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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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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정보통신 기술의 고도화로 데이터의 생성 처리가 활성화되어 그 이전에 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고 있다. 이와 같은 혁명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데이터 처리 기술의 발전과 함께 자유로운 생성, 처리, 이전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개인정보 수집과 처리, 이송에 사전적 동의를 받 는 등 엄격한 제한이 가해지기 시작하였고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 호를 통한 데이터의 안전한 유통의 고유 목적을 벗어나 자유로운 유통 자체를 방해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정보사회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려면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이 필요 하다. 정보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 자체가 가치를 가지는 것은 물론, 정보에 의하여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정보는 개인정보와 결합 되었을 때 비로소 가치를 지닌다. 예를 들어 주식거래, 은행관리,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 등을 온 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데이터를 적절히 관리 하 지 못하면 개인의 사생활이 쉽사리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기도 하며 상황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인식 또한 확산되어 왔다. 그 결과 각국에서 개인정보보호제도를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개인정보보호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제 3자에 대한 이 전에 과도한 사전적 동의를 축소하고, 가명처리의 활용 범위를 더 넓게 하고, 대안으로서 사후적 책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 고찰
1. 정보통신 기술(ICT)의 발달으로 인한 데이터 대량 유통
2. 이윤동기, 언론의 자유 등 정치 사회적 요인에 따른 데이터 대량 유통
3. 플랫폼의 등장으로 인한 데이터 대량 유통
4. 데이터 대량 유통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Ⅲ. 각 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1. 유럽
2. 미국
3. 대한민국
Ⅳ. 결론: 개인정보보호와 활용의 균형에 대한 제언
1. 개인정보침해 피해 과장(誇張)의 문제
2. 개인정보에 대한 균형적 인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적절한 규제
4. 개인정보 제공과 이동의 어려움 해소
5.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필요성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태옥 [ 鄭泰沃 | 경북대학교 데이터사이언스대학원 교수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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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