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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연구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pISSN
    1598-0960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1995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제11권 제4호 통권29호 (9건)
No
1

시군 간 소득발생의 불균등도 분석

이순배, 하채수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29호 2010.02 pp.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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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원

본 연구의 목적은 시군의 소득발생에 대한 원천별 불균등을 대리지표인 주민세의 세부항목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원천별로 각 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인구 40만 이상의 10분위(대도시)에서 종합소득할과 양도소득할의 가중된 점유비율은 각각 1.3과 1.4 이상으로 높게, 특히 법인소득할은 매년 1.5 이상의 매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소득원들 중에서 양도소득할과 법인소득할에 대한 지니계수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시군에서 발생하는 소득들 중에서 양도소득과 법인소득의 발생이 가장 불균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전체)소득 발생의 불평등에 기여한 원천별 상대적 비중은 법인소득할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특별징수분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소득 발생의 불균등에 대한 기여도를 소득의 원천별로 구분한 상대적 비중은 특별징수분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소득발생능력이 매우 작은 4분위 이하에 속하는 시군집단에서 시․군 간 또는 군․군 간의 연계 또는 통합만으로는 그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어렵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다. 그러므로 시군의 소득발생능력의 격차를 완화시키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통합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equality of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in Si-Gun by decomposing its factors using the resident tax data in 2004-2007. The results show that Gini coefficient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is the highest and its transfer income tax follows next. The inequality of the earned income tax held the largest portion of 59.22% among total inequality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in Si-Gu in 2005. The relative portion of the transfer income tax was increased from 9.32% in 2004 to 20.98% in 2007. In consequence of the Inequality of the original income generation with relation to the individual and corporation income tax revenue, we can predict that the whole effort of the consolidation between city-county or county-county of low income generating capability may not be able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 power. It neglects the consideration of the divergence of the income generation capacity between Si-Gun. Therefore new approach should be adopted to mitigate the divergence of the income generation capacity among Si-Gun other than the mere consolidation among regions which seemed popular in Korea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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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0원

이 연구는 자치단체 보건소의 시장지향 정도와 시장지향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 그리고 시장지향 활동이 전반적 성과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다. 시장지향과 관련 요인들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성하였으며 경남·경북 지역의 보건소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장지향에 대한 선행변수들의 효과를 요약하면, 최고관리자 강조 및 부서간 연계가 시장지향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시장정보의 창출과 대응 활동은 전반적 성과에, 시장정보의 창출활동은 조직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지향과 기업가정신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최고관리자의 고객 중요성에 대한 명시적 천명과 지속적 관심, 부서간의 다양한 의사교환 경로구축과 우호적 분위기 조성 활동 등을 강화함으로써 시장지향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전반적 성과와 조직몰입 정도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보건·건강사업 홍보, 고객만남의 정기화, 각종 고객조사 등과 같은 시장정보 창출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s to find the extent of market orientation and to verify th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market orientation. A research model i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arguments about the related variables on market orientation. The data is collected from a survey conducted on public employees working in health centers in Gyeongnam and Gyeongbuk. The results show that the top management emphasis and interdepartmental connectedness are proved to be important factors facilitating market orientation activities. It is demonstrated that the generation and responsiveness of market intelligence influence an overall performance. The generation of market intelligence promotes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 Market orientation activities are activated by means of reinforcing the top management emphases and interdepartmental contacts. The several activities of market intelligence generation are needed to improve overall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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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서보강, 안희남, 송건섭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29호 2010.02 pp.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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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대구시 자체감사 사례를 중심으로 자체감사 판단기준을 분석하고, 자체감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지역은 대구광역시이며, 자료는 1995-2008년 사이 실시한 감사 사례를 활용하였고, 또한 2008년에 실시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문제점 및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대구시 자체감사는 합법성 기준보다 효율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향후, 민본지향적인 민주성, 형평성 등이 기준도 많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중심의 성과감사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체감사에 대한 인식전환, 법제도 마련, 자체감사인력의 전문성, 기구의 독립성 확보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is provide desirable orientations analyzing judgement criteria applicable in the self authority audit & inspection the subject of Daegu city's case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s primarily analytical in its approach supplemented by empirical findings thorough extensive analyses of audited cases. According to the findings of case studies and questionnaire surveys, the new directions are suggested. The study of the changes of audit criteria deals with the Daegu city's audited cases from 1995 to 2008(thirteen years). Audit values of Daegu city self authority audit & inspection have developed not in legality, efficiency but in efficiency, legality. The survey results indicate that efficiency value of the audit criteria is the most important, the performance criteria are more important than legality. For performance audit should be designed the changing the cognition, adaption of new audit criteria establishment, appointment of professional employee and namely democracy and equity, the establishment of independent institution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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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연구는 기존의 정책집행 이론으로부터 복지정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집행요인을 도출하는데 있으며, 다양한 정책집행 요인 중 복지정책의 성공적인 집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정함으로써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게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는데 있다. 복지정책의 집행성과를 종속변수로 정책환경요인, 정책자체요인, 정책집행체제요인, 대상집단요인 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검증한 결과 ⅰ)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ⅱ) 정책내용의 명확성․적실성, ⅲ) NGO(관련 사회단체)의 지원, ⅳ) 통치기관의 지원, ⅴ) 국민․매스컴의 지지 및 관심, ⅵ) 정책집행자의 태도 및 리더십, ⅶ) 정책내용의 일관성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책환경요인이 정책자체요인·정책집행체제요인·대상집단요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검증결과는 정책환경요인이 세 요인 모두에게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정책환경요인은 정책집행체제요인, 대상집단요인, 정책자체요인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derive policy implementation elements that are influential to performance of welfare policy from existing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It is to have a new recognition and a new viewpoint on welfare policy to participants of policy process by selecting elements that are most influential for successful execution of welfare policy among various policy implementation elements. The followings are some suggestions to increased effectiveness of executing welfare policy based on such analysis result. First, cooperative system with related organizations is needed in order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welfare policy execution. Second, the contents of welfare policy should be always clear, timely, and promoted consistently to increase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Third, local governments should put more efforts to get active interest and cooperation from NGO (related social group) which is relevant to policy environment factors. Fourth, the implementation staff should have active attitude and behavior about the welfare policy as well as problem solving ability and leadership. Fifth, the welfare policy implementation staff should put efforts to foster leaderships to obtain support from dominant authority with administrative leadership and get help from related groups with political leadership. Sixth, public employees who are in charge of welfare should reform their mind.

