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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재정의 지방이양에 따른 정책적 제언
A Policy Proposal on the Transferal of Welfare Finance to Loc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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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통권18호 (2007.05)바로가기
  • 페이지
    pp.107-122
  • 저자
    김용만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58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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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원

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복지재정분권화의 양면성 : 자율성과 형평성
 III. 복지재정분권화의 실태와 문제점
  1. 복지재정분권화의 과정과 실태
  2. 복지재정분권화의 문제점
 IV. 복지재정분권화의 정책적 방향과 과제
  1. 복지재정분권화의 정책방향
  2. 복지재정분권화의 정책과제
 V. 결론 : 분권과 균형발전의 상호보완적 관점
 참고문헌

저자

  • 김용만 [ 강남대학교 사회과학부 겸임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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