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상업계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조직 효과성의 개념 구명 및 영향 요인 탐색 노력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학교 조직 효과성 인과모형을 구안하고, 구조분석을 통하여 조직 효과성과 그 영향 요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LISREL을 이용한 공변량 구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χ2, RMSEA, GFI, CFI, IFI, NFI, NNFI를 이용한 가설적 인과모형 검증 결과, 전반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었다. 영향 요인 가운데 조직문화는 조직 효과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77, p<.01), 교사의 임파워먼트는 조직 효과성에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33, p<.01). 또한 조직문화는 교사의 임파워먼트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49, p<.01), 조직문화는 교사의 임파워먼트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조직 효과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간접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β＝.16, p＜.0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causal structural model among organizational culture and teacher empowerment associated with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business high schools. The specific objectives were 1) to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2) to analyze the effects of teacher empowerment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3) to analyze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teacher empowerment, 4) to analyze the mediating effects of teacher empowerment between organizational culture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261 questionnaires out of 372 ones were collected (response rate: 70.2%), of which 229 responses were used after screening. The SPSS program for window and LISREL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for this study. The statistical method used in this study was the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estimating parameters by maximum likelihood method. Path coefficients were tested for t-tests with a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05.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result of this analysis revealed a generally fit to the data: χ2＝89.85(p<.05); χ2/df＝41; RMSEA＝.072; GFI＝.93; CFI＝.95; IFI＝.95; NFI＝.91; NNFI＝.93. 2. Organizational culture had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β＝.77, p<.01). 3. Teacher empowerment in had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β＝.33, p<.01). 4. Organizational culture had positive effects on teacher empowerment(β＝.49, p<.01). 5. The indirect effe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were mediated by teacher empowerment(β＝.16, p<.01). It showed that teacher empowerment mediated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이 연구의 목적은 실업계 고등학교 특성화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특성화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성화 전략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특성화 전략을 수립ㆍ실행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성화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하다. 특성화 전략 수립ㆍ실행의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산업구조 및 직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셋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내부 역량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성화에 필요한 물적ㆍ인적ㆍ제도적 인프라가 갖추어져야 한다. 다섯째,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는 수직적ㆍ수평적 차별화를 의도하면서 추진해야 한다.특성화 전략의 수립ㆍ실행과정의 구성요소는 특성화의 비전과 목표 정의, 환경 분석, 내부능력 분석, 전략수립, 전략실행, 전략통제 등이며, 특성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소들이 체계적으로 분석ㆍ추진되어야 한다. 그리고 실업계 고등학교의 특성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직업 교육과정 체제 개발 절차에 따라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해야 하며, 특성화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 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 of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and present the improvement of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The biggest problem of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is that the strategy of specialization is imprecise. The basic propositions of specialization strategy of vocational high school are as follows. First, the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should be carried out with consideration of change of industrial structure and job structure. Second, the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should be carried out with consideration of need of students and students’ parents. Third, the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should be carried out with consideration of inside capacity of vocational high school. Fourth, the physical and systematic infrastructure should be equipped so that the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succeed. Fifth, the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should be carried out with consideration of vertical and horizontal differentiation. The components of specialization strategy are vision and goal of specialization, environment analysis, inside capacity analysis, strategy establishment, strategy execution, strategy control etc. These elements should be analyzed and carried out. Also, specialized curriculum should be developed so that the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succeed. And it is important to develop the evaluation system that can evaluate the effect of specializa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systematically.

학교기업은 교육 연구 및 기술의 이전 등을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 등과 연계된 분야에서 산업교육기관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 활동을 말한다. 즉 학교기업은 각종 직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직접 운영하는 기업으로 학교에서 후원 감독하는 기업이다.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산업인력의 양성과 기존인력의 재교육을 위하여 고안되었으며, 학교교육과 현장경험을 연계시키는 교육체계 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교기업의 의미와 도입 필요성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미 도입하여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린인터넷 고등학교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학교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무엇보다도 모듈중심,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학습활동으로 학습에 대한 학생들의 참여 동기가 향상되었다는 점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싶다. 이와 더불어 학교기업을 통한 사례를 교육과정에 도입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기업에서 요구하는 폭넓은 지식과 전문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현장적응능력이 향상되었다.

Recently, some of the specialized highschool manage a school-based enterprise. The objective of the school-based enterprise is to provide students with programs that develop professionalism and stimulate their active attitude toward and desire for achievements in social activities. The school-based enterprise can be run in various ways according to the school environment and demand from the local community. The school-based enterprise are the field oriented education and financial assistance to the sponsored highschool. These motive to the operation of the school-based enterprise could divided into the educational goal and financial profit goal. This study purposed to contributes to the proper introduction and operation, activation of the school-based enterprise programs by investigating the operation of the SUN RIN internet highschool that have satisfactorily operated the school-based enterprises. This paper will be contributed to the operation and activation of the school-based enterprise in spite of some restrictions.

