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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Recently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ies are being promoted by local governements rather than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can nurture 'region-based preliminary social enterprises' as a policy tool to create jobs. However, local governments lack social enterprise support system because of insufficient budget and professional policymakers specialized in social enterprises. This paper examines policy significance of region-based social enterprises and supporting system with a case study of Namdong-Gu, Incheon Metropolitan City, drawing out some lessons on social enterprise support system. First, policy framework should be established to promote social enterprise support policies. Second, policy tools and infrastructure should be developed. Third, public-private partnership should be strengthened to manage and monitor support policies for social enterprises.

한국어

최근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이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제도적으로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제’가 운용되고 있고, 민선 5기 지방정부들이 일자리 창출 정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는 정책담당자의 전문성 결여, 예산 부족 등으로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의미를 살펴보고 인천광역시 남동구의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인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향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기업 지원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시사점과 정책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남동구의 사례 분석에 따르면 먼저 사회적 기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제도적 틀로서 정책 프레임워크가 구축되어야 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 및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형성되어야 한다. 셋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전달경로가 되면서 관리 및 감독기능의 거버넌스 역할을 수행하는 민관 파트너십이 강화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
 I. 서론
 II. 사회적 기업의 기준 및 역할
 Ⅲ. 국내 사회적 기업 제도와 지역기반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의의
  1. 국내 사회적 기업 제도의 배경 및 문제점
  2. 지역 기반 사회적 기업의 정책적 의의
 Ⅳ.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지원체계 분석: 인천시 남동구의 사례
  1. 남동구의 사회적 기업 현황과 지원체계의 구조
  2. 정책 프레임워크
  3. 지원 인프라 및 정책
  4. 민관 파트너십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이권형 [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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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