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구경북지역 태양광관련기업 367개사를 대상으로 2010년 1월 18일부터 2월 12일까지 26일간 이메일, 우편, 팩스를 통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회수부수는 153부이고 SPSS 18.0을 활용하여 빈도분석과 t-test를 수행하였다. 또한 관련전문가의 인터뷰조사를 병행하였다.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을 경영, 연구개발, 네트워킹, 국제협력, 경쟁력으로 구분하여 태양광제품 생산기업과 전후방연관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경영 특성에 있어서 기술사업화 필요성은 태양광 원천기술에 대한 지원필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마케팅 적극성과 교육훈련 필요성은 태양광제품 생산기업에 비해 전후방연관기업의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원천기술 개발지원과 함께 전후방연관기업의 수요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마케팅 및 교육훈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연구개발 특성에 있어서 전문 기술인력 부족, 경제적 위험에 대한 부담이 연구개발의 장애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학연관 연계를 통해 생산현장 중심의 기술지도 및 자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네트워킹 특성에 있어서 기업경영 및 산업동향과 같은 정보는 주로 기업자체적으로 취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산업내 가치사슬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넷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국제협력 특성에 있어서 정보교류, 기술협력관계 구축, 해외전문가 컨설팅 등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외기관 및 기업과의 교류를 통해 해외 시장동향, 산업동향, 해외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대경광역경제권 태양광산업의 경쟁력 수준은 기술경쟁력에 비해 제품경쟁력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술의 제품적용 및 사업화에 필요한 제품설계, 공정효율화, 마케팅 등의 지원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hotovoltaic industry in Daegyeong Economic Region.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67 photovoltaic companies located in Daegu, Gyeongbuk area by e-mail, post, and fax from 2010 January 18th to February 12th, for 26 days. 153 collected questionnaires of survey were put to frequency analysis and t-test with SPSS 18.0. Interviews with the experts related in photovoltaic industry were conducted in parallel with the survey. The result of this study is following; First, the need of support for source technology in photovoltaic area is most rated in the necessities of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with the view of characteristics on management in photovoltaic industry of Daegyeong Economic Region. Accordingly, the support in basic technology development should be carried with the education for marketing & training different from one another adjusting to the demanding characteristics of the companies liked to the companies making photovoltaic products. Second, in R&D characteristics of photovoltaic industry in Daegyeong Economic Region, the lack of high skilled human resources and worries of financial risk appeared as its obstacles. Thus, technical guidance and consultation need to be conducted in the construction sites assisted by school-work links. Third, in networking characteristics, those photovoltaic companies turned out to get information about the industrial management & trend mainly by themselves. So,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 council should be formed in inner-industry value chain. Fourth,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characteristics, the industry turned out to be seriously in need of information exchange, build up of relationship for technology cooperation, and consulting by oversea experts. Accordingly, the photovoltaic companies need to interact with the oversea institutions & companies involved in that industry to get information of oversea market trend and consulting by oversea experts. by oversea experts. Fifth, the competitiveness of products is lower rated than the competitiveness of technology in photovoltaic industry in Daegyeong Economic Region. Therefore, the policy is required for supporting in application technology to products, product design to commercialization, optimization to manufacture products, and marketing area.

2013년까지의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을 반영한 공공도서관 개별 정책들을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기본 골자는 도서관 운영을 둘러싼 주변 환경 변화를 주목하고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항목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탐색하기 위하여 사례대상 지역을 선정하고 실제 조사를 통하여 정책의 우선순위와 함께 상대적으로 정책 항목들이 갖는 중요성까지 가중치를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항목에 대한 사항을 계량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를 사례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도서관이 도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도서관 스스로 자체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질문지를 구성하여 이를 측정하였다. 조사 결과와 도서관별 운영 형태를 파악한 결과, 사례대상이 되는 울산지역 내 모든 도서관을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network) 구축과 도서관에서 행하는 일련의 사업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업무를 집중하도록 행정체제를 갖추고, 현존하는 도서관에서는 대민 서비스에 치중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As the number of library users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re is a demand for operating libraries in an efficient manner to actively cope with environmental change in libraries. In other words, seeking service items intended for library users and applying the service items sought to operation policies for libraries are necessary to improve satisfaction of library users. Local libraries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a public library, a small-scale library, and a mini-library. The three types of libraries have their own distinctive characteristics, making it difficult for one single policy to be effective for the three types of libraries at the same time. One may easily conjecture that priority of importance in operating a library more efficiently by improving necessary items required for library operation varies depending on the type of the library; at the same time, the most necessary item can be varied depending on a budget secured for the library. Therefore, we conduct research on which items are required for operating libraries efficiently and improving library services by classifying local public libraries into the three types. We survey previous works related to the current research; identify key issues in library operation and service items; newly devise evaluation items intended to help operate public libraries; and employ Ulsan metropolitan city as a case study of our research. Therefore, this research measures relative weights for the respective items needed for operating public libraries in the corresponding area and suggests policy priorities required for local public libraries.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지역정책 경제공간단위인 광역경제권을 신지역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다. 대체로 지역에 대한 신지역주의적 접근은 정통적 신지역주의, 신 규모의 정치, 행위자들의 위상적 관계망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에 있어서 과거의 지역과 비교할 때 광역경제권은 국지주의에서 신지역주의적 경제공간으로의 전환을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의 광역경제권을 정통적 신지역주의의 출현이라고 해석하기에는 주의를 요한다. 왜냐하면 광역경제권은 정통적 신지역주의 이론이 주장하는 중앙정부의 공동화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광역경제권은 관련된 각급 규모의 행위자들 간의 정치적 상호작용에 의하여 생산된 결과물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결과적으로 경제공간으로서의 광역경제권의 출현은 매우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와 세계화의 압력에 따른 신자유주의 정책과정의 결합으로 형성된 한국 특유의 정치‐경제적 여건으로부터 파생된 하나의 변종 신지역주의의 대두라고 볼 수 있다.

