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으로 분류하여 이에 대한 조직효과성과의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다층모형분석(HLM)의 분석기법을 사용하였다. 즉, 다차원 자료분석을 통하여 개인별 특성과 조직별 수준의 직무특성, 그리고 조직효과성으로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대한 영향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기존연구들이 갖고 있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효과성이 개인수준과 조직수준에서 차이를 나타내었고, 직무만족에 대한 검증결과 개인수준의 학력과 조직수준의 책임성, 개인수준의 입직경로가 조직수준의 책임성에 통계적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조직몰입의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결혼, 입직경로와 계급이 조직수준인 업무요인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경찰조직을 재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경찰공무원이 갖고 있는 개인적 특성과 조직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다층모형분석 방법을 활용하여야만 실질적인 경찰조직의 효과성을 측정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Police Officials Characteristic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sing the HLM(Hierarchical Linear Model). To attain this purpose, two variables - two Levels(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s an exogenous variable, and Organization Effectiveness(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Satisfactions) as an endogenous variable - were used for the analysi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two step as follows. First, The Organization Effectiveness is the result about the difference in the individual and organization level. Second, This study of the Job Satisfaction of the member in the police was showed meaningful result that there is difference of the person and organization levels, If the analyzed result each variable of the research model was compared, the academic career of the individual level and responsibility and entering path a office of the individual level showed the statistical meaningful difference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levels of organization. I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member in the police, the meaningful result that there is the difference the difference of the person and levels of organization showed the significance level up in the average level of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between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of this, It was proved that is marriage police officer of the individual level and entering path, that is the duty factor of organization levels, and responsibility, that is Rank police officer of the individual level and the duty factor of organization levels, interacted and it was meaningfully statistically distinguished according to the police station department i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the police officer.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이나 서비스 전달자들은 기관의 고유 목적 가치나 정책 목표에 대해 남다른 충성도를 가져야만 한다. 그래야만 행정 업무가 본질을 벗어나지 않 고, 직무 몰입도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사회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들이나 복지 서비스 전달자들의 경우에도 ‘복지’의 기본 가치나 주요 복지 정책의 ‘목표’ 에 대해 잘 알고 체감하고 있어야만 업무 성과가 높아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복지 기본 가치나 주요 목표에 대한 감성 체 감도를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사회복지 업무 담당자들의 ‘복지 기본 가치’에 대한 감성 체감도가 대체로 낮게 나타났고, ‘행복’이라는 가치에 대해서만 강한 긍정적 감성 체감도 를 보였다. 또 이들은 ‘국민 최저 생활 보장’ ‘인간 존엄성 확대’ ‘국민 건강 증진’ ‘복지대 상자의 자활, 자립’ 순으로 감성적 호응을 보였다. “복지대상자의 자활, 자립을 위해 정부 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사회 복지는 더욱 증대되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절대 다수 가 긍정적 감성을 가지고 있었다. “무상 급식, 무상 보육”에 대해서는 긍정적 감성이 높 긴 하지만, 부정적 감성도 많아, 적지 않은 견해 차이가 있음을 말해 준다.

Public servants and persons who is responsible for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hould be emotionalized with the basic values of social welfare. They should have the loyalty to government and policy goals of social welfare. In this article, authors quested and evaluated the emotional sensing level of the basic values of welfare policy of public servants. In general theirs emotional sensing level was very low. However they showed strong positive emotional level for ‘happiness’. They preferred to ‘the minimum standard of living of the people’ ‘enlargement of human dignity’ ‘promotion of public health’ ‘self-support and independence of beneficiary’ successively. They all wanted government should be enlarge the por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And they hoped school meals and childcare without compensation should be continue. However there existed not so small negative opinion.

