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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집단의 동원력, 정치적 경쟁, 여성의원의 성장과 노인복지정책 : 대구/경북지역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4호 통권53호 2016.02 p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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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사회의 급속한 노령화와 노인인구의 확대에 따른 복지요구(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신속하고 상당한 규모의 복지서비스의 확대가 요구된다. 전통적으로 장애인들은 복지를 당연히 받아야 될 집단으로 분류되어 온 반면, 노인들의 경우 연금 등의 사회보장서비스에 의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복지대상자의 범주로 여겨지지 않다가 최근 사회문제로 부상한 시급한 문제이다. 이런 시점에서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노인복지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인복지를 결정하는 요인들을 검증하였다. 특히 지방정치에서 노인들의 동원력(mobilization power), 정치적 경쟁, 지방의회의 여성의원의 증가가 노인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대구와 경상북도의 30개 지방자치단체 노인복지지출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이분산성과 상관관계를 가진 패널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적합한 GLS를 적용하였고, 그 결과 단체장의 경쟁력, 의회의 여성의원비율, 잠재적 동원력변수인 노인인구의 비율, 1인당 지방세, 지역총생산, 전년도 노인복지예산, 경제개발비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반면, 기대하였던 동원력의 측정변수로서 노인들의 선거참여율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권화의진전으로 지역의 정책결정에 지방정치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편 노인들의동원력이 정책의 결정과정에 연계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Population structure in current society is characterized as “aging society". Under this aging society, the prompt and large-scale expansion of welfare for the elderly is required to meet the welfare demand of the elderly. As we know, the disabled can be classified as ‘deserving’ for welfare services while the elderly be classified as ‘undeserving’ one relatively because the latter can be protected by social insurance. To figure out the factors influencing welfare spending for the elderly, I test what factors influence the welfare spending for the elderly. Especially, the impact of political factors like political competition, female share in a local assembly, and mobilization power of the elderly which could be the instrument to improve their welfare benefits are tested with panel data comprising 30 local governments for 2000 to 2007. OLS and GLS are applied to analyzed the model. I find out that political competition, female share in a local assembly, share of the elderly population, welfare spending in the previous year, local tax per capita, economic development spending and GRDP influence welfare spending for the elderly. Unfortunately, elector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does not affect welfare spending in spite of their high electoral participation. These results imply local political mechanism is working in local decision making process, but the mobilization power of the elderly is not connected to political mechanism or decision making system, and economic development is the priority f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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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에서 갈등의 요인을 탐색하고, 갈등을 예방및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연구한 것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원및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갈등원인을 파악하였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관계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개인·행태적 요인, 법·제도적 요인, 정치·정당요인, 행정적 요인, 환경적 요인 등 5개 범주를 고려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갈등원인 및 해결방안으로 개인·행태적 요인이 중요하므로 관련자들의 행태변화, 상호교류, 의식개혁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갈등원인 및 해결에 지방의원과 집행기관 공무원들 간의 입장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들의 인식의 갭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향후, 갈등을 완화하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사전협의제도마련, 주민참여의 보장, 지방정치의 활성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a study to explore the factors of conflict between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agencies and What is the effective method to prevent and resolve conflicts will study empirically. It was carried out a survey of local councilors and local government officials for this purpose, and identify the cause of the conflict on the basis of survey data. Factors that may cause conflicts between local councils and the executives were considering five categories: personal․behavioral, legal․institutional, political, administrative and environmental factor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dividual․behavioral factor is important causes of conflict solution of the two institutions. therefore is need behavior changes, interact, awareness of those involved. Second, there is a difference in perspective between local councilors enforcement officials on conflict causes and solutions are needed efforts to reduce the gap of recognition. Third, for prevention of conflict, the policy effort is needed to provide prior consultation system between the local council and enforcement, ensuring citizen participation, activation of local politics.
농촌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주민조직의 효과 분석 : 르완다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 사례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4호 통권53호 2016.02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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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농촌 지역사회개발에 있어 주민조직화와 조직의 역할이 사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농촌 지역사회개발 주민조직화에 대한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에 있어 한국 새마을운동의 주민조직화 경험은 개발도상국에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마을운동 당시 한국 농촌 주민의 현실은 현재 개도국과 유사하며 주민조직의 구성은 지역사회 토착주민을 대상으로 정부의 요청에 따른 하향식 원리였으며, 운영방식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수행이라는 상향식 원리가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실증분석의 대상은 르완다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의 주민조직이며 연구방법은 사업대상지 주민과 조직구성원을 상대로 면담과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사업대상3개지역 주민과 주민조직 간 평균비교를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사례주민조직은 주민조직화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며, 주민조직의 주요 효과인 주민욕구의 효과적 집약과 반영, 자원의 효율적 동원과 활용, 능률적 목표달성, 지속가능성에 있어 일반 지역주민보다 긍정적 결과를 보이며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주민조직화를 통한 농촌 지역사회개발의 긍정적 효과는 향후 농촌개발 국제협력사업에 있어 주민조직화의 필요성과 역할의 중요성을 제시하며, 사업의 범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ommunity organizing and the role of community organization (CO) and its effects on rural community development. This study also aims to find suggestions for community organizing for the future international rural community development. During the period of Saemaul Undong, endogenous community residents were tasked by the government, as a top-down method, to conduct community organizing and management of CO was a bottom-up method based on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villagers. The experience of CO during the Saemaul Undong provide lessons on the roles and management of CO in international rural community development which may be useful for developing countries. The empirical case of this research is the Mwogo Valley Project Organization in Rwanda, which was launched in the project area of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ural development. The methods used in the case study were interviews and surveys conducted to the targeted residents in the project area and the members of the CO. Based on the analysis, members of the CO represent a more positive effect on the roles of CO than the ordinary residents. Identified positive effects are: effectiveness in collecting and adapting to needs, effectiveness in mobiliz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 efficiency in goal achieve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 And as an outcome of the analysis, the research concludes that, the futur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rural development should include community organizing as well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CO in the process of community development projects.
