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As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expands, there are a lot of responsibilities to change from the
function of administration to democratic administration by observing about bureaucracy, which
depend on the local council. The successful institutionalization of local autonomy in Korea and its
further development depend on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for council activities support. The
role of the secretariat of local council must be enhanced. Also, it is suggested that local councils
must have more authority on their secretariat for council activities support. In this context,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plan of how the local council will be improved and what kinds of
role it will execute. Especially, it is to know internal and external factor of local council to be
activated with the operating situation. I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ake a root of self-government which is successful. Despite a wide scope, the extent and method of this article
are narrow down to Gyeongsangnam-do provincial council with a case study.

한국어

지역의 경쟁력이 모여 국가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지방화 시대이다. 이는 지역발전이 필수인 시대임을 의미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요구되는 시대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지방자치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한 축이면서 지방정부가 더욱 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정부가 되도록 하는 중요한 의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해 지방의정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주요한 역할인 의회의정활동지원에 대한 역할 수행이 미약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의회사무기구가 의정활동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사무기구직원의 인사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인사권 조정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의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 의정활동 지원제도의 현황
  2. 경상남도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현황
  3. 과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자율화 시도
  4. 사무기구에 의한 의정활동 지원현황
  5.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틀
 Ⅲ. 실증분석 결과
  1. 조사개요 및 응답자 특성
  2. 조사결과 및 분석
 Ⅳ.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의정활동 지원기능 개선방안
  1.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역할과 의정지원 기능 미흡의 원인
  2. 현행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점
  3. 사무기구의 역할과 인사권 독립안 검토
  4. 의정지원 강화를 위한 기타 방안들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양기근 [ Yang, Gi-Geun |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전임강사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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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