본 연구는 성인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에 대한 개인배경, 사회적 지원, 학업탄력성, 자 아존중감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조사는 광주․전남지역의 전문대학 및 일반대학의 26 세 이상 성인대학생 대상으로 8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고, 자료분석에는 653부가 이용 되었다. 성인대학생의 개인배경별로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 과, 월소득을 제외한 성별, 결혼여부, 전문대학 및 대학간, 근로형태별, 연령별에 있어서 차이를 보였다. 성인대학생의 사회적 지원,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의 대학생활적응 및 하위요인들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학생활적응에는 자아존중감, 직장선후배 및 동료지원 등이, 심리육체적응에는 자아존중감, 직장선후배 및 동료 지원 등이, 교육의질적응에는 학업탄력성, 자아존중감 등이, 성인학생관계적응에는 학업탄력성, 대학선후배 및 동료 지원, 자아존중감 등이, 대학공부적응에는 자아존중감이, 일반학생관 계적응에는 자아존중감, 직장선후배 및 동료 지원 등이, 외부상황적응에는 직장선후배 및 동료 지원, 자아존중감 등이 영향력 있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를 반영하 여 대학내․외에 적용될 수 있는 제안들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sed effects of social support, academic resilience, self-esteem on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the sub-factors of non-traditional students. A survey of 800 non-traditional students in Gwangju and Cheonnam area was carried out, 653 questionnares were used on statistical analysis. First, the results analysing the differences of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the sub-factors of non-traditional students by personal background were that sex, age, the type of school, of work, and whether or not of marriage have meaningful differences except income. Second, the results analysing the effects of the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the sub-factors of non-traditional student as follows.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relationship in the workplace have positive effects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relationship in the workplace have positive effects on 'adaptation in psychological-physical', academic resilience and self-esteem on 'adaptation in the quality of education', academic resilience, social support of relationship in the university, and self-esteem on 'adaptation in relation with non-traditional student', self-esteem on 'adaptation in the study of university',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of relationship in the workplace on 'adaptation in relation with traditional student', and social support of relationship in the workplace and self-esteem on 'adaptation in external situation'.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proposals to apply the inside and outside of university reflecting these results of this study.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조직의 슬림화와 민간영역의 전문성 활용 등을 목적으로 민간위탁 제도를 도입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민간위탁사무의 성과평가와 정기적 평 가를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노력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구광역시를 사례로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성과 평가지표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민간위탁사무의 공통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선행연구의 성과평가지표에 대한 종합 적 검토를 거쳐 선정된 성과평가지표(안)에 대한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성과평가지표 도출, 도출된 성과평가지표별 가중치 및 배점 조정을 위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루어졌다. 즉, 개발된 공통 성과평가지표 체계는 효율성과 효과성의 2대 부문으로 구분하고 효율성 부문은 인력활용, 시설관리, 예 산활용, 관리운영 등 4개 차원에 7개 지표(14개 세부지표)로 구성되며, 효과성 부문은 시 설운영, 프로그램운영, 재정성과, 고객만족 등 4개 차원에 6개 지표(14개 세부지표)로 구 성하였다. 그리고 AHP 방법을 이용한 전문가대상 설문조사 결과 민간위탁사무 이용자 (취약계층, 동호인, 기업인)별 성과평가지표(부문, 차원, 지표)의 가중치 및 배점을 산정하 였다. 다음 민간위탁사무의 개별 성과평가지표 개발은 민간위탁 담당부서 담당자 대상 설문 조사를 토대로 개별 민간위탁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있도록 일반인 대상의 사 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대상의 사회복지 시설, 산업지원 시설, 전시시설, 체육시설, 일반행 정 사무, 기타시설 등 유형별로 개발하였다. 이렇게 개발된 성과평가지표는 공통 성과평 가지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사무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 성과평가지표는 보완적으로 적용한다.

Contracting-out has been introduced as a means of slimming the executive organizations and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s and utilizing the expertise of private sectors by delegating the operating authority t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However, the majority of the local governments do not exert extra efforts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s by measuring and evaluating regularly the performances of those contracted out public facilities and jobs, and simply prolonging the periods of those contracts customarily. Therefore,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velop the performance appraisal indicators of the contracted-out facilities and jobs based on Daegu Metropolitan City case. The processes of developing the indicator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prehensive existing literatures related to the performance appraisal was reviewed to collect and pool the potential measurement items, second, the questionnaire survey to the civil employees in charge of those contracted out facilities was carried out two times to decide whether each item is valid and applicable, third, the AHP method was used to decide the weight of each items based on the questionnaire surveys to the relavant experts. The dimensions of performance appraisal indicators are composed of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each focusing on the process and output of the operation. The measuring indicators for efficiency includes human resource management, facilities management, budget spending and business management, while items for the effectiveness is made up of a facilities operations, program management, financial performances, and customer satisfaction. The weights of each items was varied according to the facilities types that who its main customers are. The facilities are classified as three types. First, those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the young, old and disabled people, second, those for the business and its workers, third, facilities for those public in general including the athletic hobbyists.