5

노인일자리사업 개선을 위한 효과성 평가

이환범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29호 2010.02 pp.8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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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원

본 연구는 효과성 평가를 통하여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효과성 평가 및 객관적 효과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주관적 효과성 평가로는 사업만족도, 경제적 도움, 신체적 건강증진, 정신적 건강증진, 그리고 대인관계 개선 등을 중점 분석하였다. 객관적 효과성 평가로는 의료비 절감, 노인가구 빈곤 변동율, 사업예산 대비 일자리 창출 실적, 일자리 유형별 창출 실적, 그리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실적 등을 활용·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수요자 중심의 사업추진,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사업추진, 자발적 노동기회의 확대, 노인일자리사업 규정 현실화,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 확보, 자립지원형 일자리 개발을 통한 시장주도형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고용촉진장려금 제도의 타당성 재검토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meaningful alternatives for the aged's job creation project through its evaluation related the effectiveness. The evaluation of effectiveness for the aged's job creation project is based on both subjective and objective perspectives. The evaluative indicators for subjective effectiveness are composed of the participant's satisfaction of project, the variation of actual income, the improvement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and the development of social participation or human relationships. On the other hand, the evaluative indicators for objective effectiveness are composed of the variation of participant's poverty rate, the products of job creation, the reducement of medical cost, and the usefulness of senior employment promotion's subsid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o administer effectively job creation project for the aged,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some alternatives as follows: the implementation of project based on the aged's demand, the increase of opportunities for the aged's voluntary works, the modification of the project regulation's related to increase working hours, the expansion of local government's the project budget, the more creation of market-oriented jobs, and the diagnosis for the reasonable size of senior employment promotion's sub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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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0원

본 논문은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기업들 특히, 지방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인식에서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여건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기술가치 평가제도에 대하여 정부나 학계, 실무계 등에서 기업의 기술개발 의지를 제고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기술가치 평가제도가 활성화되는데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본 논문이 ‘기술가치 평가제도’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정책자금이나 보조금 지원, 인증평가 등에서 기술가치 평가 제도를 폭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술가치 평가 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할 것, 둘째, 기술혁신형 기업들이 물적 담보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책자금 지원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지원부분에 있어서는 기술가치 평가 제도를 통해 담보력을 인정하도록 할 것, 셋째, 기술가치 평가기법의 개발을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할 것. 넷째, 기술가치 평가업무를 전담 수행할 평가전문기관과 평가 전문 인력의 확충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a local SMB's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policy improvement. As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advanced technologies will increasingly depend on efficient technology transfer and technology trading systems and the knowledge economics grows rapidly, the value of intangible assets is more emphasized in business nowadays. Intangible assets include intellectual capital and intellectual property. This thesis will suggest improvements planned for these Local SMB's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policy. The main suggestions are as follows: 1) The infrastructures of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need to be improved, 2) To establish the institution of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3) To increase the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personnel, 4) Development of a method to technology valuation e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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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본 연구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행정구역개편이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 중심의 통합논의는 중소규모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역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시군통합 보다는 지역주민의 저항을 줄이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역의 광역화로 협약에 의한 공동사무처리, 행정협의회, 행정특별구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A plan for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pursued by examining the discussion about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ve areas and examining the influence in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ve areas upon the small and medium sized local governments. The discussion about consolidation with the center on regionalism, which is being discussed now, is difficult to be expected efficiency in the economy of scale from the position of the small and medium local governments, and has high possibility for damaging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Therefore, it suggested the inter-local agreement, the public administrative council, and the installation of administrative special district, with the regionalism of administrative-service district, available for securing effici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while reducing resistance of local residents, rather than city-county consolidation, which has a cause for conflicts between regions.

