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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form of Local Tax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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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2호 통권19호 (2007.08)바로가기
  • 페이지
    pp.77-99
  • 저자
    유경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8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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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일제로부터 해방되면서 우리나라는 1945년 11월 일제시대의 세제를 승계하였다. 건국 이후 여러 차례의 조세개혁이 있었고,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어 16년이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제나 지방세체계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평가 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지방세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전혀 맞지 않는 세목이 많으며, 조세의 형평성이나 납세자의 편의와 불만을 고려하지 않은 세목이 많다. 그리고 이러한 세목들을 관행적으로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세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조세원칙과 지방세원칙의 입장에서 지방세목을 평가하여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을 다루었다.

목차

Abstract
 Ⅰ. 머리말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우리나라 지방세제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지방세제의 현황과 문제점
 Ⅳ.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
  1. 조세원칙에 따른 현행 지방세의 주요 세목별 평가와 개편방안
 Ⅴ. 지방세체계의 개편방안
  1. 지방세체계의 기본방향에 관한 검토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세체계 조세원칙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저자

  • 유경문 [ 兪景文 | 서경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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