우리 사회는 우수한 산업인력을 양성하는 실업교육의 획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실업교육 제도, 교육수요자의 인문계 고교 선호 경향 등은 실업계 교육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따라서 실업계고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산업 인력의 육성과 공급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실업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업계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산업구조의 변화에 부응하는 실업계고의 특성화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산ㆍ학 클러스터 구축을 위해 서울특별시를 5대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별로 실업계고의 특성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 도심권은 출판ㆍ인쇄, 문화콘텐츠, 금융ㆍ보험ㆍ유통, 관광 2) 동북권은 섬유ㆍ가죽 제조 디지털, 광학, 산업디자인, 의상, 유통, 관광, 사회복지 3) 서북권은 기계장비, 디지털미디어, 문화콘텐츠, 보험ㆍ유통, 관광, 방송ㆍ미디어, 교육 4) 서남권은 자동차, 전자통신, 항공, 금융ㆍ회계, 영상미디어, IT/SW, 유통물류, 관광 5) 동남권은 정보처리, 세라믹, 건설, IT/SW, 국제무역, 유통물류, 광고, 부동산 등의 특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Our society is required to have fundamental changes in vocational education system to produce high-quality industrial labour forces. However, current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s in crisis since both the educatee prefer going to general high school for further study and vocational education system has not fulfilled the requirements of changing industrial structure. Therefore, paradigm of vocational education system is asked to change in order to produce and provide industrial labour, as it is core for the growth of economy. The study aims to suggest speciality direction for vocational high school so that it can correspond to industrial change and enhance competitiveness of vocational high schools. The recommendations we have made in this study are made based on five industry-school cluster zones in Seoul metropolit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ental zone needs to specify in publishing, cultural contents, financeㆍinsuranceㆍdistribution and tourism. Second, the North east zone needs to specify in textile, leather manufacturing, digital media, optics, industrial design, fashion design, distribution, tourism and social welfare. Third, the North west zone needs to specify in machine equipment, digital media, cultural contents, insuranceㆍdistribution, tourism, broadcastingㆍmedia and education. Fourth, the South west zone needs to specify in automotive, electronic communication, aircraft, financeㆍaccounting, media, IT/SW and distribution and tourism. Fifth, the South south zone needs to specify in information processing, ceramics, construction, IT/SW, international trade, distribution, advertising and real estate.

기업은 재교육 없이 즉각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사원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학교를 연구중심대학교와 교육중심대학교로 분류하여 교육과정의 차별화에 의하여 교육을 하도록 제안하였다. 교육중심의 대학교에서는 고객인 기업위주의 교육과정이 개발되어야 한다. 기존의 회계 및 세무 분야의 교육과정의 개발은 전공교수들의 경험, 기업실무의 회계 및 세무 담당자 등의 관계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하지만 급변하는 기업의 실무에 대비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기법이 필요하다. DACUM Method는 대학교의 교육과정과 기업의 실무를 연결시켜주는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발방법 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DACUM Method에 의하여 4년제 대학교를 기준으로 기업의 회계 및 세무 정보시스템 직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발한다. 그 결과 전산회계ㆍ세무, 경영ㆍ회계 엑셀ㆍ프리젠테이션, ERP 실무 등의 인터넷ㆍ정보화 교과목이 개발되었다. 또한 기업 현업에 즉각 적응하기 위한 사무업무실무 라는 교과목도 개발되었다. 기존의 교과목에는 “실무”라는 용어가 첨가되어 교과목이 변경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교과목들은 기존의 교과목에 존재하고 있거나 교육되고 있는 내용들을 일부 포함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기존의 방법은 교과목의 세부내용이나 방법론적으로 체계적인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 기업에서 정확한 회계 및 세무정보시스템 담당자가 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상세한 직무분석에 의한 교과목의 개설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업종별로 분류한 회계 및 세무정보시스템 직무에 의한 교육과정 개발을 하지는 못하였다. 미래에는 업종별 교육과정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DACUM Method 교육과정 개발방법론외의 타 개발방법론에 의한 연구와 비교차이 연구 등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university are requested to make an official in use of the practical business affairs immediately. Ministry of Education &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lassified university with research-oriented and education-oriented. Education-oriented university must be developed a course of company-oriented. Existing a curriculum of accounting & tax parts is deveoped to relationship with a man of business and major professor’s experiences etc. But it is necessary to develop methodology for a systematic curriculum. That is DACUM Metho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 curriculum for accounting & tax information job in basic of the education-oriented university complete 4-year course of study by DACUM Method. The result, It was developed the subjects of computer accountingㆍtax, managementㆍaccounting excelㆍpresentation, ERP practice, office practice etc. Existing courses or contents is included in this new subjects partly. and, Those have not been systematic frame in a point of view detail contents or methodogical. Therefore the systematic curriculum development methodology as DACUM is become necessary re-organized.

