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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통합 지방정부의 성과평가 : 통합창원시를 중심으로
Performance Evaluation of Autonomous Integration Local Government : Focused on Integration Changwon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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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3호 통권68호 (2019.11)바로가기
  • 페이지
    pp.77-100
  • 저자
    송건섭, 정낙원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36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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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efficiency and productivity of autonomous-integrated local governments using DEA-CCR, BCC and Malmquist indices. For the purpose of performance measurement, 18 local governments in Gyeongnam, including Integrated Changwon, were analyzed. The average efficiency of local government is 52.6%, and Changwon, Gimhae and Jinju are efficient. Except for 2013-2014, the MPI indexes were all less than 1, which reduced productivity. TECI was more efficient, with all indexes greater than 1 except for 2011-2012, 2012-2013 and 2015-2016. TCI declined in technology as 2010-2011, 2014-2015, and 2015-2016 were less than 1. Changwon City has improved significantly from the point of view of efficiency, and the technical change index(TCI) is high, which seems to have led the integration effect of local government.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be able to select quantified evaluation indicat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measure by dividing by evaluation indicators. Third, measurement methods should b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methods of public services.
한국어
이 논문은 DEA-CCR, BCC 그리고 Malmquist 지수를 이용하여 자율통합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성과측정을 위해 통합창원시를 포함하 여 경남지역의 18개 지방정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으며, 투입변수로는 공무원 수, 세출예 산, 관할면적을 이용하였으며, 산출변수로 지방세 징수, 하수도, 상수도 보급률, 도로포장 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쓰레기 처리량, 민원처리실적을 선정하였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모형을 이용했고, Malmquist 지수를 적용하였다. 지방정부의 효율성 평 균은 52.6%이며,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이 효율적이다. 그리고 8개 자치시만 효율성이 87.4%로 다소 높고, 10개 군은 24.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창원시는 2010년과 2012년에 효율성 값이 1.0이하였지만, 2013-2016년까지 4년간은 지속적으로 효율성이 높았다. MPI 지수는 2013-2014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1보다 작은 값을 보여 생산성은 감소하였다. TECI는 2011-2012년, 2012-2013년, 2015-2016년을 제외하고 지수가 모두 1보다 높아 효 율성이 높았고, TCI는 2010-2011년, 2014-2015년, 2015-2016년이 1보다 작아 기술이 퇴 보하였다. 창원시는 효율성 관점에서 통합 전보다 크게 향상되었고, 기술변수지수도 높아 서 지방정부의 통합효과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역의 특성을 고 려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하며, 둘째, 평가지표별 구분하여 평가하는 방법이 필요하며, 셋째, 공공서비스의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기법을 차별화하여야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통합효과 및 평가기준
2. 선행연구
Ⅲ. 연구 모형
1. CCR·BCC모형
2. Malmquist모형
3. 연구지역
Ⅳ. 분석결과
1. 변수선정
2. 효율성분석
3. 생산성분석
4. 효율성과 생산성 영향요인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저자

  • 송건섭 [ Song, Keon-Sup |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저자
  • 정낙원 [ Jung, Na-Kwon | 대구대학교 겸임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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