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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 논의되어온 일본 지방자치에서의 중앙·지방 간 관계,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주요 접근법에 대해 비판적 검토를 수행하고, 이러한 접근법에서 논의되 지 않은 잃어버린 논점을 제시하는 데 있다.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정부 간 관계론의 의미를 살펴본다. 둘째, 주 요 접근법을 분석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한다. 그 주요 분석 요인은 정부 간 매개 통로, 정 부 간 행정자원, 정부 간 관계의 설명변수 등이다. 셋째, 이러한 분석 관점에 따라 일본 정부 간 관계에 관한 주요 접근법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기존 정부 간 관계론의 주요 특 징은 행정 경로의 중시, 법·재정자원의 중시, 설명변수로서 제도의 중시, 중앙정부 통제 정도의 중시 등의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넷째. 일본 정부 간 관계 논의에 빠져있 는 논점을 중앙정부 개입의 형태, 사회·경제적 환경으로부터의 자율성과 중앙정부로부터 의 자율성, 이동 가능성과 이탈 옵션, 지방정부 규모 등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일본 정부 간 관계론의 의미 내용
Ⅱ. 정부 간 관계론의 분석 시각
Ⅲ. 일본 정부 간 관계론의 주요 접근법과 그 특징
1. 아마가와(天川晃) 의 접근법: 집권·분권과 융합·분리
2. 니시오(西尾勝)의 접근법: 집권·분권과 고유사무·위임사무
3. 엔도(遠藤文夫)의 접근법: 융합·분리와 상호의존관계
4. 무라마쓰(村松岐夫)의 접근법: 제도적 집권과 정치적 자율성
5. 가사(笠京子)의 접근법: 과정론과 구조론
6. 일본 정부 간 관계론의 특징
Ⅳ. 일본 정부 간 관계론의 잃어버린 논점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강광수 [ 姜光洙 | 영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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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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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