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초록

한국어

최근 우리나라의 상수도는 효율성은 물론 공공성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광역화와 전문화로 대표되는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을 선도해 온 영국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교훈을 발견하는 일에 주목하였다. 먼저 민영화로 대표되는 잉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간의 조화, 공사화 경험을 토대로 민영화 방식으로 이행, 상하수도를 공공서비스라는 시각에서 산업서비스라는 시각으로 전환, 다양한 측면의 재규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문규제기구의 신설 등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공사화로 대표되는 스코틀랜드의 경험이 주는 교훈은 제도설계 측면에서는 대체로
잉글랜드와 유사하지만 공공성과 특수성 우선 원칙에 기초해 공공부문이 주도하는 점진적 개혁방식을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영국이 이룩한 상수도 구조개혁은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해 제도적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점진적인 진화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결국 상수도 구조개혁의 성패는 정부(규제자)와 기업(사업자) 및 시민사회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점에서 지속가능한 상수도 서비스의 구조개혁은 수자원을 둘러싼 거버넌스의 안정적 제도화와 직결된 문제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영국 상수도 운영체제의 역사적 진화 단계와 제도적 특성
  1. 잉글랜드의 수자원 관리 역사와 변화단계
  2. 스코틀랜드의 수자원 관리 역사와 변화단계
  3. 소결론: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운영체제 변화단계 비교
 Ⅲ. 영국 상수도의 구조 개혁에 따른 거버넌스와 성과평가
  1. 거버넌스 비교
  2. 성과평가 비교
 Ⅳ. 영국의 선구적 경험이 한국의 선택에 주는 교훈
  1. 거시적인 전략구상과 정책 측면
  2. 미시적인 제도설계와 관리 측면
 Ⅴ. 결론
 【참고문헌 】

키워드

저자

• 김정렬 [ 대구대학교 도시행정학과 부교수 ]

참고문헌

발행기관

간행물

표지보기 관심저널 등록

• 간행물명

  한국지방자치연구

• 간기

  계간

• pISSN

  1598-0960

• 수록기간

  1995~2026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9 DDC 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