8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따른 경찰행정체계 모색

김원중, 김선임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1권 제4호 통권29호 2010.02 pp.14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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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원

자치단체간의 통합은 치안지역의 범위를 광역적으로 변경시키고 새로운 치안지역을 담당하게 되고 인력구조를 새로운 형태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치안이라는 새로운 지역사회경찰활동의 강화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응한 경찰행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은 지역사회의 경찰활동, 경찰행정의 민주성과 봉사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요구에 대응하여 경찰행정체계는 기존의 경찰청장과 지방경찰청장중심에서 벗어나 최하급단위인 경찰서장 중심의 독임제 경찰행정청즉 경찰서장이 독자적으로 인사권과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변화가 필요하다. 경찰서장의 경찰조직과 권한에 대하여는 기존의 경찰법에서 개괄적으로 규정한 것을 벗어나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권한과 사무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간의 통합에 대한 실태를 문헌을 통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변화에 부합하는 경찰행정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찰행정체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The unification among local communities around the nation was done by the government's leading role and the demands of local communities, and now it brings about a new change. The developments of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make obscure the boundaries among local governments and neighboring local live within shared local areas, so subdivisions between local authorities are un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se transformations, the demand for uniting local communities becomes a fresh factor for the police administration system. The union of local authorities seems not proper to accept commands of policing with the old police system. The unification of local governments is needed to expand policing areas, to do police action, and to alter man-power organization in a different way. Furthermore intensive modern police is required. Thus, innovative police administration system is demanded. The union necessitates police actions of local communities, democratism and service of police administration , and political neutrality. In order to meet those, police administration system should be equipped to be switched to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s-centered approvement one, and it should guarantee police organization and authorities institutionally by stipulating those in the law. Therefore, this study has analyzed real situations of the union of local authorities through documents and suggested a fundamental direction of police administration system so that the system could be in line with new shifts.

9

5,700원

본 연구는 한국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의 유형을 예측해 보고, 아울러 그 중에서도 가장 위험성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대비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대비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테러 사전대비 위기관리 정책의 대안으로서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CPTED는 도시환경을 고려한 대테러대책은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취약한 공간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사전 테러를 예방할 수 있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폭을 줄일 수 있어 매우 효용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둘째로, 민방위 제도의 활용이다. 민방위 조직은 북한의 도발, 테러 등 국민의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조직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조직으로의 위상이 재설정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내 모든 위기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관장하고, 유사시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관내에서는 위기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과 기능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조직과 기능들은 지역의 위기관리를 관할하는 긴밀한 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속에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로, 지역의 이벤트 행사 및 축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사의 안전대책은 민간경비로 대폭 이관되어야 한다. 즉 민간경비의 활성화와 아울러 공경비와의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This research present the following four general plans on the active and efficient terrorism preparedness strategies of local government in multi-utilization facilities. First, the study suggests the application of CPTED as a part of preparatory anti-terrorism policy of local government. CPTED, which is encouraged by local autonomy and policy, will contribute to the reduction of preparatory prevention responsibility and social cost for coping with new terrorism. Second, Korea needs to apply to civil defense system as one of the self-secure formulations in Korea. Recently, new terrorism takes on new aspect in which the target of terrorism is unspecified citizen. Most countries in the world have consolidated their laws and systems concerned about terrorism including their own civil defense systems. Not only does civil defence system in Korea play a important role to protect population from North Korea or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and reinforce Korean people's awareness of national security, but also it should be reshap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security systems to protect citizens from emergencies. Third, Korea also needs emergency management systems to respond terrorism without delay. Korea should collect information, carry out threat analysis, and run special task force teams on terrorism in advance during peace time and when terrorist attacks, Korea should determine the appropriate policy models and operate emergency management system promptly. Fourth, large amount of locally profitable event shall be converted to private security industry for local development. If security control area is civilized, the work burden of national security area including policy will be reduced and from the long-term viewpoint, it is essential assignment for the development and nurture of local economy and local security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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