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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s to increase the role of government as policy conflict increased, and that is a phenomenon. In this paper, the problem of conflict and solutions through the three different cases of conflict (KTX Cheonan․Asan designation decision, radioactive waste siting, Sihwa the Development Project) has been suggested. for the trust factor and divided by institutional factors and to find solutions. Examined for the paradigm shift of each subject, and ensure the credibil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solve the solution of the conflict as a trust factor for a neutral third party secure th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and institutional factors for resolving the conflict, legislation , a special law enacted to attract NIMBY, specializing in dispute resolution and installation of specialist training institutions, etc. were examined. Just have three cases for resolving the conflict, to derive a generalized limitation and future research is needed for resolving the conflict.

한국어

정부의 역할이 증대되에 감에 따라 정책갈등이 더욱 증대되고 있는 현상이다. 본 논문에서는 갈등의 3가지 사례(KTX 천안· 아산역 명칭 결정, 방사능폐기물 부지선 정, 시화화 개발사업)를 통하여 갈등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특히 해결방안에 대하여 신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누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갈등의 해결방안으로서 신뢰적 요인으로는 각 주체의 패러다임의 전환, 중앙정부의 신뢰성 확보, 해결을 위한 중립적 제3자의 확보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제도적 요인으 로는 지역주민의 참여, 갈등 해결을 위한 법제화, 님비 유치에 대한 특별법 제정, 분쟁조 정 전문기관의 설치와 전문가 양성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만 3가지 사례를 가지고 갈등해결을 위한 일반화를 도출 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앞 으로 갈등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요망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갈등관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 방법
  1. 갈등관리 및 관리 전략
 Ⅲ.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갈등 사례와 분석
  1. 경부고속 철도 ‘천안ㆍ아산역’ 명칭 결정 사례
  2. 경주시 방폐장 부지 선정 사례
  3. 시화호 개발사업 사례
  4. 3개 사례의 갈등관리 분석
 Ⅳ. 정책 갈등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보식 [ 朴普植 | 동우대학 겸임교수 ] 주저자
• 김연수 [ 金宴守 | 건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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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