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표본 수는 총 245개, 재정건전성의 대용변수로 채무잔액지수, 세입확 충노력의 대용변수로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탄력세율적용노 력도 3개변수를, 세출축소노력의 대용변수로 인건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를 이용하여 전체자치단체[모형1], 광역자치단체[모형2]와 기초자 치단체[모형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과 [모형2]의 경우,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축소노력이 채무잔액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경우, 기초자치단 체는 세입과 세출의 재원이 열악하여 재정력이 낮고,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자재 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입확충노력도와 세출절감노력도가 채무잔액지수에 미 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 평가지표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 게 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 간의 인구․재정적 요인 등에 의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표는 재정운용 노력도의 변화율과 채무수준의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 화하여 별도의 재정분석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Local government became the victims of the crisis because of the high rates of both fiscal deficit and debts. On this occasion, local governments have to keenly recognize the real fact, and make a lot of efforts to maintain short and long-term fiscal soundness, and furthermor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boosting-up fiscal soundness which will guarantee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local finance. However, considering the very high increasing rate of debt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recent years, it is necessary to make various efforts for improving fiscal soundness. The study examines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finance keenly related to local fiscal soundness, and comes up with proper policy proposals for the betterment of local fiscal soundnes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the topics such as local revenue expansion efforts and expenditures reduced spending efforts focusing on the efficiency of finance. A result, Model 1 and model 2, revenue expansion efforts and expenditures reduced spending efforts index affects the positive of the outstanding balance, but it was very minor. Model 3, revenue expansion efforts and expenditures reduced spending efforts index efforts also showed little or no impact on the debt balance index. Therefore Efficiency evaluation index can not be a measure o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and Due to the population and financial factors in local governments, ratings can not be applied equally. Financial efficiency indicators should be adjusted to be evaluated at the same time the rate of change of the fiscal management effort and the rate of change of the debt level and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Individual indicators of financial analysis and evaluation is needed.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추정하는데 연구목적을 두 고 있다. 지방공기업은 1995년 232개, 2000년 281개, 2005년 313개, 2010년 382개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한 2010년 결산기준으로 지방공기업의 예산 규모는 44조 7,356 억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총예산 149.8조원의 29.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 총자산 이 147조 1,950억원에 이르고 있어 2010년 지역내총생산(1,172조 7,420억원)의 약 1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공기업이 지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약 0.33% 에 이르고 있어 국가공기업(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 접경영방식의 부가가치 생산액이 간접경영방식보다 지역내총생산에 보다 많은 비중을 차 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업별로는 상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하수도사업, 도시 개발사업, 지방공단, 기타공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서울, 울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stimate GRDP shar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in Korea, and to suggest the relationship between value added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economic growth. As of 1995 through 2010, the GRDP shares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re estimated to be average 0.33 percent. According to an analysis of business operations management by its types, the GRDP shares of direct management type are estimated to be average 0.25% compared to 0.08% of indirect type. Also, this paper finds that there i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value added of local public enterprises and local economic growth. Several factors have affected the GRDP shares significantly such as rapid economic growth in private sectors, global economic crisis, and etc.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 인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정립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평가는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지방의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 역이권과 결탁한 비리와 집행부에 대한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떠한 지? 의정활동의 만족도는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집 행기관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 써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했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회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회를 선정하여 공무원 400명과 시민 75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분석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 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및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 도에 있어 조사대상자들은 만족도에 대체로 부정적으로(5점 만점에 평균=2.694) 평가하는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이 400만원이상이, 시민보다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특히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 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 보공유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 및 감시활동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 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It is very important issue to review the citizen’s satisfaction of local council’s activities in the election district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so as to set a desirable local self-government .