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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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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에 장애가 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을 담은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운영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적 차원의 인사교류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인사교류의 의의, 유형 및 원칙 등 이론적 측면을 살펴보고, 경상북도를 사례로 도와 시․군간, 시․군 상호간 인사교류의 운영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책방향을 검토하여 경상북도의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한 인사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먼저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은 지방자치단체간 자율성과 호혜성에 기반을 둔 1:1 상호교류, 인사교류대상 직급의 대등성과 인사교류 정책효과를 함께 고려한 인사교류, 생활권을 고려한 인사교류이다.
다음 경상북도의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시․군으로 전출한 5급 도자원의 합리적 해소, 생활권별 인사교류 및 인사교류협의회 운영, 자치단체장의 인사교류에 대한 정책추진 의지, 교류직위 수의 확대 적용, 파견제 교류 확대 실시, 인사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보장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인사교류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인사교류의 의의 및 필요성
  2. 인사교류의 원칙
  3. 인사교류 관련 선행연구의 검토
 Ⅲ. 경상북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현황 및 실태 분석
  1. 인사교류 현황
  2. 도와 시․군의 행정직 및 기술직 승진 소요연수
  3. 인사교류 실태분석 및 문제점
 Ⅳ.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정책방향 검토
  1.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관련 법적 근거
  2. 정부의 지방공무원 인사교류의 정책방향과 내용
 Ⅴ. 인사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1. 기본방향
  2. 정책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

키워드

저자

• 최근열 [ 경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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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