The mounting interest in regions represents a shift in regionalist thinking within which the new regionalism is articulated. In large part, regionalist thinking can be analyzed within three alternative theoretical explanations: the orthodox new regionalism, the new politics of scale or the relational topology of networked actors. This essay examines the recently hot debated regional initiative in Korea, the establishment of cross‐province Area‐wide Economic Regions (AERs), within the three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s. Compared with the past regionalist movements, the emergence of AERs represents a fundamental shift to a new regionalism from the new localism. But, it should be cautioned to interpret AERs as the resurgence of the orthodox new regionalism. This is because AERs do not match the hollowing‐out of the state thesis on which the orthodox new regionalism is based. And it has no convincing attributes with which the politically‐inflected regionalist perspectives are called for. In the end, the emergence of AERs can be interpreted as the rise of a new regionalism that is articulated in the unique politico‐economic climate of Korea, which is structured by the most centralized state‐society combined with the neoliberalizing policy process under the globalization pressures.

본 연구는 2008년～2010년 (3년간) 경상북도 산하기관의 경영평가 결과 데이터를 분석하여 경영 계획, 과정, 성과 간의 인과관계와 조직 변수 간 영향관계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을 그 연구목적으로 한다. 연구 분석 결과 첫째, 경영평가 실시 이후 경영평가결과는 전년도 평가결과에 비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매년 기관운영을 위한 리더십, 전략, 경영효율성, 경영성과 부분에 대한 점검과 효율성 개선을 위해 기관들이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기관특성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이를 보면, 조직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경영평가결과에는 차이가 있지만 역사성(설립시기)에 따른 경영평가결과의 차이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하기관의 지속여부에 대한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기능상 유사중복 기관은 통폐합하고 폐지하는 등 근본적인 조직혁신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셋째,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해 보면, 리더십․전략과 경영효율화의 경우 리더십․전략 변수 중 고객만족경영과 비전은 경영효율화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관장의 리더십과 경영효율화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3년간 시행된 경상북도 산하기관 평가는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산하기관평가를 시행해오고 있다는 점에서는 매우 우수하고 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온정적이고 객관성이 부족한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지방의회와 시민단체 등의 엄격한 감시를 통해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ree years(2008-2010)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ly affiliated organizations of Gyongsangbuk-do Province, Korea and to review what factors have impacts on performance of organizations. Followings are summaries of the findings of this paper. First, after adopting an annual management performance test for 16 public organizations of Gyongsnagbuk-do Province, scores of management performance has been gradually elevated. This reflects efforts of public organizations for improving efficiency in leadership, strategy, management efficiency, and management outputs. Second, in perspectives of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 size and similarity of busines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and history of organizations cannot have any significant difference to management outcomes. Third, among factors of management performance evaluations, leadership, strategy of management, leadership variables of CS management and visions of organizations have positive impacts on management efficiency. Management efficiency variables have no impact on management outcomes. Also, size of organizations and leadership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to management output.

