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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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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방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그 운영 면에서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관구성을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는 그 태생에서부터 갈등과 협력적 관계 속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 갈등의 특징으로는 갈등의 복잡다양성, 조정；해결의 곤란성, 예방의 곤란성, 이해관계의 투쟁성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그 원인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배분, 공직자의 가치관, 이해관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이러한 갈등의 원인은 우선 제도적 측면에서 조직구성상의 권한관계나 업무분장에 관한 관계법령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한데서 찾을 수 있고, 비제도적 측면에서는 양 주체간의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개인적인 기술 및 자질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법령의 부재와 미개정,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한 대립, 불명확한 사무분장, 갈등조정제도의 문제, 의회사무 직원의 임명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고 비제도적 측면으로는 지방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및 자질 부족,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신풍조,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기회 축소 등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 주체이자 그 객체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며 그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관계
  1.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관계
  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와 권한
  3.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4.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관계 요인
 Ⅲ.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 원인
  1. 제도적 갈등 원인
  2. 비제도적 갈등 원인
 Ⅳ.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갈등관계 개선방안
  1. 제도적 갈등관계 개선방안
  2. 비제도적 갈등관계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

키워드

저자

• 김진윤 [ (사)한국정치발전연구원 원장 ]
• 이정훈 [ 안동과학대학 교수 ] 교신저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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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