legislative autonomy, maintenance of special local administrative agencies, institution of autonomous police system, improvement autonomous education municipality, strengthen the position and role of local council, practices of political decentralization, and an innovative securing local autonomous finance.
인적자원관리의 적실성에 관한 연구: 5급 경력경쟁채용제도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1호 2013.02 pp.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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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력경쟁채용제도의 도입에 따라 채용된 공무원들에 대한 인적자원관리와 이들의 공직만족도 간의 상관성과, 공직만족도에 미치는 인적자원관리의 영향력을 고찰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적자원관리의 과정인 모집, 선발, 배치, 교육훈련, 근무 평정, 보수 및 보상의 요인을 분석하였고, 공직만족도는 직무만족도와 인적자원관리에 대 한 만족도 등을 종속변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의 결과 업무배치, 교육훈련, 근무평정 요 인 등이 공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경력경쟁채용제도로 공직 에 입문한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높다 할지라도, 공직에 정착하고 조직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직에 입문한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공직만족 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을 통해 직무에 대한 정보와 공직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평가에 대한 순응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과정에 대한 참여와 환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 하다. 끝으로 공직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The study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of special recruitment and the public position satisfaction. Especially,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reflect which factor affects the public office satisfaction. In order to do this, the analysis was done about recruiting, selection, assignment, official training, service rating, reward. The public position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the job satisfaction and the human resource management satisfaction. As analysis, task assignment, educational training, and service rating have an effect on the public office satisfaction. Specially recruited officers need to have post employment training to improve their work efficiency and performance of the organization even if they are experts on their area. And through those studies, educational training is needed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ask and official work. Secondly, the participation and feedback on evaluation process is required to raise the extent of accepting the service rating. Lastly, opportunity for pride and responsibility on the official work should be provided.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행정주체의 동정화(同定化)와 지방종합행정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1호 2013.02 pp.14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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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형성과정에서 보험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가 장 적합한 단위구역 및 실시주체의 설정이라는 원리에 따라 다양한 제도설계의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종합행정의 실현이라는 요청에 따라 행정주체의 동정화과정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및 구역에 총체적으로 수렴되어가는 과정 을 분석한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건강보험제도 형성의 전사로서 일 본 최초의 사회보험입법으로서 건강보험법이 성립한다. 둘째, 전전에는 국민건강보험사업 을 둘러싼 중앙정부 내의 대립 및 조정을 반영하여 그 설치 단위가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구역으로 설정되었지만, 그 사업주체는 기초자치단체 행정과 분리된 임의제에 의한 조합 주의가 채택되었다, 셋째, 전후에는 경제공황과 재정적자 상황 속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 의 기초자치단체 공영제의 실시와 기초자치단체 임의의 자치사무로 전환되었다. 넷째, 사 회보험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의 명확화와 국민의 개보험화가 요청되는 가운데 국민건강 보험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으로 인식됨과 동시에 그 실시가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위임사무 로 됨으로써 국민건강보험 사업주체의 기초자치단체 행정으로의 동정화가 실현되었다. 다섯째, 본 연구의 의미와 과제를 정리한다.