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local council’s activities on citizen’s perspectives. Thus, this study selected 750 citizens and 400 public servants in Seongnam City for analyzing the local council’s activities, that is, legislative activities and matters for decision, budget review and evaluation, check and audit activities, and representative activities in the election district. The findings are: First of all, citizens and public servants have reviewed negative perspectives to the local council’s activities. Especially civil servants evaluated more native perspectives than citizen’s satisfaction to the local council’s activities. Secondly, citizens and public servants’ satisfaction to local council’s activities have strongly related to main functions, such as legislation and voting, budgeting and balancing accounts, check and auditing, and representing residents. Thus, we need to add the supporting systems and accessing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requently to local council so as to improve citizens and public servants’ satisfaction. It is key issue to improve local council’s activities and steadily to rise local government’s competitiveness.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사례로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 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청년창업가의 특성과 창업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 과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은 경상북도 청년CEO 육성사업을 통해 창업지원을 받은 청년창업가들이다.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과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 기 위해 2011년 10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개별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설문조사 를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총 200부를 배부하였고 170부를 회수하였으며 분석에 사용한 유효부수는 159부이다. 조사된 설문지는 SPSS 18.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t-test, 상관관 계분석,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창업가의 특성을 청년창업가의 성취욕구, 창업전략, 지원정책, 위험감수성, 창업성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는데 성취욕구에서는 성취감 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실적지향성이 뒤를 이었다. 둘째, 창년창업가의 창업전략은 신제품 개발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장기전략수립이 뒤 를 이었다. 반면 기술적․기능적 능력은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창업가는 신제품 개 발과 이의 사업화를 위한 전략수립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년창업가의 지원정책으로는 창업지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나 청년창업가를 대 상으로 기술보증 대출, 벤처캐피탈 연계, 정책자금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넷째, 청년창업가의 창업특성이 창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취욕구, 창업 전략, 지원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년창업가의 창업에 있어서 장기전략 수립, 신제품 개발, 창업공간 제공, 벤처캐피탈 연계, 마케팅 지원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study aims to analyze influences on results of inauguration of enterprise by characteristics of young businessmen's inauguration with case of Young CEO Promoting Project in Gyeongsangbukdo. For this, at first, I examine relations between young businessmen's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inauguration results by reviewing relevant theories and previous literatures and analyze characteristics of young businessmen' inauguration and influences by positive analysis on the case. The objects were young businessmen who were supported by Young CEO Promoting Project in Gyeongsangbukdo. In order to analyze them, I conducted survey by individual visits, e-mails and fax from Oct. 10th to Oct. 25th, 2011. Total 2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170 copies of them were recovered and the valid copies used for the analysis were 159. The answer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PSS 18.0. The main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Characteristics of young businessmen were categorized into their desire to achieve, strategies of inauguration, support policies, sensibility of risk and results of inauguration. For desire to achieve, pursuit of achievement were highest and intention for achievement followed. Second, young businessmen's strategies of inauguration was highest in developing new product and followed by establishment of long-term strategies while technical and operational abilities were low. Accordingly, young businessmen seem to focus on developing new products and establishing strategies for mechanization of them. Third, for support policies for young businessmen, inauguration supporting fund were highest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policies such as loan secured by technologies on young businessmen, linkage with venture capitals and supporting with policy funds. Fourth, for results of analysis on influences on results of inauguration of enterprise by characteristics of young businessmen's inauguration, desire for achievement, strategies of inauguration and support policies had influences on them. In other words, in case of systematic policy supports including establishment of long-term strategies, developing new products, offering space for inauguration and supporting marketing, it appeared to have positive influences on the results of inauguration of enterprise.

한국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 또한 변화함에 따라 이전의 정부 주도적 정책 환경과는 차별화되는 다양한 사회적 주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2007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기업은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의 사이에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 등의 새로운 행위자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행위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라는 보다 포괄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지방화 시대에 있어 핵심적 의제인 지역사회 활성화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못한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살펴보고, 지역 사회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 가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지 이론적으로 탐색해보고, 우리 나라보다 먼저 사회적 경제 차원의 접근을 발전시켜온 유럽의 동향을 살펴볼 것이다. 