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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실태 및 발전과제
Transitions of Central Authority and Administration toLocal Government and Its Developmental Sugges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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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3호 통권56호 (2016.11)바로가기
  • 페이지
    pp.25-45
  • 저자
    최근열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28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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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local decentralization policy since the resurrection of local autonomy in 1991. This paper focused on the transitions of central authority and administra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in many Korean administration and suggested some developmental ideas. As of those perspectives, first, the legal authority of a dedicated agency overseeing the decentralization, including the promotion of the central authority and administration transfer, should be strengthened. Second, it is needed to additional discoveries and promotion of the transfer of provincial transfer target office, Third, some ideas on sublate of the unit administration, functional transitions, establishment of expense-examination committee, and introduction of impact-evaluation system on the local transitions can be suggested. Fourth, autonomous policing and education, and reform of functions of special local agency can be suggested for the point of contacts of local citizens. Fifth, this research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standing special committee on the local autonomy and development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for the legal examination on the transitions of central authority and administration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Sixth, this study made a final suggestion of the differential local transitions by considering som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s.
한국어
우리나라는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이후 역대정부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에서 추진해 온 지방분권정책과제 중 핵심과제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그 이양 실태 및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그 발전과제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의 발전과제로는 첫째,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 추진을 포함한 지방분권을 총괄하는 전담기구의 법적 권한 강화, 둘째,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대상사무의 추가적인 발굴 및 이양 추진, 셋째, 단위사무의 지방이양을 지양하고 기능별로 이양을 추진하고 사무지방이양에 따른 가칭 지방이양 비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지방이양 영향평가제도 도입, 넷째, 주민과 접점기능으로서 성격을 지닌 자치경찰제 실시와 교육자치 개선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조정 추진, 다섯째, 국회에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다룰 법안심사권을 가진 상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설치, 여섯째,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적 지방이양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사무구분기준과 사무의 지방이양
  2. 선행 연구 검토
 Ⅲ. 중앙권한 및 사무 지방이양 실태 및 문제점
  1. 역대정부 지방이양 실적
  2. 박근혜정부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추진 현황
  3. 지방이양 추진 성과 및 문제점
 Ⅳ.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발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분권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지방이양일괄법 차등적 지방이양 Local Decentralization Local Transitions of Central Authority and Administration Local Decentralization Package Law Differential Local Transition

저자

  • 최근열 [ Keunyoul Choi |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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