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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상수도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효율성 분석
Measuring the Efficiency of Local Water Supply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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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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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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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3호 통권32호 (2010.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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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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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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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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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0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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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지방상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방식과 전문기관(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상수도사업 효율성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상수도사업의 효율성 분석을 위해 DEA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분석결과 위탁기관의 효율성이 직영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지방상수도 직영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일반관리비가유의미한 변수로 추정되었다. 현행 지방상수도사업은 수평적 분절과 영세 지방상수도사업의 비효율성이 크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로의 위탁을 정책적으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의 효율성 분석을 위탁기관과 시설용량이 비슷한 직영기관 간의 비교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특별시·광역시 등과 같은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고 있는 자치단체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효율성 분석을 위한 이론적 검토
1. 지방상수도사업의 위탁관리 규정 및 현황
2. 선행 연구 검토
3. 연구설계
Ⅲ. 지방상수도 전문기관 위탁 현황 및 성과 효율성 분석
1. 위탁 및 직영기관 간 효율성 분석
2. 위탁 및 직영기관 간 효율성 차이 분석
Ⅳ. 분석결과의 정책적 함의
Ⅴ. 결론
【참고문헌 】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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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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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 계간
- pISSN
- 1598-0960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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