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영어

Especially during the 16th President Election period, President ‘Roh Moo-hyun’ candidate mentioned the 'Korean self-governing system' for his promise towards the people and won the race. The introduction of local police system is an urgent problem and the main current as a systematic method for police officers abiding by the rapidly changing situation in public peace, their being respected by the people and their becoming incorruptible, friendly and reliable towards the people. Therefore, it is considered important how the police officers think of its introduction so that this study will focus on the internal aspects rather than external circumstances surrounding police.

한국어

지방분권화와 지방의 자율성 신장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확대 연장선상에서 현실적 대안으로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정치권과 학술연구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분권과 자율’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될 경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현직 경찰공무원들의 경찰제도 변화에 대한 인식을 수렴하여 새로운 제도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자치경찰제도 도입을 전제로 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연구와 함께 현직 경찰공무원의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인식분석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경찰 현실적 요인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요인으로 크게 양분하여 각각의 요인들에 대한 변수를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목차

I. 서론
 II. 자치경찰제도의 이론적 논의
  1. 자치경찰제도의 개념
  2.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당위성
  3. 참여정부의 자치경찰제도안
  4. 선행연구의 검토
 III. 조사설계 및 분석결과
  1. 조사설계 및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 자치경찰제도 조직에 대한 인식분석 결과
  4. 자치경찰제도의 인사에 관한 인식분석 결과
  5. 자치경찰제도의 직무에 관한 인식분석 결과
  6. 자치경찰의 활동에 관한 인식분석 결과
 IV. 바람직한 자치경찰제도의 도입방안
  1. 자치경찰 실시 단위의 확대
  2. 자치경찰 공무원의 신분보장
  3. 효율적 사무배분 및 광역수사 공조체계 강화
  4. 정치적 중립성 확보
 V.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저자

• 박성수 [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 박준상 [ 중부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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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