본 연구는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에 있어서 참여자간의 상호작용, 특히, 참여자간의 상호의존성에 초점을 두고, 재해구호정책의 집행에 있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네트워크 체계가 성공적인 협력관계를 보이지 못하는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재해구호정책은 재난 발생 이후 재난대응 과정에서 재난복구 과정에 걸쳐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재난 현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이 강조되는 부분이다. 이는 재해구호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내에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은 무엇보다도 피해자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고 필요한 구호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참여자는 조직의 역량 및 특성을 고려한 역할분담과 함께 실제 피해지역에서의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에서 집행기능의 수행까지 수평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요구되며 네트워크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관리되는 것이 요구된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the network system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ions that cannot be cooperated in implementation process of disaster relief. For this objective, this study selects the concepts of policy actors, their relationships, and their interactions which are useful in analyzing policy networks. It focuses on the interaction among concerned actors of disaster relief policy. The summarized analysis of the case study is as follow. To improv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e government established recently the NEMA. Nevertheless, disaster relief has not been turned out as successful. The Relation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ions are transformed into the interdependence by the NEMA. In actuality, however, it depends on power relations by central government. In damaged district by Typhoon, relief activity is accomplished public-private partnership. Yet decision-making and implementation of disaster relief have not been turned out as complementarily.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to disaster relief, however,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ublic-private partnership rather than central management system.

재난관리에 있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초동대응이다. 이러한 초동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대응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그 능력이 부족하고,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상시 인력과 물적 재원확보에 어려움이 따르다보니 더욱 어려운 형편이다. 이에 이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체계에 대한 법제도적, 조직 및 인력적, 재정적, 거버넌스(협력적) 측면을 분석하고, 아울러 구제역 대응사례 분석을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Human history is a history of disasters: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suffered from various disasters depending on their geographical and topographical conditions. Even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ancements, which have greatly contributed to civilization, could not save the humanity from continuing threats of natural disasters. In fact, they even turned into causes of new, anthropogenic disasters, threatening further progress of human development. Recently the Korean society has been facing serious national crises, such as North Korea’s provocation against Yeonpyeong Island and the epidemic of foot-and-mouth disease, which originated from North Gyeongsang Province. Crises like these have negative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y and everyday lives of people. Insufficient management of crises and disasters plunge people into anxiety and generate systemic crisis accompanied by loss of lives and properties. Local governments’ role in disaster management is very important, since they are at the frontline of this task and have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ies of its residents. In addition, local governments must cover the cost that exponentially increases with the outbreak of crises like disaster.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will examine whether Korean local governments responded to different disasters effectively. The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expanded and rebuilt. The establishment of integrated local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required to effectively cope with prevention of the various emergencies and to cooperate the system between diverse divisions. And, disaster management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can affect their operations. Disaster management is more complex subject in the public sector. Obviously, there are many kinds of disasters. Rational handling of each kind requires different understanding about cause-effect nexuses, appropriate technology, and planning approaches. This complexity extends to planning for human resource requirement as well. Human resources mean people capable of performing formally and informally prescribed roles in governmental, private institution and also as citizens. Therefore, disaster manager and officials should be an expert in the field. The disaster managers and officials should take into account and understand the social, technical, legal and economic factors that are related to the various emergencies. For this purpos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prevent and respond actively to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employees. Finally, The unified communication network and preliminary emergency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established among the disaster-related organizations and agencies.

지방자치제 실시와 함께 성장한 지방 공기업은 공공과 민간의 자본을 합작한 제3섹터로서, 공공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자치단체 홍보 등의 도구로 악용되어 무리한 사업 확장, 구조 조정 실패 등으로 거대한 부채 덩어리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민참여형 제3섹터라 할 수 있는 일본 세타가야구의 (재)세타가야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를 연구 대상으로 하여 한국의 지방 공기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는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제3섹터는 일반적으로 공공이 민간부문 출자를 통해 설립한 지방 공기업을 의미한다(수렴 경향). 반면 서양의 제3섹터는 더욱 넓은 의미로 지역 주민에 밀접한 공영 기업까지 확장된다(확산 경향). 한·일의 제3섹터는 부실한 경영으로, 서양의 제3섹터는 양극화와 시장지향적 개혁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타가야구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였다. 수렴 경향의 공기업 구조를 유지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가능케 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확산 경향의 역할을 다하도록 한 것이다. 지역 주민들은 주민협의체를 통해 지역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며, 트러스트 마치즈쿠리는 이를 집행한다.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운영비용은 공공의 풍부한 지원금 외에, 일부를 주민들이 직접 출자하여 기금으로 집행한다. 따라서 주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사업에 참여한다. 특징적인 것은 이런 성과를 이끌어내는 주민의 출자금 규모는 트러스트 마치즈쿠리 전체 수입의 0.2%에 불과하고, 트러스트 마치즈쿠리의 확산 경향 사업들의 총 비용도 전체 비용의 5.9%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 참여형 제3섹터 구성에 있어 중요한 것은 재원의 규모가 아니라, 시민들에게 어떤 영역을 열어주는가라는 점이 본 연구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첫째, 시민참여형 제3섹터 구성시 재원의 규모에 신경쓰기 보다는 시민들에게 맡길 과업에 쓸 것, 둘째, 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때 참여의 결과를 보장해줄 것, 셋째,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출자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참여와 감시를 이끌어내어 지방공기업의 경영을 투명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다만 이들 주장의 한국의 환경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가 된다.

