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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지출에 대한 관심은 보다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성장과 연계되어 이해 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지출과 지역경제성장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역경제성장에 지방재정지출 각각의 항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 는지를 전라남도를 대상으로 분석해 보았다. 전라남도의 분야별 세출항목 중 분석의 의 미가 크다고 판단되는 주요 지출항목(일반행정비, 공공질서및안전비, 교육및문화관광비, 사회복지비, 환경보호비, 지역개발비, 경제개발비)으로 한정하여 재정지출 측정의 대상으 로 삼았으며, 종속변수는 지역내 총생산과 자체수입으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지방재정지출이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지역개발 부문, 사회복지 부문, 그리고 교육 및 문화관광 부문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다른 지출항목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증가시킬 경우 지역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전라남도의 재정 지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주요 초점이 지역개발, 사회복지, 교육 및 문화관광 부문 등에 맞추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and regional economic growth in Jeollanam-do. Although most prior empirical studies present controversial findings about the effects of spending policies, this study reexamines these issues with more recent data and with careful attention to the components of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Selected independent variables for analysis were the seven major sector of expenditure(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public order and safety expenses, education and cultural tourism expenses,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ses, social welfare expenses, economic development expenses, regional development expenses). GRDP and local government income was used as dependent variable.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findings that the local government expenditure may encourage the growth of regional economic. And this study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Jeollanam-do needs intensive investment on regional development sector, social welfare sector, and education and cultural tourism sector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The issues and alternatives suggested in this process will greatly help finding efficient financial management measures in Jeollanam-do.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시군별 삶의 질에 대해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여 경상 북도 시군의 향후 정책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삶의 질의 영역을 경제·고용분야와 교육·문화분야, 복지·보건분야, 교통·안전분야, 환경·공동체분야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분석지표는 FGI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38개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2013년과 2016년 경상북도 시군별 삶의 질을 비교·분석하였다. 분석지표의 가중치는 37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조사를 실시하여 추정하였다. 선정지표의 영역 별 가중치는 경제·고용(0.3609), 복지·보건(0.2339), 교육·문화(0.1607), 환경·공동체 (0.1265), 교통·안전(0.1179)의 순으로 나타났다. AHP조사에 의해서 산출된 가중치로 조정된 가중 종합표준화지수를 보면, 2013년은 구 미시, 울릉군, 경주시, 고령군, 청도군, 칠곡군, 경산시 등이 높았고, 2016년은 울릉군, 구 미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경산시, 청송군, 고령군 순으로 높았다. 대체적으로 보면 규 모가 큰 市지역이 비교적 높고, 郡지역은 울릉군이 가장 높았다. 반면에 2013년에는 영덕 군, 의성군, 예천군, 봉화군, 영주시, 문경시 등이 낮았고, 2016년은 영덕군, 영양군, 봉화 군, 문경시, 영주시, 의성군 등이 상당히 낮았다. 상대적으로 순위가 낮은 시군들은 주민 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분석된 시군별 삶의 질 순위는 참고자료로 사용하고, 정책적 시사점에서 제시된 시군별 애로부문을 해소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mparative evaluation of quality of life among local governments in Gyeongbuk region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This study divided the life quality into five major sectors: the economic and employment sector, the education and culture sector, the welfare and health sector, the transportation and safety sector, and the environmental and community sector. The analytical index was selected through the FGI survey, and 38 items were finally selected. We compared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governments in Gyeongbuk in 2013 and 2016, respectively. The weights of the selected indexes were in the order of economy and employment (0.3609), welfare and health (0.2339), education and culture (0.1607), environment and community (0.1265), and traffic and safety (0.1179). According to the weighted comprehensive standardization index calculated by the AHP survey, the 2013 data was analyzed in the order of Gumi-si, Ulleung-gun, Gyeongju-si, Goryeong-gun, Cheongdo-gun, Chilgok-gun, Gyeongsan-si. In 2016, Ulleung-gun was highest and Gumi-si, Pohang-si, Gyeongju-si, Gimcheon-si, Gyeongsan-si. Cheongsong-gun, Goryeong-gun followed in order. In general, the cities with large-scale were relatively high and the counties with low-scale were low. But, Yeongdeok-gun, Uiseong-gun, Yecheon-gun, Byeonghwa-gun, and Mungyeong-si were low in 2013 and Yeongdeok-gun, Yeongyang-gun, Mungyeong-si, Yeongju-si, and Uiseong-gun in 2016. Relatively low-ranking cities or counties will have to work ha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their inhabitants.

