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서 학생들의 학교적응이 영향을 받고, 그 과정에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적이 매개작용을 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자료에 대해 회귀분석과 SPSS Indirect macro를 이용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관심이 학교적응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부모의 학대가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특성화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관심이나 학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일부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특성화고등학생의 학업성적은 부모의 관심이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매개변수 역할을 하지는 못하고, 부모의 학대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는 매개변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특성화고등학교와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부모와 협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특히 부모의 학대가 줄어들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학업성적의 개선을 위한 교육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관계를 이해한 학생들의 자주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This study empirically verified the hypotheses tha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school adjustments are affected by rearing attitude of parents, and self-esteem and academic achievement mediate the relations between the variable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urvey (KCYPS)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ith SPSS regression analysis and Indirect macro to analysis the relation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 Firstly, the school adjustment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ere positively affected by parental interest. Secondly, the school adjustment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were negatively affected by parental abuse. Thirdly, self-esteem did a role of mediation variable between the school adjustment and the parental interest or abuse. Fourthly, academic achievement did not a role of mediator between the school adjustment and the parental interest, but did a role of mediator between the school adjustment and the parental abuse.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was discussed.

본 연구는 고용노동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과 교육부의 NCS학습모듈에 따라 세무직무 중 ‘원천징수 능력단위’를 수도권의 I전문대학 세무회계학과 교육현장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물을 티칭 포트폴리오로 제시하여 향후 관련 교육개선의 토대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육과정 가이드라인’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이 사례를 통해 교육운영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계획단계에서의 교과목명세서와 강의계획서는 NCS능력단위요소와 수행준거를 대부분 포함하여 작성하였으나, 능력단위요소 중 중요도나 활용빈도가 낮은 ‘비거주자 국내원천소득’과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교육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교과목체계도는 유용한 교육운영 계획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추가하였다. 둘째, 티칭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학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산출물로서 교과목명세서, 강의계획서, 주차별 수업자료, 평가계획서(사전 진단평가 포함), 학생별 직무능력평가서, 향상교육과 재평가결과표, 교육품질개선보고서(CQI)로 구성하고 그 밖에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위한 보충적인 산출물을 추가하였다. 셋째, 직무능력성취도 평가시 NCS수행준거별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수행준거기준의 양이 많아, 능력단위요소 수준에서 평가를 실시하였다. 직무능력결과평가(중간, 기말)외에 5회의 수행평가를 실시하였으나, 과제가 많을수록 평가와 피드백, 성적정리에 과다한 시간이 소모되어 수행평가의 횟수를 적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수행평가전 실무 세무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현장적응도를 높이도록 하였다. 넷째, 중간직무능력평가 이후 성취도 70%미만자를 대상으로 향상교육과 재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재평가 대상자가 다른 학생에게 알려지는 경우 재평가 대상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재평가대상자 선정, 시행시기와 방법을 신중히 설계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업중간 평가(만족도 조사)결과는 당초 예상보다 낮았다. 주관식 설문조사 결과는 강의수준과 강의방법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학교차원에서 시행하는 최종 강의평가 외에 수업 중간평가는 자율적인 교수법 개선에 유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세무직무」의 「원천징수 능력단위」를 반영하여 NCS에 따른 교과목을 도출한 후 대상 교과목의 실제 교육과정 운영결과를 티칭 포트폴리오로 제시한 최초의 사례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사례가 전문대학 세무분야의 NCS 기반 교과목운영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NCS가 지향하는 품질 있는 직무능력 교육을 통해 능력중심의 사회를 구현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and the NCS Learning Modul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Withholding Taxes Competency Unit' is taught at a ‘Tax Accounting Department of I junior college’ education field 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result is presented as a teaching portfolio. This study is aimed to provide the foundation for the improvement of NCS-based competency teaching. To this end, I constructed a portfolio based on the items generally requir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Based Curriculum Guidelines’, and sought to draw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NCS-based teaching through this c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urse specification and the lecture plan at the stage of teaching planning consisted mostly of NCS competency unit elements and performance criteria. However, 'non-resident domestic source income' and 'business income year -end settlement' units were excluded from the scope of teaching in terms of low importance and utilization. The ‘Contents Map’ can be used as a useful teaching planning tool. Second, the composition of the teaching portfolio is a basic and common outcome, 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 colleges, the course specification, the lecture plan, the weekly teaching materials, the evaluation plan (including the prognosis evaluation), students' evaluation, improvement teaching and reevaluation sheet,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report(CQI) and supplementary outcomes for improving workplace competency. Third, it is desirable to perform the NCS performance criteria in the evaluation of job performance, but I evaluated students at a competency unit element level. In addition to evaluating competency outcomes (intermediate and final), five performance evaluations were conducted. However, the more tasks, the more time is spent in evaluation, feedback, and evaluation, and the number of performance evaluations needs to be adjusted appropriately. I used the practical taxation 메ㅔapplication program before performance evaluation to improve students' adaptation to the field. Fourth, after the evaluation of the intermediate competency, the improvement teaching and the reevaluation were carried out to the students less than 70% score. However, if the reevaluation target is known to other students, it may negatively affect the reevaluation target. The selection and the timing and method of reevaluation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Fifth, the interim evaluation (student satisfaction survey) results were lower than originally expect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helped to improve the teaching level and lecture method. In addition to the final lecture evaluation conducted at the college level, the interim evaluation of class is considered to be useful for the improvement of autonomous teaching method. This study is meaningful as the first case study on the result of actual teaching of specific subject after deriving curriculum according to NCS by reflecting the ‘withholding taxes competency unit’ of ‘tax job’. I hope that this case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a competence-oriented society through the practical use of NCS-based competency teaching which is useful for the teaching of NCS- based curriculum in the tax department of colleges.