본 연구는 컴퓨터교육과정의 내용분석과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요구조건을 수렴하여 효과적인 컴퓨터 교육의 단계별 교육과정을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교육내용 분석과 학생들의 요구사항 수렴 및 직접강의를 한 경험, 학생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단계별 컴퓨터 교육내용을 제안하였다. 지금까지의 컴퓨터 교육의 부재로 인해 서로 다른 컴퓨터 교육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 각각의 수준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컴퓨터 활용의 영역을 크게 필수영역과 응용영역으로 구분하였고. 필수영역에서는 기본활용과 심화활용으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컴퓨터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제시했다. 응용영역에서는 컴퓨터 분야의 빠른 변화를 적절한 시간 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단계별 교과내용의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일방적인 공급자 중심의 컴퓨터 교육이 아니라 수요자인 학습자 중심으로 그들의 수준을 파악하고, 실습실 확충, 전문교사의 확충 등 여러 가지 컴퓨터 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며 체계적인 컴퓨터 교육이 실시되어야한다.

This article proposes a more effective stepped-curriculum for computer education which is compared with the present curriculum and is considered for students’ demands. Even if computer has been getting with our daily life but its history is short and it changes fast. So it’s very hard to teach computer skills to a learner effectively. Problems of teaching-method, lack of facilities, unsuitability of curriculum and few teachers area these days. Because the curriculum is basic and important, we consider these problems. Our study focused on highschool students for learners because the Seventh Curriculum for middle and high school has a problem that it is hard to be reflected to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pinions on curriculum. So, the questionnaires have been distributed and collected through the information and academic highschool students to know the students’ request.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how that students mostly used computer for game, internet and Mangle software for study. And they want to change the curriculum and computer skills. This paper proposed the stepped-curriculum of computer education focused on a learner according to the present curriculum analysis, the student’s requests through the questionnaires and the experience of teaching computer. The stepped-curriculum consists of two parts. One part is an essential part that has 1, 2 steps. Another is practical part that has 3～6 steps. It has below characters. First, it can be reflected to students’ different level using computer Second, it consists of an essential part and a practical part. The essential part can be divided to base and detail part. Third, it is available to adopt present computer skills in the practical part . This curriculum is very important but it is also important to solve the other problems in computer education field. So these things have to be developed at the same time.

본 연구에서는 기업에 있어서 ERP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의 ERP시스템 도입전과 도입후에 있어서의 효과를 재무적 지표를 통하여 분석해보았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문헌조사를 토대로 ERP시스템 도입의 유형적 효과를 기업의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통하여 분석하고 수익성, 활동성, 안전성의 측면에서 t-test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 차이여부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RP시스템의 도입전과 ㆍ도입후의 수익성비율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입후 수익률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ROE, 매출액증가율, 순이익증가율은 도입후 낮아졌으나, 총자산증가율은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긍정적인 유의적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ERP시스템 도입이 재무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둘째, ERP시스템의 도입전과 도입후의 활동성비율을 분석한 결과 재고자산회전율의 경우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나 긍정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그러나 회귀분석의 결과로 볼 때, ERP시스템의 도입은 총자본회전율, 매출채권회전율, 재고자산회전율 등의 활동성비율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ERP시스템의 도입전과 도입후의 안전성비율에 긍정적인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이들 안전성비율은 ERP시스템의 도입에 유의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ERP시스템의 도입은 안전성비율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그 원인에 대하여는 향후 추가적 분석이 요구된다.

This thesis is the research that analyzes the effect of ERP system implementation through measurement on financial ratios of company on the basis of empirical research and literature review. Analysis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shows difference that is significant in profitability between before and after of introduction of ERP system. Second, it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in activity of business between before and after of introduction of ERP system. Third, it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in safety of business between before and after of introduction of ERP system. Introduction of ERP system expresses significant difference as statistical even if brought definite financial ratios changes between before and after of introduction. But when it is compared to before and after, implementation of ERP system generally displayed the result of something worse than before in financial performance.