본 연구는 인구 유입을 그간 단순히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정책 적 의지가 약한 개념에서 벗어나, 지방정부가 인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다른 지 역에 비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동적이고 정책 지향적인 개념인 인구경쟁력이라는 용어 를 사용하여 이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공간적 특 성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인구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12개 요인을 가정하고 229개 시군 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공간회귀분석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는 전통적 회귀분석모형(OLS), 공간시차모형(SLM), 공간오차모형(SEM)의 3 가지 모형을 적용하여 공간자료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OLS모형과 SLM모형보다는 SEM모형이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SEM모형에 따르 면, 고용률, 대중교통 차량 수, 고령화, 소득세, 범죄 발생 건수가 지역의 인구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population competitiveness of local governments. It assumes 12 determinants of population competitiveness from spatial characteristics of regions and collects data from 229 cities from 2010 to 2017. The study conducts spatial regression analysis on open source software R and GeoDa applying ordinary least square, spatial lag model, and spatial error model to the analytical model in order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spatial data. As a result, it shows that the spatial error model is higher in the fit of a model than ordinary least square and spatial lag model in comparison with R2-value. It also represents that employment, movement convenience, high income, aging, and crime occurrence have an influence on net migration. The study finally tries to draw an implication from the analytical results based on an explanation for the difference between regions with population growth and ones with population decrease.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삶의 질 및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탐색하고, 이를 통해 퇴직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만족도 제고 를 위한 정책적 함의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퇴직공무원의 생활만족에 영향요인으로서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 경제활동,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에 주목한다. 본 연구는 전국의 퇴직공무원을 대상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분석을 위해 기초통계 및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충분한 퇴직준비 교육프로그램의 제공, 제공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만족은 퇴직 이후 공무원들의 생활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무원들의 높은 생활만족도는 퇴직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 혹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와 높은 관련성이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퇴직공무원의 생활만족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는 공무원들의 퇴직 이후 생활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가 되 는 동시에, 향후 퇴직공무원 관련 정책 수립에 있어 중요 정책적 근거로 활용 가능할 것 이다.

This study explores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life satisfaction or quality of life of retired public employees. We presents policy implications and alternatives for improving life satisfaction of retired public employees.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volunteering and economic activities after retirement and pre-retirement education as determinants of life satisfaction. The main research target is retired public employees throughout the country. This study conducts diverse statistic analyses including a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The findings show that the satisfaction of pre-retirement (or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and quantitative sufficiency of the offered program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of retired public employees. Also, volunteering and economic activities after retirement is positively related to life satisfaction of retired public employees. We suggest that the government develops various retirement preparation programs for helping sound decision making of retirement public employees.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지방제도에서의 광역행정에 관한 기존연구의 비판적 검토를 통 해 광역행정론의 의미와 주요쟁점 및 접근법을 분석하고, 그러한 논의에 내재하여있는 특징과 함의를 고찰하는 것이다. 일본 광역행정론의 주요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광역행정의 발생구조를 사회경제적 환경변동에 의한 행정기능과 자치구역과의 괴리에서 추출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관점으로 인해 광역행정 문제를 지방적 차원의 문 제영역으로 축소하고 있다. 셋째, 광역행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조정방 식의 법 제도적 특성론에 논의가 집중되어있다. 넷째,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특징 으로서 지방종합행정체제를 상정하고 있다. 다섯째, 이러한 지방종합행정체제가 광역행정 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간 다양한 조정방식의 제도화와 조직화를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섯째, 광역행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정방식을 검토하는 경우에 광역 행정과제와 그것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직화 및 제도화의 문제를 직접 연동시킴으로 써 중앙지방을 포괄하는 국가 전체 행정시스템의 구조 내재적 측면에서 광역행정 문제 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This paper apparently focused on issues and approaches to wide-area administration in the Japanese local system by employing critical reviews on the current studies to find out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The major characteristics in the Japanese wide-area local administration can be analytically summarized in six points. Firstly, the structure of the wide-area administration has conceivably developed by the hiatus between administrative function and autonomous zone facilitated by socio-economic change. As the second point, it might induce that administrative problems in the wide-area local system have been narrowly down to a local dimension. Thirdly, the coordinating approaches among local autonomies to resolve this wide-are administration problems have focused on the peculiarities of the legislative system. Fourthly, the Japanese local administration has been preconditioned to the comprehensiv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Fifthly, this comprehensive local administration system has acted as a restricted factor for organiz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diverse coordinating approaches in the wide-area administration in the local governments. And finally, in the case of reviewing some coordination methods to settle down the wide-area administration problems by linking the institutionalized and organized tasks to the wide-area administration ones, it has blocked a way of the inter-structured approach to the wide-are administration by participating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under the national administrative system.

