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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합리적인 공공교통요금 결정구조를 제안하기 위하여 내용적 합리성과 절차적 합리성 기준을 적용하여 부산도시철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내용적 합리성 차원을 공익기업의 목표달성이라 정의하고 공공요금의 효율성, 공공요금의 공평성, 공급의 안정성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 차원은 공공요금결정 과정의 합리화로 보고 절차의 공평성(공공요금결정주체의 다양화), 절차의 공개성(공공요금결정과정의 투명성), 비판의 제도화(공공요금결정의 환류가능성), 절차의 적합성(공공요금결정시기의 적절성)으로 세분하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공공요금 가격책정원리를 종래의 정책적 배려에 의한 보수율 방식에서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요금 상한제 또는 혁신ㆍ성과가격(RIIO)을 가미한 인센티브 방식으로의 전환, 전문가에 의한 요금 사후 감시 시스템 강화, 요금 결정시기의 제도화 등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has analyzed the Pusan Metro's charge to suggest the rational public transportation rate structure. The research frame is consisted of the substantial rationality which means efficiency, fairness and stability of the public rate structure and procedural rationality which means fairness(public rate makers'diversity), open access(transparency), proper feedback and timing appropriateness of the rate change. We have supposed several alternatives on the base of the analysis; the current rate of return system in making the public rate which emphasizes political considerations should move to price cap system which refers to the retail price or RIIO(Revenue using Incentives to deliver Innovation and Output) system which implies utility suppliers' incentives, strengthening rate monitor system by specialist and regular deliberations for the rate change.

이 논문의 목적은 기초의회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려는 것이다. 정당공천제, 비례대표제, 여성정치할당제 및 중선거구제와 같은 선거제도의 도입이후 여성의원이 크게 증가하였으므로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에 선거제도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워보았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당선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선거제도변수와 선거제도변수를 통제할 수 있는 현직요인, 후보자 개인적 특성, 지역ㆍ정당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하고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초의회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당공천여부, 선거구정원, 도시여부, 현직여부, 학력수준, 경쟁자 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경쟁자 수가 적을수록 선거구정원이 많을수록 당선될 확률이 높고 정당공천자가 무소속 후보자보다 군 지역보다는 시지역에서 비현직 후보자보다는 현직 후보자가 당선확률이 높았다. 예상과 달리 경쟁자수가 증가하면 당선확률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기초의회선거에서 성별경쟁구도는 형성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할당제의 파급효과가 당선에 유의미한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당공천변수와 선거구 정원-중선거구제-변수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특성변수이지만 할당제의 일종인 지역의무공천제와 관련된 속성을 함축하고 있는 도시변수 역시 당선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나서 기초의회 여성후보자의 당선에 선거제도가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election determinants of local women councilors based on the data from the 5th local election of 2010. As the number of local women councilors has been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new election systems such as quota system,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party nomination system and medium constituency system, it can be established a hypothesis that the election system variables would affect election outcomes. So logistic regression model is built and testified. The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party nomination, the numbers of elected in constituency, urban candidate, incumbency advantage, education level, the numbers of competitors affect the winning of women candidates. The higher education level the candidate got, the fewer competitors and the more numbers of elected, the higher the possibility to get elected. The candidates who are nominated by political parties has the higher probability than the candidates who are not nominated. The urban candidates and the incumbents get elected more than the rurals and non-incumbents. Contrary to expectations, the more competitors do not make women candidates win easily. It shows that the competition in local election is not based on gender differenc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this model are party nomination, the numbers of elected in constituency, the urban variables. In this model, the urban variable means not personal variables but electoral system variable that measures local district quota system. So it is verified hypothesis that the election system variables would affect election outcomes.