This study analyzes converging process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work in general within the function and area of local government through the identification process by the request of the realization of Local Comprehensive Administration, even though there were numerous choices of system design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best proper unit area and implementing entity required to deal with insurance work in the formulation process of the Japan's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Main contents are as follows: First, Health Insurance System is established as the prehistory of the formul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Second, in the pre-war years, while establishment unit was set up as administrative district reflecting the confrontation and adjustment surrounding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siness, but unionism was adopted as business entity based on the administration of elementary local government and separate voluntary. Third, in the post-war years, under the conditions of economic depression and fiscal deficit it is converted into implementation of publicly managed elementary local government' national health insurance system and local government's voluntary autonomous affairs. Fourth, under the request of clarification of central government's responsibility on social insurance and universal health insurance, national health insurance business was recognized as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and at the same time as the implementation becomes delegated affairs of local government, identification of local government's administration as business entity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was realized. Fifth, meanings and assignments will be summarized.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 요인과 영향에 관한 연구 : 수도권 주민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1호 2013.02 pp.167-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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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을 도출 하여 살펴보았고, 이들 제 요인들이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해 보았으며, 시민들의 서비스 이용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자정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으로는 유용성, 접근성, 신뢰성, 편의성 등 4가지가 도출되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요인이 서비스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면, 전자정부서비스의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 모두 서비스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정부서비스의 전반적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유용성이 전자정부서비스의 전반적 인 만족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다음으로는 접근성과 신뢰성, 그리고 편의성 순으 로 의미있는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인식요인이 전자정 부서비스의 이용여부의 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용성, 신뢰성, 편의성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민들은 서비스에 대한 믿 음 즉 신뢰성, 실시간의 정확한 서비스를 통한 유용성, 그리고 편의성 있는 서비스가 전 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하게 하는 중요 요인인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perceived factors related to the utilization of e-Government services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impacts of the perceived factors on satisfaction levels of residents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results show that all the perceived factors, reliability, usability,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overall satisfaction level of the e-government services, while usability is shown to be the most influential factor. In a logistic analysis on the use of e-government services, factors of reliability, usability and convenience seem to be important ones to determine citizens’ intent of the use of e-government services. It can be inferred that citizens are more eager to receive reliable, usable and convenient e-government services and thus, improvement of these factors is important for providing much more advanced e-government services.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의 탈피 : 집권초기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1호 2013.02 pp.189-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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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집권은 이전의 정부개혁과 정부 불신에 대한 시민사회의 반작용으로 인해 가능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독특한 퍼스넬리티는 이전의 권위주의적인 제왕적 대통 령제에 익숙해 있던 정치문화를 탈권위적 대통령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기대가 충만하였 다. 노무현 대통령의 제왕적 대통령으로부터 탈피하려는 탈권위주의적 행태는 당정분리, 국정분권,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의존한 탈권위주의적 행태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초반 당정분리를 통해 정당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당 총재직을 포기하 고 정당에 개입하지 않음을 천명하였다. 당정분리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당장악 력에 대한 약화로 인하여 국정운영에서 국정조정자로서의 역할이 미비하였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여야 간의 대립현상을 야기 시켰으며 민주당내의 분열을 불 러와 국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분권을 통하여 대통령 의 역할과 국무총리의 역할을 구분하여 국정운영에서 책임총리제와 분야별 책임 장관제 를 시도하였다. 청와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고 국무총리 중심의 국정운영을 일관되게 추 진하였다. 총리의 권한 확대에 따른 갈등보다는 총리의 권한 강화로 인한 대통령직의 효 율적 윤영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전의 대통령들과는 달리 권력기 관의 수단에 의지 하지 않은 국정운영의 행태를 보여주었다. 이로 인한 국정운영의 장악 력 부족은 기득권세력의 반발을 불러와서 개혁에 차질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난관을 극 복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은 수사적인 말에 의존하게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의 파격적 인 발언은 일면 탈권위주의 리더십이라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대통령으로서의 리더십의 불안이라는 부정적 비판도 제기되었다. 비록 논란과 혼선 등의 부정적 비판이 제기 되었 다 할지라도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했던 탈권위주의적 리더십으로부터의 탈피는 실패로 간주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개혁을 위한 관리적 측면과 신뢰를 바탕으로 개혁을 원만하 게 마무리 할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의 제시가 부족하였다.
