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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의 사각지대 : 통합시의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A Dead Angle Area of 'Revitalizing Project' for the Less Development Reg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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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대한지방자치학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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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
- 한국지방자치연구 KCI 등재후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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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
- 제12권 제3호 통권32호 (2010.11)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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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지
- pp.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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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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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 한국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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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
- https://www.earticle.net/Article/A130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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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 한국어
-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신활력사업에서 항상 배제되는, 즉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이 나타나는데, 이 지역들을 재정지원의 사각지대라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일부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낙후)지역으로 선정되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일부의 읍면지역은 소속된 통합시가 성장촉진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정부의 지원이 배제되는 소위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속하게 된다. 신활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즉 시군이 어떤 특정 사업을 선정과정에서 제외된 분야 또는 그 종사자는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다. 성장촉진지역의 신활력사업을 어떤 특정분야로 국한하면 할수록 수혜지역의 다른 분야 또는 그 종사자가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배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소위 운영상의 사각지대가 나타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성장촉진지역과 사각지대의 개념
1. 성장촉진지역의 개념 및 선정기준
2. 사각지대의 개념
Ⅲ. 분석방법, 선행연구 및 자료
1. 분석방법
2. 선행연구
3. 자료의 수집
Ⅳ. 사각지대의 실증분석
1. 시군의 낙후도지수에 기초한 분석
2. 읍면의 낙후도지수에 기초한 분석
3. 선택된 사업의 유형에 기초한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참고문헌 】
저자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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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명
- 대한지방자치학회 [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ocal Government]
- 설립연도
- 1995
- 분야
-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 본 학회는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연구, 조사, 교육을 통하여 한국의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사회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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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 계간
- pISSN
- 1598-0960
- 수록기간
- 1995~2026
- 등재여부
- KCI 등재
- 십진분류
- KDC 359 DDC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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