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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역 주민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합리적 선택이론에서 제시하는 ‘정치적 효용’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민 투표에 참여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정치적 효용이 높다'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그동안 시행되었던 주민투표 사례를 통해 검증하였다. 즉, ‘투표 참여와 정치적 효용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투표에 참여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정치적 효용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투표 여부를 독립변수로, 정치적 효용을 종속변수로 하는 함수를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은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2005. 7.27), 청원；청주행정구역 통합을 위한 주민투표(2005. 9.29),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선정을 위한 주민투표(2005.11. 2)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Ordered Logit Model과 Ordered Prob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적 효용을 설명하는 투표여부 변수는 어느 정도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투표자와 기권자 간에는 정치적 효용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합리적 선택이론에 대한 이론적 고찰
 Ⅲ. 실증 분석
  1. 모형 설정
  2. 실증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
 【부록 】주민투표 사례 개요

키워드

저자

• 양영철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고태호 [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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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