검 토 가능한 여러 사회적 경제의 형태 가운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활발하 게 논의되고 있는 협동조합 형태의 사회적 경제가 지역사회에 가지는 가능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유럽의 사회적 경제를 개괄적으로 탐색함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사 회적 협동조합 사례를 보다 구체적으로 탐구하는 과정을 통해, 유럽 사회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특성 및 한국사회 에 대한 적용가능성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According to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ocio-economic conditions, the importance of various actors has emerged, which differentiated former government-centered environment. In these trends, the social enterprise has received new roles among the state, the market and the civil society. However, in order to foster new actors such as social enterprises, we need to introduce comprehensive approaches like social economy rather than limited and individual approaches. Moreover, in the era of the Localization, the social economy also has closely connected the activation of local community. In this study, we look at the concept of the social economy and theoretical significance in dimension of local community. In addition to theoretical reviews, we try to explore European trends of social economy. And also we examine the possibility of social economy, especially in the form of cooperatives which have been actively discussed in recent Korean context. For this study, we conduct an overview of the social economy in Europe, more specifically the case of social cooperatives in Italy. Through exploring the cases of Italian social cooperatives, we analyse characteristics of social cooperatives, and draw the possibility of application for Korean society.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공원 3곳을 연구 대상지로 선정하고, 관련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도출한 유니버설디자인(이하 UD) 평가틀에 따라 현장 평 가를 실시하여 UD 관점에서의 도시공원 관리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공평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 공원출입구, 화장실 출입구 등의 유효폭 확보, 안내 판 통합기능 설치 및 그림․기호․외국어 병용 표기, 화장실 출입구 위치 인지 시설 설 치, 휴식시설 및 편의시설의 통합시설화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기능성(이용성)’ 확보 를 위해서는 적정기준의 주차장 설치, 안내판 통합기능 및 조명 설치, 휴식시설․편의시 설의 통합시설화, 휴식시설에 등받이와 손잡이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리 용이한 재료 사 용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정보성(식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근로․내부 보행로 의 보행 유도(경계띠 설치), 안내판의 정보성(식별성) 확보, 경고시설 설치, 화장실 출입 구․편의시설 위치 인지 시설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와 차도의 완전 분리 및 경계부 공작물 설치, 접근로․화장실․내부 보행로 바닥 마감재의 안전성 확보, 접근로․내부 보행로의 보행 장애물 통합 설치 및 덮개 등의 미 설치, 주차장 안전보행통로 설치, 공원 출입구 자전거 통제, 주요 위험지역에 대한 경고 시설 및 안전난간 연속 설치, 화장실 접근 통로․내부 보행로 평탄 마감, 휴식시설의 고 정, 내부 보행로의 연속성 확보 및 경계띠 설치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쾌적성’ 확보 를 위해서는, 접근로, 위생시설, 편의시설, 보행공간에 대한 청결관리가 필요하다. 6) ‘접 근성(이동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와 차도 접점부분의 보행 우선, 접근로․내부 보행 로의 보행장애물 통합 설치 및 보행 유도, 주차장 안전보행통로 설치, 공원 출입구 볼라 드 미설치, 화장실 접근 통로․내부 보행로 평탄 마감, 휴식시설․편의시설의 수평접근, 내부 보행로 연속성 확보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7) ‘내구성’ 확보를 위해서는 접근로, 위 생시설, 편의시설, 보행공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UD 관점에 입각하여 도 시공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행정 기관의 협력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또한 타 시책과의 연계, UD 관련 행정기구나 조례 등 행정적, 법률적 정비를 통해 도시 공원뿐만 아니라 향후 사회기반시설 전반에 걸쳐 UD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도 마 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urban park management plans through the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ree urban parks situated in Daegu Metropolitan area according to the universal design evaluation items which is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 1) To ensure 'Fairness', enough effective width for access road․inner pedestrian road and installation of integrated function in signs․resting and convenience facilities, etc. are required. 2) To ensure 'Functionality(Usability)', installation of night lights on signs and installation of resting facilities of materials that can be easily managed, etc. are required. 3) To ensure 'Convenience', installation of backrest and handle in the resting facilities is required. 4) To ensure 'Information(Recognizability)', ensuring the informativeness of signs and installation of boundary lines on inner pedestrian road, etc. are required. 5) To ensure 'Safety', secure of flooring safety on access road․restroom․inner pedestrian road and installation of warning facilities in major hazardous areas, etc. are required. 6) To ensure 'Amenity', cleaning management on sanitation facility and pedestrian space, etc. are required. 7) To ensure 'Accessibility(Mobility)', setting priorities for pedestrians on adjoining areas for access road and vehicle road and horizontal access to resting and convenience facility, etc. are required. 8) To ensure 'Durability', complement on convenience facility and pedestrian space, etc. are required.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에 감에 따라 정책갈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갈등의 3가지 사례(KTX 천안· 아산역 명칭 결정, 방사능폐기물 부지선 정, 시화화 개발사업)를 통하여 갈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신뢰적 요인으로는 각 주체의 패러다임의 전환, 중앙정부의 신뢰성 확보, 해결을 위한 중립적 제3자의 확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도적 요인으 로는 지역주민의 참여,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제화, 님비 유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분쟁조 정 전문기관의 설치와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3가지 사례를 가지고 갈등해결을 위한 일반화를 도출 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앞 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요망된다.

Is to increase the role of government as policy conflict increased, and that is a phenomenon.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conflict and solutions through the three different cases of conflict (KTX Cheonan․Asan designation decision, radioactive waste siting, Sihwa the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suggested. for the trust factor and divided by institutional factors and to find solutions. Examined for the paradigm shift of each subject, and ensure the credi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olve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as a trust factor for a neutral third party secur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institutional factors for resolving the conflict, legislation , a special law enacted to attract NIMBY, specializing in dispute resolution and installation of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etc. were examined. Just have three cases for resolving the conflict, to derive a generalized limitation and future research is needed for resolving the conflict.