This paper explains President Roh Moo Hyun's breaking from the imperial presidency during the first half of his term. This paper analyzes president Roh Moo Hyun's behavior in the areas of (1) The political separation between the president and the ruling party (2)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 (3) behavior of against authoritarianism based on the personal character. President Roh Moo Hyun throw away not only the position of president in ruling party but also power of nomination for the candidate of running for the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President Roh Moo Hyun adopted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administration. He gave the more autonomy power to prime minister, thus, his power has been limited in a fixed area. Also the minister could have hold the power to nominate the administrators. Government's institutions has been autonomous without any kind of power interruptions. Before of becoming the president Roh Moo Hyun has been appealed to people with the special characters. Actually, president Roh Moo Hyun showed very special speech and attitude during his first half of his term. This kind of speech and attitude has been the different compared with those of previous presidents. The respond of Roh's speech and attitude received both of positive and negative reputations. Even though there has been the negative reputations for president Roh's behavior, the direction of his reform policy has been the right way. However, the best way should have been going together with his anti-power conservatism for setting up of his reform policy more easily. For this way president Roh Moo Hyun should show the new leadership in a changed circumstance.
지방의회 의장단 및 위원회구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울특별시의회를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1호 2013.02 pp.20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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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의회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의장․부의장 선출방식 및 9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의 위원장 선출방식 그리고 위원선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의장단 선출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출방식의 개선방안 도출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서울특별시 의회 의장 및 위원장 선출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현황을 의장단 선출 및 위원회 구성의 전개과정과 시의회의 본회의 회의록에 나타난 논쟁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심층․분석하였다. 둘째, 기존의 선행연구 및 의원면접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학자 및 전문가 총 144명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서울시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구성이 무기명투표라는 규칙에 준거하고 있으되 사실상 내부적인 정치적 기류와 호혜적 관계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다수의 현직 의원 및 전문가들이 선출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지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의장단과 위원장 및 위원선임에 관한 규칙개선의 방향을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순위별로 지목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는 실천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roblems in the selection process of chairs and committee membership in local council and to suggest alternative ways to secure rationality of the process. Taking 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 as a case, this paper analyzes both the key arguments of the selection process by reviewing the council minutes and the survey results from 144 respondents(Seoul Metropolitan City Councilors and local government scholars). Our analysis reveals that selection process is contingent upon political stream and party politics within legislative body although it has been legalized by secret ballot. Also most of incumbent councilors and scholars agree on the necessity to improve the selection process by revising council bylaws. This paper, as a conclusion, offers some practical strategies to realize rationalization of the selection process.
지방정부 공공관광정책과 지역관광발전의 연계구조 : 제주도 관광행정추진기구 분석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1호 2013.02 pp.2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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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행․재 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본 연구는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게 지방관광 행정기구(예, 관광공사, 컨벤션뷰로)를 새롭게 만들거나 확대개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양한 지방관광행정기관들에서 추진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분석하여 지방관광행정의 효 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지방정부는 다양한 공적영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유사 관광정책과 사업들 간의 조정력 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광산업이 지역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행정추진조직을 대상으로 추진 주체별 업무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관광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당사자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방 정부의 바람직한 대처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산형 관리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기구간의 업무를 조율하고 통합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기능과 역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컨트롤 타워는 유사중복 업무를 최소화하여 행정의 비효율성을 감소시키고 각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간 의 협력과 조정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서 제주도 관광정책의 종합적이며 통합적 관리를 통한 공공관광정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provide information to upgrade the efficiency of local tourism policies by analyze the system of tourism implementation in the local self-governing province of Jeju. 10 million foreign tourists visited in this year, 2012. Korean local governments have tried to attract more and more tourists in their places. Local governments create organizations, departments and agencies etc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which are charging the tourism affairs by supporting public financial and administrative assistances. Local governments have to have abilities to moderate and control the policies over the entities implementing in many agencies the tourism affairs. This research take a Jeju province as a case study of the tourism implement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system of policy implementation of the local tourism is so complicated across the entities doing public tourism affairs. This study suggested that it needs a control tower to hormonize the policies by implementing at many agencies, moreover overlapping tourism policies in some cases. The control tower will minimize the inefficiencies of tourism administration and lead to a cooperation between entities. Holistic and comprehensive tourism management will bring about regional econom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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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지방준정부조직의 확산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 방준정부조직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방공단을 대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설립되었는지를 조사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방준정부조직 설립원인을 효율성에 집중하는 경제적․합리적 접근과 대응성을 중시하는 사회적․과학적 접근, 뚜렷한 목표 없이 유행 이나 복사에 의해 준정부조직이 생성된다는 해석적․사회구성학적 접근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준정부조직은 효율성이나 대응성과 같은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생성될 뿐만 아니라, 유행이나 복사와 같은 비실체적인 것에 의해 확산되는 경향도 강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으며, 단체장의 정치적 유인과 관료의 내부성과 같은 이기적 동기의 영향 도 무시할 수 없었다.
