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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모두 8차례 실시되었던 한국의 지방선거 중에서 제7차 및 제8차 선거에 해당하는 지난 두 차례의 지방선거를 대상으로, 지방선거가 달성하거나 추구하고자 하는 주요 가치들이 어느 정도 성취･발전되어 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의민주제하에서 지방선거가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 중에서도 특히 우리나라의 현시점에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i) 주민참여의 증대와 ii) 유능인재의 선출, 그리고 iii) 선거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이라는 3가지 관점에서 비교･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주민참여의 경우, 참여의 폭으로 볼 때 아직은 50%대를 맴돌고 있어 매우 저조하지만, 추세로 볼 때는 하양추세에서 상향추세로 돌아섰다는 점에서 제8차 지방선거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었다. 유능 내지 적정인재의 선출의 경우, 개인적 역량 측면에서는 점차 나아지고 있었지만, 정당공천제의 실시로 인해 지방정부의 지도자의 가장 큼 덕목인 자치 정신의 관점에서는 결코 발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선거과정의 민주성과 공정성이 경우, 제도적으로나 실태적으로 현저하게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된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에 대한 예속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 전국규모 정당들은 지역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선거에서 정당간의 경쟁 없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였고, 이로써 지방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은 가속화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지역 차원의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지역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킨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심각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지방자치에 정당개입을 허용하면서 정당개입이 초래하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이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는 지방에서만 활동하는 소위 지방정당의 육성이다. 중앙정계와 거리를 둔 지방정당은 지방의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들로 구성됨으로써 지방적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지역밀착형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어떠한 지역 단위에서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본부도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에 정당본부를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2006년 5․3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에게까지 정당공천이 허용된 이후 한국의 지방자치는 중앙에 대한 예속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 전국규모 정당들은 지역주의적 경향과 맞물려 선거에서 정당간의 경쟁 없이 특정 지역을 장악하였고, 이로써 지방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은 가속화 되어 왔다. 이와 같은 모습은 지역 차원의 주민들의 생 생한 목소리를 지역의 의사결정에 반영시킨다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본래의 의미를 심각 하게 손상시키고 있다. 지방자치에 정당개입을 허용하면서 정당개입이 초래하는 지방의 중앙에 대한 예속이 라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안 중의 하나는 지방에서만 활동하는 소위 지방정당의 육성이다. 중앙정계와 거리를 둔 지방정당은 지방의 문제를 연구해 온 사람 들로 구성됨으로써 지방적 시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지역밀착형의 정치를 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방정당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행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하고, 어떠한 지역 단위에서든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 본부도 반드시 서울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지방에 정당본부를 두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당한 기간동안 지속되어 오고 있는 거버넌스의 이론적 연구, 특히 로컬거버넌스의 이론적 논의가 현실에서도 설명력을 가질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탐구하였다. 기존의 로컬거버넌스 이론에서는 시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정부의 정보공개, 상호 신뢰 관계 구축 등 참여와 협력의 문제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논의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검토된 바가 없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의정부시를 대상으로 하여 로컬거버넌스의 구성요소들이 실제 민주적인 지역정책 수립에 중요한 구성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보았다.

노점상에 관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방침은 가로 정비의 목적에 따라 노점을 근절하는 것이다. 하지만 노점상은 불법행위와 동일한 차원의 개념이 아니므로, 오히려 지방경제와 주민복지의 차원에서 단속 일변도보다는 보완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점상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논리는 공식영역에 대한 진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공식영역인 노점상이 진입도 용이하고 이익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미국의 대도시 정부처럼 전면적인 노점 허가제를 실시하기보다는 우선 노점 등록제와 실명제를 대폭 개선하여 노점상의 공식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때로는 복지의 차원에서 빈곤층 주민의 노점상을 허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정책 대안의 목표는 노점상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일제시대의 세제를 승계하였다. 건국 이후 여러 차례의 조세개혁이 있었고,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제나 지방세체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세목이 많으며, 조세의 형평성이나 납세자의 편의와 불만을 고려하지 않은 세목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세목들을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지방세원칙의 입장에서 지방세목을 평가하여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을 다루었다.

본 연구는 재정분권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과 재원보전을 위한 분권교부세제도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사례로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교부세과 국고보조금사업의 개편은 지방정부에 동일한 재정력 강화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분권교부세의 시행은 지방정부의 복지지출에 대한 할당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방정부 부담의 증가에 의해 효과가 발생한 측면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셋째, 분권교부세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지방정부간 복지지출 격차의 문제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지방정부의 부담이 증가한 것으로 보아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복지지출 격차의 심화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권교부세의 총액산정을 내국세의 일정비율로 묶기 보다는 수요에 대한 탄력성을 적용하는 방법을 고려하거나, 지출수요의 변화가 심한 사업의 경우 분권교부세 사업에서 배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둘째, 지방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교부세의 배정산식에 지방정부의 사업수요변화와 재정력지수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복지공급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별도의 복지교부세나 포괄적 보조금(block grant)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온갖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재난이 발생하면 새로운 조직․기구를 신설하고 법령을 제정하여 위기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지만, 유사한 형태의 재난은 계속 발생되고 있으며 위기관리 또한 실패해 오고 있다. 따라서 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사고와 같은 재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재난이 발생한 원인을 파악하여 반성하고, 그 원인별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오고 있는 동일한 유형의 위험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적 지식을 축적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관리 과정에서 또 다시 동일한 문제점과 한계를 노정하고 있는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대구지하철화재사고의 발단에 비해 피해의 규모가 큰 원인을 조직의 학습부재에서 찾고 있으며, 조직의 학습능력 제고 방안에서 또한 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Senge의 다섯 가지 조직학습 원형들은 위기관리 조직학습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분석 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위기관리 조직학습화 전략을 제시함에 있어, 조직학습 원형을 이용하여 위기관리 조직학습화 방안을 이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UN 해양법 협약과 EEZ(배타적 경제수역) 선포로 인해 세계 각국은 해양자원 선점을 위한 무한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해양환경 변화와 어자원의 고갈 등에 따른 불법 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소득 증대에 따른 해양레저의 확산 등 국민의 해양치안서비스 욕구도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급변하는 해양치안환경과 국제 해양질서 재편의 흐름 속에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새로운 조직개편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해양경찰은 해양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해양치안서비스의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해양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해양경찰 지방조직의 폭넓은 개편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