이 논문은 지방준정부기관의 내․외부고객서비스의 품질을 측정,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품질요인을 규명하고, 고객서비스 향상에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결과, 서비스 품질에 대해 내부고객의 평가가 외부고객보다 높았고, 영향요인 분석에 서 내부고객은 대응성 수준이 높다고 보았으나, 외부고객은 그렇지 않았다. 지방준정부기 관은 서비스 질 수준과 내부고객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직원의 사기앙양 및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외부고객과는 빈번한 접촉, 적극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were measure the quality of internal and external customer service,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quality of service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provide suggestions to improve customer service. The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evaluation of internal customers was higher than that of external customers about service quality. Second, internal customers have been a high level of responsiveness, but external customers did not.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service levels and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employee morale uplift and empowerment, frequent contact and positive interaction relationship with external customer are needed.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래 역대 정부에서 추진된 지방분권정책은 전체적으로 그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정책 주체들 간에 분권개혁과제의 큰 틀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로 보인다. 이 시점에서 성공적인 지방분권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것은 바람직한 분권개혁과제의 제시 못지않게 그간의 개혁 추진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실천적인 전략의 모색이라고 판단 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지방분권개혁의 성과 와 한계를 검토하고 참여정부의 분권개혁을 대상으로 개혁의 성과가 부진했던 요인을 다 각도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권개혁 추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반분권 연대 세력의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에 광 범위한 국민적 지지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지방분권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요구되는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results of decentralization policy was promoted by the Korean governments since resurrection of local autonomy system have been evaluated insufficient as a whole. However, it seems the consensus about the major agendas of decentralization reform among policy actors is being formed. At this time, we need to analyze the obstacle factors of reforms and seek the strategy to cope with the obstacles as well as proposing of desirable agenda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In this paper, we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November. 2012 Vol.14 No.3) - 370 - examined the achievements and limits of the decentralization reforms in Korea, and also explored the causes of the frustrated reforms. On the basis of these analysis, we tried to seek the strategic tasks for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nsensus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decentralization reforms. We expect that it will contribute to overcome the resistance of anti-decentralization reform forces considered as the biggest obstacle for pushing reforms.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12개에 달하는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달성과 관련하여 테크노파크, 지역특화센터 등 다양한 형태의 R&D 기관들이 지역전 략산업진흥 및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 기업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 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은 각각의 독자적 관리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 별관리체제에서는 종합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가 어려울 뿐더러, 유사사업의 추진 및 중복기능 지원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북지역 전략산업진흥 차원에서 R&D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산업진흥 관련 기관의 관리체계 및 운영성과 등을 평가·분석하고, 이들 기관의 실용적 운영방안을 모색함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을 수행하는 R&D 기관을 대상으로 운영 효율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과요인 그리고 이들 요인 간의 영향구조 등을 실증분석 함으로써, R&D 기관의 운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some influence factors related to improvement of performance for R&D institution in Gyeongbuk Province. The results of performance evaluation are commonly recognized as important resources in management of R&D institution.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study analyzes the comprehensive relationship among managerial influence factors related to improve R&D institution's performance. The conclusion finds out that these managerial fields of strategic, organizational, financial, project, asset and space, and marketing are closely related to R&D institution's performance. Especially the manager's strategic approach shows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D institution in case of Gyeongbuk Province.

2003년 10월 31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개정안을 제출한 시점에서 본격적인 기초노령연 금제도의 논의가 시작되어 2007년 7월 3일 입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 책환경, 정책이슈들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주요행위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연계구조들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시기별로 다른 양상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체계, 옹호 연합, 중개자, 정책지향학습지향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될수록 각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채널이 점차 증가하였고 갈등역시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출현과 이들의 정책참여 노력 으로 정책네트워크가 폐쇄적 구조에서 점차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관리체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 간 에 협의를 통해 제도설계 및 운영방식 등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의 생성이 필요 한 경험적자료 역할로서 기여할 것으로 본다.

With Korea accelerating into an aging society, the state of welfare for seniors is gaining more attention. 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nactment for the senior welfare policy,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hich is aimed to expand pension coverage for low-income senior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what is the impact of the elderly population-defined as people aged 65 and older-especially on the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aged. The model development process as well as the policy making process on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ere examin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policy network theory' and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