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is paper tries to draw strategie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through participatory budgeting system from the viewpoint of Erik Olin Wright's EPG(empowered participatory governance). After examining two examples of the system, Porto Allegre of Brazil and Ulsan Dong-Gu of Korea, I summarize strategies of participatory governance from Wright's study.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for successive participatory governance were summarized two: orientation toward direct democracy by public sphere and empowered competence of civil society.

한국어

오랫동안 계급분석에 몰두해온 사회학자 라이트(Erik Olin Wright)는 강화된 참여 거버넌스 모형(EPG)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모형은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레와 울산시 동구 등에서 주민참여예산제로 실험을 거쳐, 주민참여 예산제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의 사례로 제시되고 있다. 이 논문은 라이트의 강화된 참여 거버넌스의 시각에서 두 실험에 기초한 참여 거버넌스의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국가부문과 사회부문 모두에 의해 거시적인 계급타협은 물론 기초생활의 보장 등 미시적인 시책들에 통해 궁극적으로 참여 거버넌스가 모색될 수 있다. 또한 실험의 시사점을 토대로 한 제도적 보완에 의해 더욱 강화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I. 서 론
 II. 라이트의 참여 거버넌스론
  1. 거버넌스의 개념화
  2. 제도설계로서의 거버넌스
 III. 주민참여예산제 사례-포르투 알레그레와 울산 동구
  1. 포르투 알레그레의 주민참여예산제
  2. 울산 동구의 주민참여예산제
 IV. 참여 거버넌스의 방향
  1.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한 참여 거버넌스의 방향
  2. 참여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 강화
  3. 참여 거버넌스로서의 강화된 참여 거버넌스(EPG)와 사회적 억지력
 V. 참여 거버넌스의 강화 방안
  1. EPG에 의한 참여 거버넌스의 구현
  2. 사회적 강화에 의한 참여 거버넌스의 보강
  3. 사례분석으로 본 참여 거버넌스의 방향
 VI.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김태수 [ 그리스도대학교 경영정보학부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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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