이 연구의 목적은 경력개발 e-포트폴리오의 개념과 활용 현황에 대한 문헌 고찰 및 미국대학 사례연구를 통하여 한국의 대학들이 학생들의 경력개발 준비 및 교육을 위한 경력개발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미국 3개 대학의 사례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들은 대학과 졸업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e-포트폴리오 제도를 이미 활용하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대학 컴퓨팅 서비스의 주요 요소가 되고 있다. 연구의 결과로 대학 e-포트폴리오 시스템 개발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구성 항목들, 관련부서와의 유기적 협조관계를 보여주는 내요구성체계표 그리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학 혹은 정부차원에서 e-포트폴리오 시스템을 개발할 때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e-portfolio and suggest implications to develop career e-portfolio system in college level. The most recent literature including web documents have been examined and the current status of e-portfolio in three American universities, where e-portfolio system is utilized in university-wide, are examined. While the e-portfolio system is mostly used i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 and England, this concept is quite new in Korea. Universities and colleges in US are providing e-portfolio services to students and faculty members to accumulate their work samples and build curriculum vitae. The advantage of career e-portfolio system is to demonstrate career readiness by providing concrete artifacts in electronic depository. Also it enables students to reflect their learning over the years and motivate to design their future career direction. A structure of university e-portfolio system was developed to be used in universities. Developing and maintaining e-portfolio system requires continuous resource allocation and effort. A consortium of several universities or government institutions are recommended to lead the e-portfolio system building to facilitate exchange of resources and portability and compatibility of e-portfolio while individuals pursue lifelong career.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to develop an e-portfolio system in universities to guide students’ learning and preparation for the career.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은 고용의 안정과 소득의 균형배분을 통한 국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므로 중소기업의 육성은 필수적이다.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자본기술수준고급인력 등의 부족으로 지원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하여야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현행조세지원제도는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IT산업과 같은 신산업분야와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일본과 같이 「리스산업」에 대하여도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준비금의 손금산입ㆍ특별감가상각 등의 간접적인 지원제도 보다는 법인세ㆍ소득세의 세율인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통한 직접적인 조세지원제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인세체계를 세분화하여 소규모 영세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법인세율 13%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든지 또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소규모법인제도를 두어 일정한 규모 이하의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셋째, 기업의 투자촉진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므로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과 같이 투자촉진을 위한 다양한 조세지원제도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중소기업은 조세ㆍ회계분야에 대한 전문 인력이 부족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조세지원제도의 내용을 모르거나 지원제도의 활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Ou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have many problem in spite of their importance and roles, because of small in size, the limit of fund raising capacity, underdeveloped technical, aged facilities, and premodern administrations. Considering the need and importance, the government is carrying forward the support policy, and there is a national consensus that the policy is on the right track. Because of the levy, less tax burden than the large enterprise relatively, it is supporte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by the tax system. These are two ways : one is the direct support tax system which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reduction the burden tax such as the tax reduction, the indirect support tax system which is postponed the tax collection such as the reserve fund and the special refunding. The following are the recommendations of this paper. The first, we need to extent the tax support system. The second, we need to extent direct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lso we should get down the current corporate tax rate. The third, we will consider indirect tax support system like America and Lease tax support system like Japan. The forth, we shall provide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public relations, periodical training, diverse information.

본 연구는 변혁적 리더십, 거래적 리더십 및 리더-부하 연계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직지원지각, 조직정의 등 매개변수의 역할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5점 등간척도를 사용한 설문조사는 전국 시(市)이상 지역에서 근무하는 전자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2004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문지 800부를 배포, 627부를 회수하고 통계처리가 가능한 유효표본 618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혁적 리더십이 조직지원지각의 매개역할에 의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지원지각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혁적 리더십은 조직지원지각을 경유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리더-부하 연계가 조직지원지각의 매개역할에 의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지원지각이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부하 연계는 조직지원지각을 경유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정의의 매개역할에 의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정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적 리더십은 조직정의를 경유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리더-부하 연계가 조직정의의 매개역할에 의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정의는 완전 매개효과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부하 연계는 조직지원지각을 경유하여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effects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leader-member exchang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mediating role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justice in Korea electronics industry. The random sampling of employees was formed based on a number of electronics industry in Korea. Among 800 questionnaires, 627 questionnaires were usable for analysis. Responses were collected from July 1 to August 31, 2004. Data were also subjected to using a AMOS 4.0 statistical analysis program. The major empirical results of analysis about established hypotheses are as follows. First is about mediating role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leader-member exchange link have effects of positive(＋) 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lso,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has effect of positiv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refore, POS is judged to have perfect intermediation effects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Second is about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justice.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leader-member exchange link have effects of positive(＋) on organizational justice. Also, organizational justice has effect of positive(＋)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erefore, OJ is judged to have perfect intermediation effect betwee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s means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leader-member exchange increas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by mediating role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organizational justice in Korea electronics industry. It is essential to have more eminent manager’s leadership in electronis industry than other types of business, because there will be no growth and development if swiftness, softness, conductivity etc. of organization do not follow.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do new leadership research and development constantly.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에 대한 컨설팅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 컨설팅 제공자의 유형에 따라서 기업 성과가 차이를 보이는지, 나아가 이러한 측면들이 최고경영자의 성별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업종, 기업형태, 설립 후 경과연수, 매출액, 종업원 수 등 기업의 일반적 특성들은 업종을 제외하고는 최고경영자의 성별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결과들과 부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컨설팅 활용 및 효과측면에서도 성별차이가 발견되었다. 즉, 여성 기업들은 남성 기업에 비하여 적극적인 정보탐색 및 처리 행태를 보이며, 컨설팅 효과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비교적 단기간에 컨설팅 결과를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남성과 여성의 정보처리 패턴 차이와 자아개념의 차이 및 자기관리 초점(self-regulative focus)상의 차이, 대상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 등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에는 대안적 설명도 가능하다. 예를 들면 본 설문대상 여성 기업들은 기업형태와 설립 후 경과연수, 연간매출액, 종업원 수 등에서 남성 기업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컨설팅을 받는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에 대한 심층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정부나 대학교, 전문기관 등 컨설팅 제공 부문에서의 시사점으로서, 기업 특성 및 컨설팅의 활용/효과 등에서 남성 기업과 여성 기업은 차이를 보이므로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컨설팅을 받는 기업에서의 시사점으로서, 남녀 기업 간에는 성별차이 내지는 효과가 존재하므로 이를 이해하여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기업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효율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외적으로 선행 연구가 없는 상태에서 연구모형을 설계하고 기업들 간에 최고경영자의 성별과 기업특성 변수, 컨설팅 활용 및 효과 등에 대하여 비교분석한 것은 초기의 탐색적 연구로서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firms, consulting implementations and effects, and consulting needs of small business owned women and men. 121 women business owners were drawn at random from the membership directory of KWEA (Korea WOMEN Entrepreneurs Association), and 175 samples of men business owners were drawn from the small business which are located at metropolitan area. This paper analyzed the differences in needs of business owned women or men in korea for consulting assistance. As a result, we found som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nagement characteristics, and business consulting needs between the small businesses owned women and men. Some guidelines for practicing small business as a result of this would include; first of all, it is important to identify the business consulting approach in gender perspectives; secondly, business owners should be developed for positive impacts of effective consulting programs according to these gender difference effects.