본 연구는 미용관련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메타인지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통해 진로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는 미용관련학과 대학생들이 계획, 모니터링, 평가로 구성된 메타인지가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통해 진로탐색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 경기, 충청권 미용관련학과 대학생 253명을 표본으로 하여, SPSS ver 19.0과 AMOS ver 19.0의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즉, 본 연구는 탐색적 및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인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대학생들의 메타인지의 구성요인인 계획, 모니터링, 평가가 높을수록 자기주도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주도 학습능력이 높을수록 진로탐색행동의 구성요인인 직업탐색과 자기탐색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미용관련학과 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탐색할 때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요인들과 관련된 연구들에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함과 동시에 미용관련학과 교수 및 교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학생들의 진로를 조언할 때 중요시해야 하는 요인들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effect of metacognition on career exploration activity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cosmetology students. In other words, this study plans to review the implication of metacognition, comprised of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on career exploration activity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college students majoring in cosmetology. To this end,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among sample of 253 college students studying cosmetology in Seoul, Gyung-gi and Chungcheong Province using statistics program such as SPSS ver 19.0 and AMOS ver 19.0. This study confirmed reliability and validity of variables through exploratory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verified hypothesis through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nalysis. Empirical analysis reveals that high metacognition, comprised of planning, monitoring and evaluating, has positive influence o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mong college students.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ed that when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s high, component factors of career exploration activity, such as career exploration and self- exploration, are all affected.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basis to researches related to factors that are important to consider when cosmetology student explores their path, at the same time, wishes to offer practical implication to cosmetology professor and teaching staff on considerable factors when counseling student’s career path.

본 연구는 대학교육 현장에서의 이러닝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이버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 사이버교육 운영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이버교육 참여경험이 있는 국립대학생 14명과 사립대학생 14명의 경영학분야 전공 수강생을 대상으로 유형화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3개의 유형으로 정의되었다. 첫째, <유형 Ⅰ>은 ‘사용하기가 쉽다’는 진술문이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어 「활용용이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Ⅱ>는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문제해결에 적시에 관심을 준다’, ‘담당교수에게 믿음이 간다’의 진술문을 강조하고 있어, 「지도자믿음형」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Ⅲ>은 ‘의견교환 및 토론이 자유롭다’, ‘게시판 등의 글을 통해 학우들을 이해할 수 있다’ 등의 진술문이 강조되고 있어, 「소통공간형」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강의실 운영 인식은 응답자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가설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는 21세기에 우리 교육환경에서 자리매김한 사이버교육에 대한 교육수요자들의 사이버교육 운영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진단함으로써 향후 교육수요자 중심의 사이버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질적연구방법인 Q방법을 활용하여 사이버교육에 대한 인식의 가설발견적 접근의 주관성연구로, 향후 가설검증을 위한 계량연구를 위한 유용성을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bjectivity perception on the of Cyber Campus Learner by making use of Q methodology. The first step is defining the concourse. The concourse here refers to the collection of all the possible statements that the respondents can make about operating of Cyber Campus Learner From the concourse, 28 statements, called Q-sample. were developed, and the Q-sample was sorted by 28 respondents, or P-sample. By Q-factor-analysis, P-sample is sorted into four categories as follows: First, it can be define 3 types about social responsibility. So, type Ⅰ shows the respondents taking many cyber classes that is named 「Easy Using type」. Type Ⅱ shows even perception about believing to the professor that is named 「Professor Belief Type」. Finally, Type Ⅲ shows stronger perception about the communication and discussion that is named 「Communication Space Type」. On the basis of the result of this analysis, it expects a possibility of application of qualitative methodology as an abductive study for the empirical study.