Local public enterprises, the 3rd sector, has been great burdens on local government in Korea. The companies originally was founded for getting synergies from public credit and private effectiveness. But they often have been abused by local government’s political purposes so that they got much debt, $38 billion in US dollar in 2011 as double of that in 2006. This paper’s goal is to research the new way of the local public enterprises. So this paper investigated the case of ‘Setagaya Trust Machizukuri(STM)’, which is citizen-participating 3rd sector, on Setagaya-ku, Tokyo in Japan. In Korea and Japan, the 3rd sector means a company invested by public and private finances(convergence type). But in Western, it means more widely extended to a company deals with regional things especially related to regional citizens(divergence type). Korea and Japan’s local public enterprise model has been criticized for insolvent operations and Western model has been criticized for deteriorating to market-oriented trends and social polarizations. Setagaka made 3-stakeholder system. Setagaya governmental office give makes policies. Setagaya Trust Machizukuri exeucutives Machzukuri. And citizens operate citizen consensus group so that they control the Machizukuri itself. So citizens get the right of planning and executing the regional things. Special things are, although their system made great participating performance, citizens funds to STM is only 2% of her buget per year, and STM’s cost for citizen participation is 5.9% of her cost per year. Consequently, This paper propose 3 things for Korean 3rd sectors. First, when we are eager to make citizen-participating 3rd sector, we should considerate what we let participate citizens in but not how much we cost money for their participation. Second, for sustaining citizen-participating budget system, we should make citizens feel changes by their participation. Thrid, for moral hazard of local pulic enterprises, we should make it funded by citizens. The limit of this study is not applying specifically it on Korean unique environment.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 차원에서 다문화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향 정립을 위해 외국의 주요 국가들이 갖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기조와 배경에 대한 고찰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과 제도적 오류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점차 심화될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은 2000년대 들어 다문화정책에 대한 법률과 정책의 정비를 통하여 기존의 차별 배제적 관점에서 벗어난 다문화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로서 ‘강요된’ 동화 정책과 그 정책의 전달체계의 미흡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문화정책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역사를 가진 외국인을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는데 필요한 정책으로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상당히 깊이 고민과 함께, 사회통합에 대한 원칙과 방향이 근간이 되어 마련되어야 한다. 바람직한 사회통합이란 다양한 사회집단의 조화로운 관계나 안정된 관계의 형성과정일 뿐만 아니라 개별 구성원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타인들과 함께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물리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 정서적 통합의 다차원적인 융화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따라서 향후 한국은 이러한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정책의 지향점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Multi-cultural society is already the reality of our society. Entering multi-cultural society and on transition period, our society has many assignments. Change into multi-cultural society might either be a chance to enhance national competitiveness or cause split and conflict. We Have been putting efforts to take interest in multi-cultural society and share with the people from new races in various fields. However such efforts are not systemic yet to have the purpose of social integrity of multilateral cultures. That is because too many things get complicatedly tangled so that only the efforts to help them are not sufficient. Therefore, multi-cultural policy for social integrity is required to accept immigrants as the same Koreans with no prejudice or discrimination and to recognize cultural variety.

본 연구는 취약계층이라고 불리는 고령자, 저소득층 등 주민들이 모여 살고 있는 도시 저개발 지역에 초점을 맞춰 주민요구에 비춰 본 커뮤니티 비즈니스 관련정책의 적용 가능성 및 지역적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 조사대상 지역으로 충북 청주시 수암골을 선정하였고 주민요구에 대해서는 기존 조사결과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이미 실시된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 대해 평가한 다음 향후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고 나아가 지역적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이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에서 제기되었던 과제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경우에도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역적 안전망이 보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실제로 수암골 지역주민은 고용창출보다 정다운 교류를 원하고 있으며 수암골 방문자 또한 지역주민과의 교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 내지 사회적기업은 인력, 정보, 자금이라는 관점에서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데 지역자원 네트워크 연결과 관·민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지역적 사회 안전망이 이를 보완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향후 과제로서는 사회적기업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동시에 기부제도 등 지원 시스템을 외국사례와 참조하면서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applying community business policies and building regional safety net based on resident’s needs at underdeveloped urban area. The analysis for community business are based on three criteria include human resouces, information and fundraising. And in order to analyze regional safety net, communication and gavernance system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ase of ‘Suamkol’ as an underdeveloped urban area in Cheongju city, ‘Mashil’ project got government grant as community business and prepared a community restaurant in 2011. They have a plan of changing to social enterprise, but it is difficult because the policy of social enterprise has some limitations of human resouces, information and fundraising to respond resident’s needs. In conclusion, regional safety net includes communication and gavernance system is nessesary to appling community business policies to underdeveloped urban a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