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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재정의 효율성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the Efficiency of Finance on the Fiscal Soundness in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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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4권 제3호 통권40호 (2012.11)바로가기
  • 페이지
    pp.103-124
  • 저자
    김강호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87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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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Local government became the victims of the crisis because of the high rates of both fiscal deficit and debts. On this occasion, local governments have to keenly recognize the real fact, and make a lot of efforts to maintain short and long-term fiscal soundness, and furthermor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anagement system for boosting-up fiscal soundness which will guarantee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local finance. However, considering the very high increasing rate of debt in the local government level in recent years, it is necessary to make various efforts for improving fiscal soundness. The study examines efficient operation of local finance keenly related to local fiscal soundness, and comes up with proper policy proposals for the betterment of local fiscal soundnes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d on the topics such as local revenue expansion efforts and expenditures reduced spending efforts focusing on the efficiency of finance. A result, Model 1 and model 2, revenue expansion efforts and expenditures reduced spending efforts index affects the positive of the outstanding balance, but it was very minor. Model 3, revenue expansion efforts and expenditures reduced spending efforts index efforts also showed little or no impact on the debt balance index. Therefore Efficiency evaluation index can not be a measure of financial soundness indicators. and Due to the population and financial factors in local governments, ratings can not be applied equally. Financial efficiency indicators should be adjusted to be evaluated at the same time the rate of change of the fiscal management effort and the rate of change of the debt level and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Individual indicators of financial analysis and evaluation is needed.
한국어
본 연구는 자치단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이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이다. 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다. 자치단체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한 표본 수는 총 245개, 재정건전성의 대용변수로 채무잔액지수, 세입확 충노력의 대용변수로 지방세징수율제고노력도, 경상세외수입확충노력도, 탄력세율적용노 력도 3개변수를, 세출축소노력의 대용변수로 인건비절감노력도, 행사축제경비절감노력도, 민간이전경비절감노력도를 이용하여 전체자치단체[모형1], 광역자치단체[모형2]와 기초자 치단체[모형3]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모형1]과 [모형2]의 경우, 세입확충노력과 세출축소노력이 채무잔액지수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3]의 경우, 기초자치단 체는 세입과 세출의 재원이 열악하여 재정력이 낮고, 대부분 정부의 지원을 받아 투자재 원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입확충노력도와 세출절감노력도가 채무잔액지수에 미 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 평가지표가 재정건전성을 양호하 게 할 수 있는 유인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단체 간의 인구․재정적 요인 등에 의한 편차가 크기 때문에 평가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 지표는 재정운용 노력도의 변화율과 채무수준의 변화율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자치단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유형 화하여 별도의 재정분석 평가지표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가설설정
  1. 지방채 재도에 관한 연구
  2. 지방채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3. 가설설정
 Ⅲ. 연구의 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적 분석
  2. 변수별 상관분석
  3. 가설검증
  4. 추가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자치단체 재정효율성 재정건전성 세입확충노력 세출확대노력 Local government Efficiency of finance Fiscal soundness Revenue expansion efforts Expenditures reduced spending efforts

저자

  • 김강호 [ 金剛虎 | 경일대학교 세무회계학과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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