19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일과 삶의 조화에 대한 논의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시대적인 여건 때문이다. 여성의 사회 참여,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필요성은 그 대표적인 요인이다. 일과 삶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는데 가장 널리 시행되는 제도 중의 하나는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하는 것이다. 유연근무제는 이미 선진사회에 상당히 보편화 되고 정착된 제도이지만, 국내에서는 이제 도입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공부문의 경우 유연근무제는 2010년 하반기에 전면적으로 도입되었다. 제도 시행 1년 6개월 후 정부는 유연근무제 이용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전체공무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수준이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6% 수준에 그쳤다. 유연근무제는 훌륭한 취지나 목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기피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답을 하려고 한다. 이 논문은 현재 정부에서 시행중인 유연근무제의 내용과 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탐색적 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이고 제도의 보다 현실적인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대구광역시 사례를 분석해본다. 연구결과를 보면 자치단체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매우 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이유는 유연근무제가 자치단체의 업무현실 및 행정문화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강압성의 문제도 작용하고 있다. 개선과제로는 유연근무제 도입과 관련한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제도 도입을 위한 체계적인 준비작업, 유연근무제를 뒷받침하는 공고한 가치체계의 확립이 제시되고 있다.

Work-life balance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since 1990s. Societal changes affected the expansion of work-life balance: women's participation in labor force, demand for quality of life, need for social sustainability. To realize work-life balance, organizations have experimented with various approaches. Flexible work schedule(FWS) is one of the typical approaches to work life balance. FWS is an alternative work schedule which allows people to customize their work schedule reflecting their family situation or personal bio-rhythm. It is an innovative system which has been widely adopted by organizations in the west. In Korea, FWS is at the very early stage. The alternative work schedule started in late 2010 on public sector. As of Dec. 31, 2011, only 2% of all government employees are using the FWS. The figure goes up to 3.6% to local government employees. FWS is an attractive program with good purpose, but is avoided by the government employees. Why would that be? This study intends to answer the question. It examines the realities of FWS in local government, identifies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doption of FWS, and comes up with suggestions for the future.

우리나라의 평생학습을 통해 고용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의 문제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은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이나 교육행정조직을 전달체계로 하지 않고 지자체 행정조직을 이용하고 있어 평생학습업무와 일반행정업무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평생학습은 다시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업무중복의 문제가 있다. 대구경북은 저소득가구비율, 고령인구비율, 다문화가정비율이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평생학습은 경제활동인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직업훈련과 차별화하여 지역 내 취약계층, 전업주부 등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고용관련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평생학습 관련예산이 현실화되어야 정상적인 평생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관련예산의 증액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처럼 고용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제도 개선은 평생학습의 기반구축이 먼저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focuses on ways to create jobs in Daegu and Gyoungbuk areas of Korea, by taking advantage of lifelong learning system. By the way, the lifelong learning system has not been operated correctly yet as one expected, due to the recent change in its administrative laws. Lifelong learning is one of the main tasks of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however, its services recently started to be delivered not through the regional offices of education as before, but through the municipality offices. Also, the lifelong learning programs are often overlapped with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organized by the Ministry of Labor. The ratios of the vulnerable, that is, the poor, the old and the immigrants in Daegu and Gyoungbuk areas are much higher than those in nationwide average. By this reason, it is recommended that lifelong learning in Daegu and Gyoungbuk Areas could target the non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by differentiating with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preferr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Therefore scaling-up of the related budget must be urgently addressed for this purpose.

녹색성장 정책은 화석연료 의존 방식의 탈피가 주축인 에너지 정책, 그리고 계속 누적 되고 있는 온실가스에 대처하려는 기후 정책 등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녹색성장 정책추진은 중앙정부의 주도적인 대응전략 계획수립 하에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들 또한 다각적이고도 보다 실효성 있는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경상북도의 경우에 있어서도 녹색성장 국가전략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 녹색성장기본법에 의거 녹색성장 추진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북도 23개 시․군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성과는 아직은 중앙정부와의 효율적인 정책연계 추진의 미흡 등과 같은 문제점으로 인하여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에 대하여 녹색성장 정책추진을 위한 기반구축 소요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는 반면에, 녹색성장 정책 추진체계가 계획한 바대로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서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서, 본 연구는 국가 간 글로벌 공동대응이라는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중요성 그리고 녹색성장 정책추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국가 비전 및 전략 등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나아가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녹색성장 정책추진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방안을 모색․제시한다.

