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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With Korea accelerating into an aging society, the state of welfare for seniors is gaining more attention. This study reviews the process of formation and enactment for the senior welfare policy,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hich is aimed to expand pension coverage for low-income senior citizens.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analyze what is the impact of the elderly population-defined as people aged 65 and older-especially on the welfare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aged. The model development process as well as the policy making process on the basic old-age pension scheme were examin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policy network theory' and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

한국어

2003년 10월 31일 한나라당이 국민연금 개정안을 제출한 시점에서 본격적인 기초노령연 금제도의 논의가 시작되어 2007년 7월 3일 입법안이 통과 될 때까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정 책환경, 정책이슈들의 변화가 많이 있었다. 이러한 결정과정에서 주요행위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연계구조들이 복합적이고, 역동적으로 이루어지며 각 시기별로 다른 양상들이 나타났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정책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은 정책행위자들의 신념체계, 옹호 연합, 중개자, 정책지향학습지향의 형태를 확인 할 수 있었다. 기초노령연금제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될수록 각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의 빈도와 채널이 점차 증가하였고 갈등역시 고조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출현과 이들의 정책참여 노력 으로 정책네트워크가 폐쇄적 구조에서 점차 개방적이고 수평적인 네트워크 구조로 변화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관리체제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놓고 관계부처 간 에 협의를 통해 제도설계 및 운영방식 등을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론적 틀의 생성이 필요 한 경험적자료 역할로서 기여할 것으로 본다.

목차

Abstract
 I. INTRODUCTION
 II. THEORETICAL DISCUSSION
  1. Overview of Basic Old-Age Pension System of Income Security.
 III. FRAMEWORK AND METHODS FOR RESEARCH
  1. Structure of Analyzes
 Ⅳ. ANALYSIS RESULTS
  1. Policy Environment and Policy Issues
  2. Interaction and Structure
  3. Policy Output
 Ⅴ. CONCLUSION
 Reference

키워드

저자

• Kim, Sung-Ok [ 김성옥 | 대구외국어대학교 외국어학부 교수 ] First Author
• Choi, In-Kyu [ 최인규 | 대구과학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 Corresponding Author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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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