외식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득수준의 향상없이는 외식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식행태는 가구주의 교육정도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고는 가구주 학력을 7단계로 구분하여 학력계층에 따른 외식패턴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먼저 외식문화의 보편화에 따라 외식비가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교육계층이 낮을수록 높다는 것을 밝힌다. 그리고 가격과 소득으로 외식함수를 구성하여 외식가격 상승이 무학계층과 대학원 졸업계층의 외식수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 소득계수가 가격계수보다 크다는 것과 외환위기로 인해 외식수요가 감소한 교육계층과 외식수요가 영향받지 않은 교육계층을 보인다. 또한 전향적 이동회귀를 실시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과 가격이 외식수요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떻게 변하는 가를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충격반응을 이용하여 가격충격은 소득충격에 비해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외식수요에 미치는 충격의 크기도 대단히 작아 가격보다는 소득변수에 의해 외식수요가 좌우됨을 보인다.

Korean households’ expenditures on the eating-out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except fo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period.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eating-out expenditures of salary and wage earners’s households by educational attainment of household head. We model the demand function of the eating-out in terms of income and price, examining the responsiveness of eating-out demand to changes in income and price using econometric methods such as regression, rolling regression and impulse response. This paper shows that coefficients of income and price tend to decrease as the income rises in the long-run. The impulse response analysis also indicates that while price shocks decrease the demand for the eating-out, income shocks tend to increase the demand for the eating-out in the short-run. Furthermore income shocks are much greater and last longer than price shocks at all educational attainments of household heads.

대형할인 매장의 불법적인 분실과 유기를 통해 발생된 손실은 고회전과 저비용으로 운용되는 대형할인점의 수익에 막대한 영향을 마치며, 그 손실로 인하여 관련기업 및 소비자에게도 연쇄적인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본 논문은 농축수산 부분의 고유한 위험으로부터 발생되는 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방법을 통해 문제해결의 대안을 연구하였다. 현재와 같은 매장관리자 및 판매사원의 움직이는 업무의 동선을 고려한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새로운 장비의 추가 보다는 랜카드가 연결된 전자저울과 판매시점관리(POS) 단말기에서 중량을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의 보완, 대형할인점 유통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의 추가 및 변경을 통한 세부분의 개선을 연구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대형할인점 육류매장의 정확한 판매 및 재고관리가 가능하고, 손실로 인한 원인과 상품의 수량, 금액의 상호 검증으로 현재보다 관리와 통제가 정착되어 잠재적인 위험을 낮출 수 있고, 불법 또는 실수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 할 것이다.

The loss rate published by the distributors is 0.3%∼1.4%, but the actual figure is estimated much higher. The distribution industry may regard this as unavoidable risk based on their industrial characteristics like dealing with various goods without taking any measures. In this paper,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that occurred in meats shop of big retail stores, we present a practical solution adopting cross-checking methods. As a result, the measures are presented in three sections: improving job flows based on moving distance of shop manager/staff: furnishing LAN-card built-in electro-scale, and adding user’s authentication rather than installation of new facility: supplementing the system which enables checking the weight from POS terminal, and increasing and updating the database of the distribution information on big retail stores. The aforementioned measure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lower the potential risks through the settlement of management and control including accurate sales and inventory management differently from current management base of sales amount, the identification of loss-causing factors, cross-check of goods’ quantity and amount and so on.If this study on the cross-check process of sales and payment is applied to improve the job-flows of the industries related to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other weight-centered sales activities as well as livestock industr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systemize sales/inventory management, employee’s performance evaluation, and sales strategies, and to minimize the losses from illegality, dishonesty or wrong-doings.

