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개념의 자치권 관점에서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 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권 관점의 내용분 석 기준을 개발하였고, 상위정부에 대한 하위정부의 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단체자치 개념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재정권과 주민자치 개념의 자치주민권 등 5개의 자치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 유형별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 러한 내용분석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201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조부터 211조 까지 장과 절을 중심으로 그 개정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33개의 개정된 내 용 중 32개의 개정내용은 모두 자치권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주민자치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중앙정부에 대한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자치입법권도 어느 정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치행정권이 처음 으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회의 입법권도 상당 부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군무원의 인사관리 제도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하여 성과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 것이다. 인사관리 변수는 채용관리, 승진관리, 보수관리, 보 직교육, 근무복지 등 5개 요인이다. 직무관련 변수는 직무만족과 몰입, 직무성과 등 3개 요인이다. 군인/군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753개 표본을 이용하여 타당도 /신뢰도, 상관/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 다. 첫째 인사관리 변수는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둘째, 조직몰입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직무만족은 직무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셋째. 인사관리 변수는 직무만족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인사관리 변수는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 향후, 군 무원의 민간인력 채용, 근무평정 공개, 보수교육 체계화, 복지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세제는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및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기능과 지역경제 활 성화 등을 고려한 과세체계로 구축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강화하기 위 해서는 재정 분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규모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방정부 재정의 세입은 주로 지방세, 지방세 외 수입,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지방 교부세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의 상당부분은 재산거래세 중심으로 되어 있 어 부동산경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부동산세제의 흐름은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공급부족으로 가격 상 승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매도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정책은 조세 본래의 목 적인 재원조달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과 거래의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역 간 경제사정의 차이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력 불균등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를 야기한다. 지역 간 소득격차의 문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에 의한 전국적인 재분배정 책의 차원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지역 간 소득격차는 산업정책이나 국토 의 균형개발에 의하여 해결할 수 가 있다.

1990년대 이후 복지국가체제를 재편하는 복지개혁의 조류 속에서 준시장화가 추진된 결과 각국에서는 공통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공급주체 및 재원주체로서의 정 부의 역할은 축소되었지만, 준시장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관리자로서의 정부의 역 할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준시장에서의 서비스 공급관리 주체로서의 정부의 역할은 각국 에서 상이하게 전개되었으며, 그러한 정책전개의 결과 준시장화 추진에 따른 거버넌스의 양상이 각국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준시장화에 따른 공급관 리체계 정비에 대한 정책전개에 초점을 맞추고, 준시장화 개혁을 실시한 대표적인 국가 (영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준시장화 이후 서비스 공 급관리체계 정비를 둘러싼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 그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급관리의 다원화’라는 관점으로 1990년대 이후 영국과 일본 의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준시장화 개혁에 따른 공급관리체계 정비의 정책전개에 접근하여 준시장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둘러싼 관리체계(규제·평가체계)가 어떻게 다원적으로 정비 되어 왔는지 분석한다. 특히, 서비스 공급관리체계의 다원적인 정비와 관련하여서는 준시 장화 이후 서비스의 질 보장을 위한 규제·평가체계가 새롭게 구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정부가 관리자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또 새롭게 규제·평가주체로 등장한 공공조직과는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그러한 정책전개 를 통하여 준시장화 추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변화와 함께 규제, 평가, 권한이양 등의 새로운 거버넌스의 틀이 구축되고 변화되어온 양상을 밝힘으로써 영국과 일본에서 의 다원적인 노인장기요양 거버넌스의 현재 모습을 포착하고, 그것이 한국의 노인장기요 양 거버넌스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1970년대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데이터의 생성 처리가 활성화되어 그 이전에 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유로운 생성, 처리, 이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이송에 사전적 동의를 받 는 등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 호를 통한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의 고유 목적을 벗어나 자유로운 유통 자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보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필요 하다. 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물론, 정보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보는 개인정보와 결합 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 은행관리,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을 온 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 하 지 못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쉽사리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제 3자에 대한 이 전에 과도한 사전적 동의를 축소하고, 가명처리의 활용 범위를 더 넓게 하고, 대안으로서 사후적 책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상장공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토빈의 Q 이론과 공공선택의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민간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고려해야 하는 공기업의 특성을 감안 한다 하더라도 상장공기업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낮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 의 상장공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기에 이러한 현상은 재무적 요인과 더불어 정치적 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01년부터 2020년까지의 상장공기업 재 무자료와 기업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토빈의 Q로 살펴 본 상장공기업의 가치에 대해 기업의 성장성을 대리하는 매출액증가율, 수익성을 대리하 는 매출액영업이익률, 안정성을 대리하는 자본대비부채비율의 재무 변수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장공기업의 핵심 임원이 정치권 출신이거나 관료 출신일 때 상 장공기업의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정부가 상장공기업 에 대한 지배적 지분을 보유한 채 낙하산 인사를 통한 경영 개입이나 과도한 공공요금 통제는 상장공기업의 가치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증가시 킨다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