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탄소세(炭素稅 carbon tax) 도입 에 대한 타당성을 경제규모적 측면과 친환경적 측면을 충족할 수 있는 틀 위에서 외국 사례, 국제적 동향, 신규환경관련재원확보, 환경오염비용에 대한 시장가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행연구에 대한 탄소세 도입의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견해의 딜레마적 상황에 대한 최적의 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해 본 결과,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생산성감소는 물론 조세저항을 예상하여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서비스산업중심에 적용 하고 기업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법인세경감, 각종 환경부담금통합과 생계형사업자 유가 보조금제도, 에너지바우처제도, 그리고 다양한 에너지 복지프로그램 개발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결국 탄소세는 환경 친화적 세재인 만큼 개편의 기 본은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고려한 조세 중립적인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및 분석 틀
 Ⅲ. 환경세의 이론적 논거
  1. 환경세의 의의
  2. 환경세의 분류 및 종류
  3. 환경세의 문제점
  4. 탄소세의 의의
  5. 에너지별 과세체계 및 세제내역
 Ⅳ. 외국의 탄소세 도입실태
  1. 핀란드
  2. 스웨덴
  3. 네덜란드
  4. 덴마크
  5. 영국
  6. 노르웨이
  7. 독일
  8. 일본
 Ⅴ. 탄소세 도입의 대응방안 및 정책적 함의
  1. 탄소세에 관한 국제적 패러다임의 변화
  2. 탄소세 도입의 유보적 견해
  3. 탄소세 도입의 필요성 견해
  4. 대응방안
  5. 정책적 함의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영오 [ 영남외국어대학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