2005년 1월 1일부터 부실회계나 부실감사 등과 관련하여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실회계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집단적인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영자나 감사인은 증대하는 소송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의 축소를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소송위험의 증가와 재량적 회계발생(discretionary accruals)으로 측정되는 기업의 이익조정간의 관련성에 대한 가설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하기 위한 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 연구에서 도출된 연도효과 가설이나 기업효과 가설, 그리고 재무상태와 같은 기업특성변수와의 상호작용효과 가설 등을 의미있게 검증을 위해서는 회계발생과 소송위험 그리고 대리비용과 관련된 주요 변수들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소송위험과 회계발생의 관련성을 분석하기 위한 단변량분석에서는 쌍체설계(matched-pairs design)를 적용한 t 검증과 상호작용효과 분석을 위한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할 수 있다. 다변량회귀모형에는 설명변수들간의 상호작용효과나 다양한 통제변수들을 포함할 수 있다. 재계에서 소송의 남발로 인한 기업경영의 애로를 근거로 집단소송제도의 요건강화 또는 유예를 요청하는 상황에서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으로 기업의 이익조정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는 집단소송제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하나의 중요한 증거로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As of Jan. 2005, the Securities Class Action was enforced to the Korean large listed companies with asset size of above two trillion won. The law is not only intented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corporate accounting and auditing, but also to help the investors to recover the losses allegedly incurred from the accounting malpractices of the officers and(or) auditors. The class action privileges are sure to increase the legal exposure to the managers linked to the accounting malpractices. This increased legal risk of managers could give them a motive to control down and shun the accounting management or manipulation, which can be operationalized by the discretionary accruals.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firstly to hypothesi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increased regal risk due to the class action privileges and the accounting accruals, and secondly to formulate the statistical models to test the derived hypotheses. Two main hypotheses are derived to capture the differences of abnormal accruals of the incumbent experimental companies between the year 2004 and 2005(the year effect) and the differences between the experimental samples and pair-matched control companies(the company effect). The multivariate regression models which can be applied to test the derived hypotheses are formulated. Some models includes the interaction terms. And some of company characteristics could be modeled into the regression to serve as a control purpose.

본 연구는 기존의 관계마케팅 관련 연구에서 시장에서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들을 바탕으로, 고객이 가지는 관계를 판매자와 구매자의 관계에서 확장하여 구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유대관계 친밀도가 고객관계의 질적 요소인 만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과 고객충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고객-직원간의 유대관계 친밀도는 고객만족과 신뢰 및 고객 충성도의 관계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객-고객간의 유대관계 친밀도는 신뢰와 고객 충성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 만족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첫째, 고객이 직원과 가지는 유대관계는 고객이 다른 기업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전환장벽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 고객과의 관계가 단순히 고객과 판매원의 관계를 넘어 고객과 고객 사이의 관계에서도 기업에 대한 충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은 고객과 보다 더 짜임새 있는 섬유조직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xisting relation-marketing based on a result that social-relationship in market can effect on customer’s action with expanding the seller-purchaser relationship, and understanding purchaser-purchaser relationship in the community. The result of this study could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the customer-sales person friendly relationship effects respectively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Second, friendly relationship of customers effects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loyalty, but it appears with the fact that it is not to customer satisfactory direct effect. From the viewpoint, this study gives the following strategic tactics to companies. First, customer’s relationship with service encounter is a possibility of role the convension barrier the fact that it is disconnected as the enterprise where the customer is different. Second, relationship around customers effects on loyalty of the department store, over the relationship of simple customer-sales clerk. Finally, the enterprise should maintain more relationship that is like fiber system with the customer.

