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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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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성’과 ‘한계성’을 중심으로 복지국가체제가 확립된 고도경제성장기 일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보육정책확대를 둘러싼 정치구조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먼저, 주로 경제정책적 관점에 입각하여 보육정책확대를 설명하는 기존 접근법의 한계를 바탕으로 고도경제성장기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의 확대를 초래한 요인으로서 사회경제정치적 요인들이 복합적인 관련구조로써 전개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다음으로, 그렇게 확대된 보육정책이 어떠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며 또 그 한계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해명하기 위해 ‘보육정책을 추진하는 여러 정책주체간의 상호작용과정’ 에 초점을 맞추어 ‘정책주체와 정책대상과의 연계구조와 그에 따라 정책대상이 제한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분석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보육소제도에 나타나는 선진성과 제도적 모순의 근원을 이해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1. 일본에서의 보육소제도의 의의
  2. 경제정책적 관점에 입각한 보육정책 논의
 Ⅲ. 연구방법
  1. 연구의 분석시각: ‘정책주체들간 상호작용과정의 귀결’
  2. 연구의 분석구도: 정책주체와 정책대상의 연계구조의 결과
  3. 연구의 분석대상: 가와사키시
 Ⅳ. 분석: 지방자치단체 보육정책확대의 정치구조
  1. 보육정책의 확대배경
  2. 보육정책확대의 정치구조
 Ⅴ. 결론
 【참고문헌 】

키워드

저자

• 김지미 [ 경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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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