주민자치라는 지방정치행정환경변화에 행·재정서비스의 주체가 되는 공직자를 어떻게 주민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관료제로 변화시켜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성찰 이 필요하다. 여기에 자치단체의 집행부 최고행정기관으로서 자치단체장이 가진 인사권 을 주민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행사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 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적주의 요청에 따라 자치단체장의 인사를 일정한 범위 내 에서 실력과 자격을 갖춘 인사를 선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 치를 강구해야 한다. 신분이 보장된 일반공직자들의 안일한 행태와 전문성이 결여된 지 방공기업 사장의 부실경영은 자치단체의 비효율적 운영과 재정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는 결국 지역주민의 폐해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에서 자치단체장의 인사권한의 검증을 통해 적정한 인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 자치단체장의 인사권의 행사는 본인의 철학과 소신을 실현할 수 있고, 선거기간 내에 주장하고 검증받았던 공약을 실현한다는 것과 관료의 통제와 리더십 발휘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 그러나 결국 자치단체장은 관료기구와 시민과의 동질성을 어떻게 확보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답해야 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권 행사가 되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과 공무원이 공감하는 자치단체장 인사권 행사가 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제도권 내의 지방의회의 인사권 견제권한을 모색해 볼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토대로 한 공직임용이라는 측면에서 인사청문회의 도입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의 대상공직자는 우선 첫 단계에서는 경력직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한시적이고, 정무직 성격으로 지방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 는 공무원으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인사청문회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된 다음 단계에서는 부단체장, 국·실장급 고위공직자에게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how the public officials who are the subject of the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ervices in the local political administrative environment change as the residents' autonomy can be transformed into the bureaucracy that responds positively to the demands of the residents. There is a reason why, as the highest administrative organ of the executive department of the municipal organization, it is necessary to properly exercise the personnel rights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will of the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the request of the local public servants' law and the merit system, local governments should establish institutional devices that can verify the personnel of local governments to select and manage qualified and qualified personnel within a certain range. The failure of the president of the provincial public corporation, which lacks the idle behavior and professionalism of general public officials whose status is guaranteed, leads to the inefficient 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and financial deterioration. In the e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institutional devices that allow the appointment of appropriate personnel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personnel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he exercise of the personnel rights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important in terms of realizing his philosophy and confidence, realizing the promised and verified promise within the election period, controlling the bureaucracy and demonstrating leadership. In the end, howeve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answer how to secure the homogeneity between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and the citizen, and it seems to be the exercise of personnel rights in line with the citizen's eye level. In this regard, institutional devices are needed to become a self-governing body for the citizen and the public officials to share their views. It is necessary to seek the authority of the local councils to check personnel rights in th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eek the introduction of a personnel hearings in terms of appointment of public officials based on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However, in the first stage, the public servant who is the subject of the personnel hearings should be limited to non-career as a civil servant other than a career, and as a member of a local government requiring the approval of a local council. In the next stage, where the congressional(personnel) hearings system is settled to a certain exten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expanding it to the vice-governor, the high-ranking official.

