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The intensification of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war in Ukraine have transformed global supply chain disruptions into structural risks, elevating the economy to a central domain of national security. In response to these changes, East Asian countries have begun to recalibrate their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This study examines the prospects and limitations of Korea–Japa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focusing on structural changes in their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The study applies a three-pillar analytical framework—Protect, Promote, and Partnership (3P)—to compare the economic security strategies of Korea and Japan. It further analyzes trade and investment indicators to assess the substance of the de-China discourse and de-risking strategi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although Korea and Japan differ in their policy rhetoric and perceptions of China, they exhibit strategic convergence in reducing excessive dependence on China, strengthening supply chain resilience, and enhancing competitiveness in strategic industries. The study argues that recent changes in economic relations with China reflect risk management–oriented de-risking rather than comprehensive decoupling. This shift provides a structural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and incremental forms of Korea–Japan economic security cooperation. By situating bilateral cooperation within broader transformation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this research offers theore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study of economic security and Korea–Japan relations.

한국어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구조적 위험으로 전환시키며, 경제를 국가안보의 핵심 영역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경제와 안보의 상호작용은 국제정치경제 질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고 있으며, 동아시아 국가들 역시 새로운 경제안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제환경 변화 속에서 대중(對中) 경제관계의 구조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가능성과 한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보호(Protect)·진흥(Promote)·국제협력(Partnership)으로 구성된 3P 분석틀을 적용하여 한일 양국의 경제안보 전략을 비교하고, 대중 무역·투자 지표를 통해 탈중국 담론과 디리스킹 전략의 실체를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분석 결과, 한일 양국은 중국에 대한 인식과 정책 표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과도한 대중 의존을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방향에서 전략적 수렴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중 경제관계의 변화는 전면적 탈중국이 아닌 위험 관리 중심의 디리스킹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한일 경제안보 협력이 실무적·단계적 협력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구조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한일 경제안보 협력을 국제정치경제 질서 변화 속에서 구조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제안보 연구와 한일 관계 연구에 정책적·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국제 정치경제 질서의 구조적 전환과 경제안보의 부상
2.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의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문제 제기
3. 국제정치 환경 변화 속 한일 경제안보 전략의 분석 틀과 연구 구성
Ⅱ.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 전략의 전개
1. 미중 전략경쟁과 경제안보의 부상
2. 경제안보 전략의 분석
Ⅲ. 한일 경제안보 전략의 형성과 정책적 특징
1. 일본의 경제안보 전략
2.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3. 전략적 차이와 정책 수렴: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구조적 조건
Ⅳ. 대중 경제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경제안보적 함의
1. 대중 수출 구조 변화 분석 보완
2. 대중 수입 구조와 공급망 의존성 분석 강화
3. 투자 구조 변화와 기업 중심 공급망 재편 분석 보완
4. 함의
Ⅴ. 결론: 대중 경제관계 변화와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구조적 전망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이용환 [ 육군본부 인사사령부 소장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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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