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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 관점에서 본 행정구역개편방안: 경상북도 북부지역의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vis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from a Perspective of Small and Medium Sized Local Governments: The Case of the Northern Region of Northern GyeongBuk Provi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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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1권 제4호 통권29호 (2010.02)바로가기
  • 페이지
    pp.121-141
  • 저자
    손경희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20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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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A plan for efficiency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pursued by examining the discussion about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ve areas and examining the influence in the reformation of administrative areas upon the small and medium sized local governments. The discussion about consolidation with the center on regionalism, which is being discussed now, is difficult to be expected efficiency in the economy of scale from the position of the small and medium local governments, and has high possibility for damaging the essence of local autonomy. Therefore, it suggested the inter-local agreement, the public administrative council, and the installation of administrative special district, with the regionalism of administrative-service district, available for securing effici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while reducing resistance of local residents, rather than city-county consolidation, which has a cause for conflicts between regions.
한국어
본 연구는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고, 행정구역개편이 중소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행정의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행정구역 광역화 중심의 통합논의는 중소규모 자치단체의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화를 기대하기 어렵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지역간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시군통합 보다는 지역주민의 저항을 줄이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역의 광역화로 협약에 의한 공동사무처리, 행정협의회, 행정특별구의 설치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행정구역개편의 의의
  2. 행정구역 분절론과 통합론
 Ⅲ. 우리나라 행정구역개편과 최근 논의
  1.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과정
  2. 현행 행정구역의 문제점
  3. 최근의 행정구역 개편 논의
 Ⅳ. 경북 북부지역의 대응전략
  1. 도 행정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2. 시군 통합에 대한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행정구역개편 행정서비스 구역 지방행정체제 Revision of Administrative Districts Administrative Service Districts Local Administrative System

저자

  • 손경희 [ Son, Gyeong-Hee | 경북도립대학 행정복지계열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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