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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제도의 운영실태 분석 : 지방의회 자치법규를 중심으로
Analyzing the Operation of the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 Focusing on the Local Council Autonom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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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6권 제2호 통권87호 (2024.08)바로가기
  • 페이지
    pp.91-112
  • 저자
    전영옥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5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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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In the 30 years since the revival of local autonomy,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hrough the introduction and supplementation of systems related to resident autonomy and organizational autonomy. In the process, local demands and the transfer of authority from the center were negotiated and struggled for, and were incorporated into the law and system one by one, culminating in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Self-Government Act in January 2021.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officers was also laid at this time, and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was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responsibility and authority to 'strengthen local council professionalism' and is currently operating within the range of one in two local council members. Research on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professionals has been conducted steadily before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studies have center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but comparative studies on the autonomy law, which is the basis for the operation of the system, are rare.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s surrounding the policy support officer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and draws out the main issues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operation of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based on the autonomy law. The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issues surrounding the policy support officer system, which was introduce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local councils' legislative activities, are: (i) similar organizations, (ii) the scope of duties, (iii) performance evaluation, and (iv) office management process.
한국어
지방자치제의 부활 이후 30여년 동안 「지방자치법」은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에 관한 제도의 도입과 보완을 통해 상당한 진전을 거듭하며 성장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방의 요구와 중앙의 권한이양은 협상과 투쟁의 결과물로 법과 제도에 하나씩 안착되면서 2021년 1월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운영에 대한 근거도 이때 마련이 되었는데, 정책지원관제도는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요구로부터 도입된 제도로 현재 지방의원 정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운영 중에 있다.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연구는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이전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왔고 제도 도입 이후에는 제도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제도 운영의 근거인 자치법규에 관한 비교연구는 드물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지원관 도입 전후로 이를 둘러싼 이슈를 알아보고 자치법규를 토대로 정책지원관제도의 운영실태를 비교분석하여 주요 쟁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제도를 둘러싼 자치법규상 주요 이슈는 크게 ⅰ) 유사 기구, ⅱ) 소관 직무의 범위 ⅲ) 근무성적 평가 ⅳ) 사무처리 프로세스 등으로 나타났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정책지원관제도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의 분석 틀
Ⅲ. 이슈분석 및 자치법규 운영현황
1. 이슈분석
2. 자치법규 운영현황
3. 주요 이슈
Ⅳ. 결론
【 참고문헌 】

키워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방의회 전문성 Local Council Policy Support Officer Policy Support Professional Local Council Professionalism.

저자

  • 전영옥 [ Chon, Young-Ok | 군산대학교 법행정경찰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1995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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