본 연구는 중소기업 ERP 확산과정에서 최고경영자 자기효능감, 조직행동, 이용성과, 확장이용의도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서 최고경영자 ERP 수용 자기효능감의 두 가지 하위 구성개념(이해효능감과 조정효능감)을 정의하고 측정항목을 개발하여 조직행동(결과기대감, 준비도,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조직행동은 이용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이용성과는 확장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현재 ERP 활용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총123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구조방정식모델을 통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이해효능감은 세 가지 조직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조정효능감은 준비도와 적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기대감과 적응도는 이용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성과는 확장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s to find the relationships among CEO ERP self-efficacy, the organizational behaviors (ERP expectation, ERP readiness, and ERP accommodation) for ERP diffusion, the performance of ERP use, and the intention of ERP extension use. Through reviewing the related literatures, it defines CEO ERP self-efficacy and develop its sub constructs(ERP understanding self-efficacy and ERP controling self-efficacy) and establishes the research model to show the relationship among CEO ERP self-efficacy, the organizational behaviors for ERP diffusion, the performance of ERP use, and the intention of ERP extension use. This study conducted the survey for SMEs, which are using ERP, and total 123 responses are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with LISREL to test the research model. The results show that CEO ERP understanding self-efficacy has significant effects on all of the organizational behaviors for ERP diffusion, CEO ERP controling self-efficacy does on ERP readiness and ERP accommodation, and ERP expectation and ERP accommodation among the organizational behaviors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performance of ERP use in SMEs. Also, it is found the higher performance of ERP, the higher intention of ERP extension use.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화 및 법정기부금한도의 변화라는 세법규정이 기업의 기부금지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418개의 상장 제조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는 t검증,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법 개정에 따른 세율의 변화와 기부금한도는 기부금 지출수준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차이분석, 상관관계분석, 회귀분석에서 검증되어 세법은 기부금 지출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둘째, 기부금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변수로서 기업규모, 광고비, 연구개발비, 현금흐름은 기부금과 양(＋)의 관계를 가지고 부채비율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988년부터 2003년 까지 증권거래소에 연속 상장된 기업 418개만을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따라서 전체기업과 재벌계열사의 내용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분석방법에 있어서도 시계열적 성격 및 횡단면자료의 성격을 감안한 분석기법을 충분하게 적용하지 못했다는 점도 연구의 한계로 될 수 있다. 또한 연구의 대상인 기부금 연구에 있어 경제적 합리성으로 설명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고, 기부금의 지출에는 정치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향후 연구에서는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ratio, donation limit and donations for 418 companies registered in the stock exchange market from 1988 through December 2003,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s of tax law donation expenses. The study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below. First, changes in tax ratios and donation limit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effects on donation expense levels, indicating that tax law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donation expense levels. Therefore, the profit-maximization motive for decision-making corporate donation activities is dismissed, and among the usefulness-maximization models, the manager discretion model was found to be supported the most. Second, as for the miscellaneous variables influencing donation expenses, size of the corporation, advertising costs,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cash flow were found to have positive relationship and liability ratio was found to have negative relationship.

본 연구는 SCM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본 연구는 정보품질, 신뢰, 몰입, 협력을 독립변수로 하고 공급사슬관리의 운영성과와 재무성과를 결과변수로 하는 모델을 제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를 토대로 하여 파트너십을 구성하는 하위변수를 신뢰, 몰입, 협력의 3개 변수를 사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는 SCM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84개의 기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중 77개의 유효한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정보품질과 협력은 운영성과 및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운영성과와 재무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운영성과는 재무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보품질과 협력이 SCM의 운영성과 및 재무성과의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SCM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기업들의 성공 전략의 수립에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SCM 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과 성과에 대한 측정도구 면에서 몇 가지 한계점도 내포하고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actors affecting supply chain management performance. For this purpose, we suggest a research framework where independent variables are information quality, trust, commitment and cooperation with operational and financial performance as result variables. Also through review of previous literature, we use three variables such as trust, commitment and cooperation to measure partnership satisfaction. For empirical test, 84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are surveyed and 77 valid ones among them are analyze. In result, information quality and cooperation affect to both operation and financial performance positively. In addition, we analyze relationship between operational performance and financial performance. And we find operation performance affect to financial performance positively. These results shows information quality and cooperation contribute to enhance operational and financial performance. We expect that the result of the research can be used as guidance of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strategy of SCM operations. However, there are several limitations such as affecting factors for performance of SCM, and measurement of performance of SCM.

다운사이징은 “효율성과 생산성 또는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설계된 일련의 활동으로써 기업의 인력규모, 비용 그리고 작업과정에 영향을 주는 전략”으로써 노동력 감축을 중심으로 하는 의도적 행위로 정의된다. 다운사이징의 일차적 수단은 정리해고이다. 이는 인적자본비용의 감축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용감축을 위한 정리해고 중심의 다운사이징은 조직의 극적인 변화를 의미하고 구성원에게 많은 부작용을 미치게 된다. 이에 따라 전략적 접근과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준비되지 못하거나 서투른 경영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실한 다운사이징은 예상을 넘는 후유증을 조직에 남기게 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준비되지 못한 다운사이징은 기업의 경쟁우위의 기반이 되는 핵심역량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성과지향적 다운사이징을 위한 전략 로드맵을 제시하고자 한다.

