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It is very important issue to review the citizen’s satisfaction of local council’s activities in the election district on the ba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 so as to set a desirable local self-government . In this respect, this study is to review and analyze local council’s activities on citizen’s perspectives. Thus, this study selected 750 citizens and 400 public servants in Seongnam City for analyzing the local council’s activities, that is, legislative activities and matters for decision, budget review and evaluation, check and audit activities, and representative activities in the election district. The findings are: First of all, citizens and public servants have reviewed negative perspectives to the local council’s activities. Especially civil servants evaluated more native perspectives than citizen’s satisfaction to the local council’s activities. Secondly, citizens and public servants’ satisfaction to local council’s activities have strongly related to main functions, such as legislation and voting, budgeting and balancing accounts, check and auditing, and representing residents. Thus, we need to add the supporting systems and accessing public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frequently to local council so as to improve citizens and public servants’ satisfaction. It is key issue to improve local council’s activities and steadily to rise local government’s competitiveness.

한국어

우리나라의 지방의회가 1991년에 부활된 이후,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 지속적 인 평가를 통해 바람직한 정립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의 평가는 민주주의와 지역발전에 기여했다는 지방의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지 역이권과 결탁한 비리와 집행부에 대한 종속적인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의 만족도는 어떠한 지? 의정활동의 만족도는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에 대한 인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집 행기관의 공무원과 시민들은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봄으로 써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모색했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의회 원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성남시의회를 선정하여 공무원 400명과 시민 750명을 대상으 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분석결과는 첫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지방의회 의정활동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 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 및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 도에 있어 조사대상자들은 만족도에 대체로 부정적으로(5점 만점에 평균=2.694) 평가하는 있었다.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분석에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월평균수입이 400만원이상이, 시민보다는 공무원이 지방의회 의정활동 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다. 둘째,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와 관련하여 의정활동의 주요기능인 입법 및 의결기능, 예산 및 결산기능, 견제 및 감시기능,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었다. 특히 주민대표기능에 대한 인식이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지역주민과 집행부 공무원들 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 의정활동과 관련한 정 보공유의 기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장치가 요구된다. 또한 지방의회가 주민대표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에 대해 견제 및 감시활동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 원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2. 선행연구분석
 III. 연구설계
  1. 변수의 정의 및 설문구성
  2. 조사방법 및 설문문항의 타당도와 신뢰도분석
  3.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특성
 IV. 분석결과
  1.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만족도에 대한 차이분석
  2.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영향분석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상호 [ 가천대 박사과정 ] 주저자
• 이영균 [ 가천대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