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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도권 지역의 산업구조 변화와 신성장산업의 입지이동 특성 분석을 통해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개선방안들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 지역은 전통 제조업이 쇠퇴하며, 신성장산업 중 과학기술산업 부문의 성장이 2005년 이후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화예술산업 부문은 아직 성장 추 세를 보이지는 못하나, 서울에서는 문화예술산업 부문의 일부 산업들의 대기업 사업체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성장산업의 입지이동을 분석한 결과 최근 신성장산업의 경우 서울로의 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과 학기술산업 부문의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로의 이동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대 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을 보이며, 교육수준이 높고 쾌적한 환경을 갖 춘 지역으로 이동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국가 중심산업이 될 신성 장산업의 사업체들의 성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젊고 교육수준이 높 은 인력의 확보가 용이하고, 쾌적한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지역별 특화산업을 고려한 광역 대도시권 차원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진 다면, 수도권 지역의 신성장산업은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한 지역의 경제적 효과를 소득발생능력으로 비교․분 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역의 소득발생능력은 소도읍육성사업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타의 요인들을 분리해 내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러한 분석 상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상대적 격차지수를 이용했다. 소도읍의 소득발생능력을 당해 연도의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할 때 그것은 일반적인 증 가추세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지역의 소득발생능력이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의 소득발생능력과의 비교에서 상대적인 순위에 변화가 (거의) 없다면, 그 지원사업 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미친 상대적 효과는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가정 하 에서, 지원을 받은 소도읍지역의 2004년, 2006년 및 2008년 소득발생능력에 대한 상대적 격차를 분석한 결과는 대부분의 소도읍에서 2002년 대비 격차(순위)가 하락하거나 변화 가 없는 것으로 나났다. 따라서 소도읍육성사업을 종료한 읍지역에서의 지역경제 활성화 에 관한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축제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의 측정방법과 이론적 접근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측정방법과 이론을 모색해 보았다. 또한 새로운 측정방법(즉, ACSI) 과 이론적 접근(즉, 사회자본)을 통해 축제의 질에 따른 시민들의 만족 정도, 축제 참여 여부, 축제에 대한 인식, 그리고 축제 만족과 사회자본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검 증하였다. 분석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축제의 서비스 질은 축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동조성, 보증성, 대응성, 그리고 능력은 축제에 대한 시민의 만족 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시민들의 지역축제 참여는 주민들 의 화합의 장이라는 인식과 사회자본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주민들은 축제참여를 통해서 공동체자원을 발전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의 사회자본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주민화합을 증진시킬 수 있다.

대구시 시정혁신기획단은 2006말부터 2010년말까지 약 4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조 직과 행정행태 등 시정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불합리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시정의 경 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도입․운영되었다. 대부분의 지방정부 혁신노력이 중앙정부의 하향적 지도나 단체장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시정혁신기획단의 활동은 민간 위원회 주도하에 혁신이 추진된 사례이다. 본 논문은 시정혁신기획단 활동의 성과와 과 제를 운영체계 측면, 신공공관리 측면, 뉴거버넌스 측면, 중점과제의 4가지 측면으로 나 누어 설문분석과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은 가운 데 뉴거버넌스 측면에 대한 기획단의 기여는 신공공관리 측면(내부혁신)보다는 더 긍정 적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신공공관리 측면의 혁신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던 원인을 분석하고 이의 극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뉴거버넌스 측면에서도 혁신의 지속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세(炭素稅 carbon tax) 도입 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규모적 측면과 친환경적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틀 위에서 외국 사례, 국제적 동향, 신규환경관련재원확보,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시장가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탄소세 도입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견해의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본 결과,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감소는 물론 조세저항을 예상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서비스산업중심에 적용 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경감, 각종 환경부담금통합과 생계형사업자 유가 보조금제도, 에너지바우처제도,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탄소세는 환경 친화적 세재인 만큼 개편의 기 본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고려한 조세 중립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당내 공직후보선출에 있어 경선제 실시는 정당 민주화와 상향식 공천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여겨져 오고 있다. 지방선거에서도 2002년 지방선거에 처음 실시된 이래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주요 정당의 후보자 선출과정에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본 연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대상으로 2010년 제5회 통합지방선거에 공천할 후보자의 당내 선출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 경선상황․도시 규모별 경선율․지역 기반별 경선율 등 어느 지표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비해 훨씬 많이 경선을 실시하고 있었다. 경선 실시 여부 가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펴본 결과, 경선을 거친 후보자의 득표율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에서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당선율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경우 는 경선을 거친 후보자가 거치지 않은 후보자에 비해 더 높았으나, 한나라당의 경우는 양자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번 지방선거의 당내 후보자 경선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서는 심사과정에 국 회의 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점, 여론조사 경선이 많이 실시된 점,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된 공천배심원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점 등이 지적되었다.

정보기술 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IT 산업의 생산 및 사용은 CO2 발생량을 급속도로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분석대상인 구미 전자산업을 그린 IT 산업으로 융합함으로 써 탄소배출량을 저감하고 새로운 녹색산업화를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구미 전자산업의 실태와 그린 IT 산업의 역량을 분석해 보고 친환경 정보기술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1969년도에 조성된 이래 전자산업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최근에는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등 첨단 전자산업에 특화된 국내 최대의 전자산업 집적지로서 현재 1단지부터 4단지까지 조성되었다. 이러한 구미국가산업단지는 그린 IT 서비스 산업과 기기 산업 및 모바일기술 개발이 용이하며, 주변 지역 산업과의 연계성이 높고 녹색 IT 산업단지 조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그린 IT 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첫째, 시정부는 그린 IT 전략방안 모색을 위하여 기업, 주민, 학계 및 연구소 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각자의 역 할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그린 IT 산업의 생산, 소비 및 활용구도로 구미공단 을 전환해야 하며, 그린 IT 산업분야의 R&D 및 산업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네트워크체제 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구미시는 녹색시장의 형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구미시 차원의 규제와 제도 등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기술, 산업, 수출경쟁력을 축으로 한 녹색산업화 전 략을 수립해야 한다. 넷째, 구미공단의 강점을 지닌 IT 융ㆍ복합 녹색기술을 개발함으로 써 녹색산업을 수출산업화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수요자중심 그린 IT 산업 교육정책을 적극화하고 관련 기업체와의 협력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