Currently the climate change due to unabated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is the most serious challenge we face. To rise to this challenge, we have an obligation to work together in order to fight climate change, and take action to make sustained prosperity on Earth possible. In terms of that, the policy of green growth is an action-oriented paradigm which promotes a mutually supportive relationship between growth and the environment by holistically embracing the framework of sustainable growth. At the depth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on the other hand, Korea launched a Green New Deal with a large investment in the green sector. In concert with the government, businesses have been investing boldly in such technologies as new and renewable energy, electric cars, rechargeable batteries and LEDs. Market-driven green growth has now taken hold and the transformation towards a green economy is accelerating. These policies of green growth will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bringing a green revolution into daily life. Korea’s green growth will help the country enhance its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global community. With this contribution, Korea hopes to serve as a role model, a responsible member committed to the creation of responsibility for the planet.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some alternatives for the effective pursuit of global green growth's policy in local government based on the case of Gyeongbuk province.

한국은 원조수원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변신한 유일한 국가이다. 제4차 세계개발원조 총회에서도 한국은 좋은 선례로 지명되었다. 특히 제3세계는 한국의 성장경험을 배우려하고,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려는 국가도 많다.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 적용에 대한 수요가 많고, 이미 많은 국가에서 새마을운동을 배워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마을운동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되어,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새마을운동의 세계화와 공적개발원조에의 적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새마을운동을 이론적 측면과 실천적 측면에서 재고찰할 필요가 있다. 첫째, 이론적 측면에서, 새마을운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재해석이 필요하다. 새마을운동은 박정희라는 인물과 결부됨으로써, 독재와 결부되어 있다. 따라서 박정희라는 개인에 대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새마을운동에 대한 평가는 달라지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론적 정립도 필요하다. 현실에서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Community Development)에 적용되기도 하고,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에 적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은 지역사회개발과는 다르며, 공적개발원조로 출발한 것도 아니다. 또, 새마을운동의 성공요인을 이론화 하고 이를 모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둘째, 실천적 측면에서, 1970년대 당시 수도작 중심의 농업국가였던 한국의 새마을운동을 다른 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현지화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 1970년대 GATT체제하의 새마을운동에 2010년대 WTO체제에 적용할 수도 없다. 즉, 현대화와 더불어 현지화가 필요하며,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면서 끊임없이 수정․발전하여야 한다.

The Korea became a member of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DAC). Korea is the first nation which changed from an aid-receiving nation to an aid nation. As a result, Saemaul Undong gained in popularity as successful development model in many countries. This paper seek for task for globalization of Saemaul Undong in two ways. One task is theoretical task. First, it is separation between Saemaul Undong and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The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was a lieutenant in the Japanese army during colonial rule, who later became a military dictator. The economic development is political causes for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By and large, economic development was successful. But there are severe conflicting estimation to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according to one's political position. The estimation of personal late president Park Chung-hee and the estimation of Saemaul Undong have to be separated. Second, theorizing of Saemaul Undong compare to Community Development(CD) and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Saemaul Undong was not the first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in the world. But it is the most successful Community Development Program in the world. Saemaul may not be exactly the same as Community Development(CD), but it is very similar. Some theorists think about Saemaul Undong in different way. Saemaul Undong and Community Development were little different in essence. Saemaul Undong was started as rural development in Korea, but now applied to the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ODA). Third, theorizing and generalization of successful factor of Saemaul Undong. It is necessary for us to unearth many factors which had influenced the success of Saemaul Undong. Though voluntary participation i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success of Saemaul Undong, it is not enough. The other task is practical task. First, it is indigenization policy. Applicable Saemaul Undong model considering peculiarities of ODA receiving nation. Second, it is modernization policy. Saemaul Undong that is dated is difficult to success. And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building trust(confidence-building) and public relations are also necessary.