Since starting local autonomy in 1995, the number of the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is prominently increased. This study aims to figure out the reason about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In order to do so, the research frame is consisted of the Economicalㆍrational approach, socialㆍscientific approach, and interpretiveㆍsocial constructive approach. We have found that Organizational forms may spread not only some inherent efficiency, but various mechanisms of copying and fashion.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조업의 성장률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4권 제4호 통권41호 2013.02 pp.277-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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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간 양극화 문제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그 결과 로 정부는 다각도적인 동반성장 정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바람직한 정책 의 도출을 위해서 무엇보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특성과 성장성 및 고용창출, 제조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정책대안 제시가 매우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의 연구 필요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의 재무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의 성장에 대하여 분석하여 그 에 따르는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Gibrat 법칙과 Jovanovic 가설의 성립 여부을 통한 기업의 성장에 관한 규칙성을 분석한 후 개별 기간별로 기업들의 성장률 차 이의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특히 설정된 독립변수(자본집약도, 광고집약도, 시장 점유율,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를 기반으로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 펴보았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방법 등을 모색해 보았다
Recently, discussions to seek for solution to overcome intercorporate polarization is active and as a result,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an accompanied growth policy. To draw a desirable policy for the problem, many point out that suggestion of an analysis on the features, growth characteristic of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nd conglomerates, employment creation,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manufacturing industry as well as policy alternative are considered strongly necessary before everything else. Thus, this study has started upon the necessity of research on those aspects. In such context, this study made an analysis on the growth of manufacturing industry using corporate financial data and looked into the characteristic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For the above, this study analyzed regularity on corporate growth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Gibrat‘s law and Jovanovic‘ hypothesis, and also made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 between difference of corporate growth rate by respective terms. Especially, this study investigated how independent variables established (capital intensity, advertising intensity, market share, corporate scale(conglomerates, small and medium businesses)) affect corporate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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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공무원 채용제도 중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여성공무원 채용목표 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지역인재 추천채용제, 지방인재 채용목표 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 등 6가지 제도를 사례로 제도의 현황과 인식도, 평등성․대표 성․형평성 기여 정도 등에 대해 실증적 분석하고, 형평성 제고를 위한 공무원 채용제도 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형평성 제고를 위한 6가지 공무원 채용제도는 수평 적 형평성에 가장 많이 기여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성, 평등성 등의 순으로 기 여하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기여정도가 가장 높았으며, 지방인재 채용목 표제의 기여도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형평성 제고를 위한 6가지 공무원 채용제 도의 우선순위를 분석한 결과 Borich 요구도 공식에 따른 상위항목 2개와 IPA 1사분면 에 속하는 2개의 형평성 제고를 공무원 채용제도 간에 상호 중복되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제를 최우선순위로 결정하고 차순위군으로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를 선정하였다.
This study is to analyze an equity of public official employment and to introduce the institutions for employing public official. Public official employment systems are as follows; quota system for women public officials, gender equity, the handicapped, local talents, and low-income classes. These institutions show that have contributed to an equity of Korea Society. In particular, the most important system for raising an equity is the employment quota system for low-income classes. Next, the quota systems for gender equity and the handicapped should be considered as the second best to raise an equity of public official 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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