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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set from 1996 to 2019 in 29 OECD countries through a fixed effect model of panel data analysis. The relationships with investment expenditure were analyzed for the long-term economic growth, considering total factor productivity (TFP) and the low growth trend of the economy. Only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families had a positive impact on GDP,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for bereaved families, incapacity-related benefits, health, and active labor market programs were foun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GDP, and they were also in line with the results of regressing them on TFP.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impac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investment expenditure,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health, which had a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economic growth, had a positive impact on investment expenditure, which is contrasted with social welfare expenditure on family.

한국어

본 연구는 1996년까지 OECD에 가입한 29개국에 대해 1996년부터 2019년까지에 걸쳐 구축한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여 사회복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횡 단면 및 시계열에 걸쳐 국가별로 변수들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도록 일련의 검정절차를 통해 패널데이터분석을 적용하였다. 특히 경제의 저성장 기조 속의 복지지출과 총요소생 산성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경제성장과 부문별 복지지출이 총요소생산성 및 투자지출과 가지는 종합적인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만이 GDP에 정(+) 영향을 주었고, 유족, 근로무능력, 보건,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에 대한 사 회복지지출은 GDP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결과와도 부호와 계수값이 거의 일치하였다. 사회복지지출이 투자지출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보건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이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도 불구하고) 투자지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지출은 (GDP 에 대한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적극적노동시장프로그램에 대한 사회복지지출과 마찬 가지로 투자지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1.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지출 증가의 배경
2.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간 관계에 대한 분석적 연구
Ⅲ. 연구모형 및 데이터
1. 연구모형
2. 데이터
Ⅳ. 분석결과
1. 기술통계분석
2. GDP 및 TFP에의 영향 분석결과
3. GFCF 도입 분석결과
4. 분석결과의 종합
Ⅴ. 결론
부록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정아현 [ Jeong, A-Hyeon | 지역경제정책연구소 석사급 연구원 ] 제1저자
• 박길환 [ Park, Gil-Hwan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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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