행정이론의 발전과 변화를 고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행정학의 시대구분에 따른 한계를 고려하여 행정이론의 변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헌자료를 분석하여 행정이론의 생성과 변화과정을 고전적 접근, 행태적 접근, 정치이론으로서 행정접근으로 구분하여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로서 행정학 이론의 변천에서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의 다양성이다. 행정학의 다양성은 연구자들의 개인적인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하는 것 같다. 둘째, 학문의 발전에 있어서 이론의 대체보다는 축적을 반복하여 왔다. 셋째, 연구자들의 환경 내지 영향요인이 연구에 영향을 끼쳤다. 넷째, 연구자들의 공통 관심은 조직의 효율성과 민주주의의 조화이다. 다섯째, 초기 행정학 연구를 통해서 제안된 아이디어, 이념, 개념 등은 시대를 초월하여 존재하며 행정학 연구와 실제에 있어서 중심과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후속 연구자들의 주제가 되고 있다.

Historical review is needed for understanding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administrative theory. This study used a literature review to understand the change of administrative theory by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former classifications of administrative theory and approached change according to the classical approach, behavioral approach, and administration-as-politics. The implications from the review of change of administrative theory are as follows. First is the diversity of the discipline. The diversity of public administration may result from differences in individual researcher's background. Second, the accumulation of theory rather than displacement of theory has been repeated in the development of the discipline. Third, influences on researchers and their environment influenced the study. Fourth, common interests of researchers are the harmony of organizational efficiency and democracy. Finally, the ideas, ideology, and concepts suggested by early research have endured and become the core research tasks for the next generation.

이 연구는 지방정부 업무평가에서 평가위원들이 지방자치단체장 및 평가담당기관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으며, 그들이 업적평가와 관련하여 갖고 있는 신뢰도와 협력 또는 협업행태와 업적평가결과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여 평가위원과 업적평가 간의 관계에 대한 탐색적 제언 및 협업모델을 도출함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의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는 지방자치행정에서 경각심을 불어 일으키고 업무개선과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서 업무평가의 일정 및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서 많은 불만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평가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은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로 평가위원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신뢰 수준이 높지 않고 정부업무평가에서의 협업의 수준이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reefold: to examine how citizen performance evaluators trust in the related evaluation agency, mayor as CEO and the evaluation system of local government, to connect their trust to collaborative evaluation and to show the relations between collaborative evalu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utputs. For this end, the study utilizes a survey research and in-depth interviews with citizen performance evaluators. Based on these empirical data, the study develops five prepositions and a hypothetical collaborative evaluation model. According to this model, when citizen performance evaluators trust the mayor's willingness to support the evaluation, they build a substantial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evaluation agency, so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 performance evaluation in local government can be enhanced.

최근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사회로부터 지방자치 분권사회로 진화해가며 지역공동체와 주민자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평생학습도시 학습공동체의 새로운 모습인 자치공동체 형성의 성공요인과 촉매요인을, 이천시 불씨와 심포니사회 학습운동 사례를 통해 탐색해보았다. 연구결과 성공적인 학습도시 자치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리더십과 지역주민 간 협력적 관계 형성, 주민자치 역량강화, 학습이 신경망처럼 촉매되는 학습생태계 형성, 공동체성 함양이 주요 성공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사회를 성장시키고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학습도시 자치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 학습이 촉매제로 작용하는 특징이 발견되었다.

Recently in Korea the centralized government administration has evolved into a decentralized local government. In this process of change the local communities and their self-self-administration have been emphasized. In this study, the formation of the self-governing communities, a new form of learning community, in the life-long learning city has been studied. The learning campaign of the Boosi group and the Symphony Society have been the major focus this study. This study has produced interesting conclusions. First, the success of a self-governing local communities promoting life-long learning is significantly influenced by the leadership of the mayor of the local government, by the formation of cooperative relations among the locla residents, by the improvements of the capabilities of the local residents for self-governing, by the formation of the ecological system for learning in which learning is catalized like a nerve system, and by the promotion of communality. A self-governing community is, therefore, a city whose success is dependent on the factors listed above. Secondly, learning has been proved to be a very important catalytic factor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a local community. Particularly learning improves the self-governing system itself, thereby producing much more constructive policy 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