사회복지사의 직무특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4호 통권53호 2016.02 pp.6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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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 즉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사가 지각하고 있는 직무특성의 하위요인과 조직성과와의 관계 및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사회복지관의 조직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592명의 응답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특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력, 사회복지 총 근무경력,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복지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조직성과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 사회복지 총 근무경력, 기관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조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직무특성의 하위요인으로 기술다양성, 과업중요성, 피드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고,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기관유형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조직성과를 향상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seeking for solutions to improve organizational performance of social welfare centers by analyzing sub-factors of job characteristics perceived by social workers, relationships with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levels of the influence surveying with social workers who work for community welfare centers which are typical public use facilities of this country, namely social welfare centers, seniors welfare centers, and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To achieve this purpose, an analysis was made using response data of 592 social workers working for social welfare centers, seniors welfare centers, and welfare centers for the disabled, and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analyzing differences in job characteristics depending on social workers' general features, differences were found depending on their levels of education, total years of service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and organizational types.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performance depending on social workers' general characteristics, differences were found depending on gender, total years of service in the area of social welfare, and organizational types. Thirdly, skill variety, task significance, and feedback were found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sub-factors of job characteristics exerting effe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nd gender and organizational types were found significant for gener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se findings, several suggestions were provided in order to enhance organiza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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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지방정부 파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지방정부 파산제도를 고찰해봄으로써 우리나라 긴급재정관리제도의 도입관련 쟁점들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일본의 재정재건제도나 미국의 지방정부 파산제도인 Chapter 9은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에 대한 조치의 성격보다는 파산을 방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상황 극복을 지원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최소한의 행정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존중하여 스스로 재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는 감시 및 지원하되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긴급재정관리제도도 운영상에 있어 중앙의 간섭과통제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중단 없는 행정서비스 제공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및 자구노력에 초점을 두어 감시 및 지원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interests of Municipal bankruptcies are increasing with the instruction of a Financi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FEMS). Under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the discussion and the implication of the issues related to that by reviewing US & Japanese municipal bankruptcies. Both of Japanese financial recovery system and US municipal bankruptcy Chapter 9 are rather to prevent municipal bankruptcies or to help the recovery of municipal financial crisis than just simply take care of the bankruptcy itself, so they can provide the basic administrative services to the communities consistently. They monitor or support the municipalities to create the plan for financial restructures by stressing municipality’s self- recovery effort. Considering these, in running FEMS in Korea, it is desirable to monitor and support for providing sustainable administrative services and municipality’s autonomous & self-recovery effort than interfere and control from the state.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노인돌봄의 다원화와 정부의 역할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7권 제4호 통권53호 2016.02 pp.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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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2000년대 후반에 시장원리에 입각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노인돌봄바우처사업이 시행된 이래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체계에는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그 현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복지다원주의의이론적 틀을 응용하여, ‘노인돌봄의 다원화’라는 관점으로 장기요양시스템의 제도개혁으로 추진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체계의 변화상에 접근하여 노인돌봄의 다원화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어떠하였는지 분석한다. 특히, 노인돌봄의 다원화 실현을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서는 준시장화 추진에 관한 기반정비를 중심으로 그러한 제도개혁 추진과정에서의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시야에 담아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장기요양서비스 다원화의 현주소를밝히고, 나아가 노인돌봄의 다원화를 통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재원‧공급‧규제 측면에서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포착하고자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changes in the long-term care service delivery system since the introduction of long-term care insurance in the latter half of the 2000s. This study examines the Korean government's (not only the central government but also the local governments) political counteractions to realize the pluralism of the long-term care service,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 of welfare pluralism.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s the Korean government's political counteractions against the pluralism of long-term care, focusing on quasi-marketization. Also, the relations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process of reformation are examined. In sum, this study determined the current state and the issues of the pluralism of long-term care services in Korea and the Korean government's roles in terms of finance, provision, and regulations of the long-term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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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의 신뢰연구는 중앙정부에 초점을 두고 이루어져 온 것이 사실이다. 본연구는 지방정부 신뢰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검토하고, 지속가능한 지방정부 신뢰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신뢰구축을 위한 핵심요소의 추출, 우선순위의 검토, 시사점의 도출 순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우선순위의 검토에 있어 전문가 집단, 시민단체, 공무원 집단을 구분하여각각의 우선순위 검토결과를 비교분석하여 집단간 인식의 차이에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하였다. 분석의 결과, 정부와 공직자의 행태변화를 통한 신뢰증진이라는 전략과 세부대안들이 높은 우선순위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지방정부 신뢰를 확보하고, 증진시키기 위해선단시간의 해결방안을 찾기 보다는 문화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제도적 정비가 우선시되어야 할 것이다.
Trust of government research in Korea has been focusing on the central gover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s the conceptual constituent, improvement method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and seek for order of priority between alternatives. For purpose of this study, this research is utilize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ology. Major findings and their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ly, Public official and local government behavior must be changed to improve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Secondly, We can not find a solution of improvement of trust in local government in short time. Governmnet should takes precedence modification of institution for deriving the cultu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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