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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analysis that the case of thermal power generation cost.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rational budget improve and policy making reflecting the impose equality, etc.
Water power generation was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from 1992 and Nuclear
power generation was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from 2006, but thermal power
generation do not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up to the present. It goes against
equality to exclude thermal power generation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quire into the problems of the against equality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thods for imposed regional development tax upon in local tax.

한국어

본 연구는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화력발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지역개발세를 과세하고 있지 않다. 이는 조세법률주의에서 가장 근본이념인 과세의 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다. 즉 화력발전량은 전체 발전량의 59.47%를 점유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도 수력이나 원자력 발전시설보다도 더 많이 배출하고 있어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은 제3자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오염자부담원칙에 의거 발전량에 따라 지역개발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세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로써 발전회사의 실제 발전량에 따른 발전원가 및 판매단가를 분석하여 납세부담능력을 검증함으로써 과세의 대안을 찾고자 하였으며, 과세형평을 위해 화력발전에도 지역개발세의 과세 필요성 및 지방재정 기여도를 제시 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동기
  2. 연구의 목적
  3. 연구범위와 방법
 Ⅱ. 이론적 고찰
  1. 지역개발세의 특징
  2. 전력사업의 현황
  3. 이론적 논의
  4. 선행연구
 Ⅲ. 화력발전소 소재 자치단체의 지방재정 현황
  1. 광역자치단체 지방재정 현황
  2. 기초 지방자치단체 지방재정 현황
  3. 화력발전 소재지역 주요 재정지표 현황
  4.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입 현황
  5. 화력발전 관련 문제점 현황
  6. 외국의 화력발전에 대한 과세 도입 사례
 Ⅳ. 원가분석 및 과세도입 효과
  1. 원가 분석 현황
  2. 화력발전량에 대한 지역개발세 과세 도입방안
  3.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개발세 도입 후 세수 증대 전망
 Ⅴ.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저자

• 김경호 [ Kim, Gyeong-Ho | 충남도청 세무회계과 ]
• 권수영 [ Kwon, Soo-Young |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 곽채기 [ Gwak, Chai-Gi | 동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 김은혜 [ Kim, Eun-Hye | 백석문화대학 경영학부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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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