주민들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만족은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경 산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2001년과 2017년의 만족도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는 2017년이 더 높 게 나왔다. (2)경제생활 부문을 비롯한 전 부문에서의 주민만족도는 2017년이 2001년에 비해서 더 높아졌다. 그러한 결과의 주된 이유는 경산시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거 환경의 질적 향상 그리고 생활편의시설 및 교통시설의 확충으로 보다 편리한 생활환경이 조성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경산시의 빠른 도시화 진행과 주민생활형태의 변 화도 함께 진행되었고 여기에 맞는 여러 시설들의 확충 등도 주민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대구로 이주를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2001년 대비 2017년에는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경산시 주민들이 느끼는 '삶의 질'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와 경산시에서 제공되고 있는 생활의 여건들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향상되 었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Residents' satisfaction with public services can result in their 'quality of life' improvement. Thus, this study intends to compare and analyze the satisfaction level of 2001 and 2017 among citizens of Gyeongsan in order to present the developmental direction of the public service policy for improving 'quality of life'. The main analysis results show the followings: (1)The residents'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quality of life' is higher in 2017 than in 2001. (2)The citizen’s satisfaction level of 2017 in all sectors including the economic and living sectors is higher than of 2001. The main reason for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to the creation of more convenient living environ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urban infrastructure,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residential environment, and the expansion of living convenience including transportation facilities. The rapid urbanization of Gyeongsan and the citizen’s changes in lifestyle were also carried out. And the expansion of the facilities suitable for them could be seen as contributing to the satisfaction of citizen’s live.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people planning to move to Daegu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17 compared to 2001. The changes can be understood as a significant improvement over the past, as well as the changes in values for the "quality of life" felt by citizens in Gyeongsan.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다양하게 수행되어 온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고 경영평가제도의 문제 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 년 동안의 경영평가제도와 관련된 연구보고서와 연구논문들을 수집하였고 데이터마이닝 과정을 거쳐 핵심 주제어를 도출하고 그 연결중심성과 클러스터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지표선정상의 문제이며, 경영평 가결과가 공공기관을 서열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 경영평가가 공공기관이 지니 고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단기적인 성과에 치우치는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에서 가장 우 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공공성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 지표 반영과 평가주기의 다변화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meta - analysis on the results of the study on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nd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most important problem of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of public institution is the problem of selection of indicators and the result of management evaluation can serve as a means of sequencing public institutions. In addition, management evaluation infringes the autonomy of public institutions, and it is possible to mass-produce structures that are forced to perform management that is biased toward short-term results. Second,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 in the improvement plan of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is to reflect the evaluation indicators that can measure publicness and to diversify the evaluation cycle.

본 연구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공유경제의 차이점을 행정적 기반과 후생증진 기반의 차 원에서 분석하여 향후 광역지자체들이 공유경제 정책을 도입할 때 지자체의 형태에 따라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 및 2 차 자료분석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서울시와 경기도의 차이를 비교 한 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광역시의 미래 역할은 1) 공유경제의 사업은 개념적 으로 주민편의를 향상시키는 물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우선순위가 놓여야 한다. 2) 수익성 있는 영역은 공공부문이 진출하기보다는 공유기업이나 단체가 진출하도록 한다. 3) 광역시는 자치구가 동참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이나 지원사업의 제공 등의 노력을 통 하여 신뢰의 기반을 쌓는 것이 필요하다. 4) 공유허브와 같은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경 제에 대한 정보교류와 참여·학습 및 서비스 교환이 이루어지는 사이트의 운영이 필요하 다. 도의 미래 역할은 1) 기초자치단체가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공유경제 서비스 지원을 하여야 한다. 2) 시·군에 도가 추구하는 공유경제 서비스를 확산하고자 하는 경우, 도와 시·군의 협력적 관계를 먼저 구축하여야 한다. 3) 미래 4차 산업이나 대규모의 중소 기업 지원과 연결되는 사업일 경우 성과창출이 장기화 되거나, 도지사의 성향에 따라 사 업의 성격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의 특성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 이 필요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ce of sharing economy between Seoul and Gyeonggi provinces and suggests how to play a role for provinces from the perspectives of enhancing administrative and utility basis when they adopt related policies. The research method was mainly dependent on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analysis, and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difference of sharing economy betwee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re as follows. The role of the future of the metropolitan city is as follows: 1) The business of the sharing economy should be prioritized to provide material service that conceptually improves the convenience of residents. 2) The profitable sector allows a company or organization to enter in first rather than a public sector. 3) It is necessary for metropolitan cities to build a foundation of trust through efforts such as the enactment of ordinances and the provision of support projects for autonomous districts. 4) Based on the same platform as the shared hub, it is necessary to operate a site that exchanges information and services and makes participants to learn about the sharing economy. The future role of the provinces should be 1) to support sharing economy services for areas that are difficult for basic municipalities to access. 2) If the province wants to spread the sharing economy services pursued by itself to municipalities,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m should be established first. 3) If the services are link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or SME support and prolonged performance may occur, it is necessary to analyze carefully whether the services can be regionally special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