Downsizing, as stressed by Cameron, refers to a set of activities, undertaken on the part of the management of an organization, designed to improve organizational efficiency, productivity, and/or competitiveness. The decision to downsize can be traced to five major concerns(cost reduction, productivity improvement, responding to competitive threats, M&A, increasing efficiency), especially cost reduction, mainly due to competitive presures, is perhaps the most prevalent reason behind downsizing initiatives. Therefore downsizing is seen as an intentional set of activities that involves reductions in personnel, althrough it is not limited solely to this aspect. Downsizing very often negatively affects individual wellbeing in a profound way. Downsizing implies drastic organizational changes and therefore requires strategic considerations. Poor implementation of downsizing strategies by unprepared and unskilled managers made the experience worse than it needed to be. Furthermore, if the downsizing is not carefully planned and implemented, firms may harm their core capabilities that provide the basis for a competitive advantage. This paper studies strategic roadmap for performance-oriented downsizing.

우리나라 소득 세제개혁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와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형평성 제고를 중요한 목표로 삼아 왔다.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와는 달리, 과표양성화율이 낮아 개인의 신고소득에 의존하는 자영업자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소득 세제 개혁에서는 소득간(자영․근로)의 세부담 불공평을 시정하는 수단으로 근로소득 공제가 사용 되었고, 그것은 근로소득자의 과세 최저한 금액의 상향으로 이어졌다. 또한 세율표의 축소화가 이루어져 16단계의 세율구조가 1996년부터 4단계로 되었다. 이러한 소득 공제확대 중심의 근로 소득 세제 개편은 누진도를 약화시켜 저소득층의 소득 재분배 효과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수의 감소를 초래시킨다고 지적되고 있다. 근로 세제 개혁은 세율구조의 변화와 동시에 각종 소득 공제 제도의 개정에 따른 과세 최저한의 인상이 실시되었기 때문에, 재분배 효과를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세율구조가 누진도에 미치는 영향과 공제액의 정도가 누진도에 미치는 영향의 양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1991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로 소득세제에 의한 누진도가 세율표(Tax schedule) 구조를 통해 어떻게 추이해 왔는지를 평가하고자 한다.

The tax reform in Korea has aimed at improving the equality of tax for workers and business owners and the distribution of wealth. Unlike workers whose income is revealed with relative transparency, business owners are found to have a relatively law tax burden which relies on individual income report because of low taxable amount schedule. Earned income deduction has been used to correct the tax inequality for income earners (business owners and workers) in an attempt to reform income tax, and that has led to the increase in the minimum taxable income of workers. Moreover, as a result of reduced tax schedule, the tax rate structure has 4 stages, beginning from 1996, a shift from a 16 staged tax rate structure. The reform of earned income tax rate that focuses on the expanded income deduction is blamed for the reduction of tax income, without making a great contribution to the distribution of income for low income earners, because it resulted in weakening of the progressive tax system. As the earned income tax reform was accompanied by the change to the tax rate system and the increase in the minimum taxable income in the wake of revision of various income deduction systems, it is considered that the effect of the tax structure on the progressiveness of tax has to be studied along with the effect of the deducted amount on the progressiveness of tax in order to strictly evaluate the effect of redistribution. This paper evaluates how the progressiveness of tax has been progressed through tax schedule according to earned tax system from 1991 to 2004. Here, Hutton and Lambert (1980) model is used for the progressive tax estimation, which allows the progressive rate of income tax to be divided into a tax rate factor and a deduction factor

본 연구에서는 유전자정보에 대한 해독 및 이용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보험회사가 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활용하게 될 유전자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는 동시에 보험산업의 유전자정보 활용과 관련한 입법 방향 및 유전자정보가 보험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전자정보를 포함하는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이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게놈프로젝트의 진전에 따라 보험산업을 중심으로 논의된 기존의 연구를 보험제도의 유전자정보 활용과 관련된 법적 측면과 유전자정보로 인하여 제기될 보험산업에서의 역선택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기존 연구의 검토를 통해 향후 보험산업에서 유전자정보의 활용이 제한적으로나마 가능해질 경우 보험회사의 언더라이팅기법이 더욱 다양하게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보험회사가 유전자정보를 포함하여 언더라이팅을 수행할 경우 첫째, 인수가능 총위험지수의 확대가 필요하며, 둘째, 이 경우 총위험지수의 확대로 인한 보험료부담의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보험금삭감법과 같은 언더라이팅기법의 병행 적용이 바람직할 것이다.

The future of underwriting in the age of genetic information has now become perhaps the most important and timely topic in insurance industry. This paper, at first, briefly examine the unusually serious nature of the genetic information and review the genetic testing issues such as privacy and discrimination with its legal concern. Upon emerging the new significant information gained from genetic test, the insurance industry has faced a number of significant challenges to its operation. Most of all, adverse selection which could be occurred at underwriting procedure in selecting and classifying risk is also reviewed shortly in this paper. This paper end by suggesting underwriting technique, charging extra premium method, that must be taken in order to successfully manage the genetic information in the course of underwriting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