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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개념의 자치권 관점에서 2019년 지방자치법 개정 안을 분석하기 위하여 그 개정안의 내용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치권 관점의 내용분 석 기준을 개발하였고, 상위정부에 대한 하위정부의 자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자치권을 단체자치 개념의 자치입법, 자치행정, 자치조직, 자치재정권과 주민자치 개념의 자치주민권 등 5개의 자치권으로 분류하여 적용한 유형별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 러한 내용분석과 유형별 기준에 따라 201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1조부터 211조 까지 장과 절을 중심으로 그 개정된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 33개의 개정된 내 용 중 32개의 개정내용은 모두 자치권의 강화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역 주민의 주민자치권이 크게 강화되었고, 중앙정부에 대한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자치행정권이 상당히 강화되었으며, 자치입법권도 어느 정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지방의회의 자치행정권이 처음 으로 도입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의회의 입법권도 상당 부분 강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탐색과 이론적 논의
1. 자치권에 관한 연구
2. 지방분권에 관한 연구
Ⅲ. 지방분권 관점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을 위한 기준
1. 자치권의 종류와 이름 명명
2. 자치권 강화 관점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을 위한 기준
Ⅳ.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과 지방분권적 시사점
1.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내용
2. 지방자치법 개정내용 분석을 위한 내용분석 기준
3.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
4. 지방자치법 개정안 분석과 지방분권적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기묵 [ 朴奇默 | 대구대학교 행정대학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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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