본 연구는 새마을금고 부동산담보대출을 상품과 서비스의 묶음으로 개념화하고, 부동산 담보대출 서비스의 상품특성(대출금리,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과 서비스 품질특성(대출편의성, 대출확신성) 및 새마을금고의 기관특성인 관계금융이 고객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상품특성 및 품질특성과 고객만족도 관계에 대한 관계금융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 자산 규모 2천 억 원 이상이고 예대비율 70%이상인 새마을 금고들의 부동산 담보대출 고객 1,00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응답자 405명 중 398명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SPSS V.23로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인구통계 변수 중 고객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신용등급과 학력을 통제변수로 두고 분석한 결과, 대출금리를 제외한 4개 차원이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금융, 대출확신성, 대출편의성,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 순으로 고객만족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관계금융은 대출확신성, 대출편의성,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이 고객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관계금융 역할이 클수록 대출확신성과 대출한도 및 상환조건이 고객만족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반면 대출편의성은 고객만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기반의 새마을금고가 관계금융 기관으로서 대출편의성 한 개의 요인에만 긍정적인 조절효과가 발생한 것은 고객들이 지각하고 있는 기대와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새마을금고는 고객이 인식할 수 있는 관계금융 여신심사를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인력 발굴과 육성에 대한 전략 수립을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lending rate: LR, loan limit and repayment terms: LLRT, lending convenience: LCV, lending confidence: LCF, and relationship banking: RB) affecting the customer satisfaction(CS) on real estate mortgage lenders of KCCC(Korea Community Credit Cooperatives, Saemaul-Geumgo). And this study verified the moderation effect of RB on the relationship between 4 other factors and C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surveyed 1,000 real estate mortgage customers of the KCCC, of which the asset is over KRW 200 billion and the ratio of loans to deposits is 70% or more. 398 respondents were tested using SPSS V.23. As a result, LLRT, LCV, LCF, and RB had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CS. Relative influence on CS turned out in the following order; RB, LCF, LCV, LLRT. RB was analyzed to control the effect of LCF, LCV, and LLRT on CS. The bigger the role of RB was, the less effect of both LCF and LLRT had on CS, while LCV played a role of enhancing CS. Therefore, when establishing product development and marketing strategy of a real estate mortgage loan for the KCCC,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KCCC, a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 that emphasizes relationship banking.

본 연구는 작성하기가 까다롭다고 알려진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체계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제시된 방법은 스프레드시트 등을 사용하여 구현할 수 있다. 정보이용자의 입장에서 직접법이 더 유용하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실무에서는 간접법을 선호하고 있으며, 직접법으로 현금흐름표를 작성하는 경우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계정과의 연계성을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워 간접법 현금흐름표를 주석으로 공시해야한다. 이에 직접법 영업현금흐름을 간접법 영업현금흐름과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과 조정항목으로 분석하는 방법을 제시하여, 직접법 영업현금흐름도 손익계산서 및 재무상태표 계정과의 연계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현금흐름표 작성실무자의 입장에서 직접법과 간접법에 의한 현금흐름표를 동시에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현금흐름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인의 입장에서 현금흐름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증하기 쉽도록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업 및 감사인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고, 공공부문의 자금수지계산서 등 직접법 현금흐름표와 유사한 재무제표 작성에 응용될 수 있으며, 특히 산학협력단 등 직접법 현금흐름표를 요구하는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This study presents a systematic method for preparing a direct method cash flow statement which has been known as burdensome task for the flawless completion. The proposed method can be easily implemented using a spreadsheet. Despite the direct method is more useful from the information users’ point of view, the indirect method is preferred by the financial statements preparers because of the practical difficulties with the direct method. When a direct method cash flow statement is disclosed, the relevant operating cash flow in indirect method should be disclosed in the notes because it is hard to reconcile the amount of the direct method components to the income statement and/or the balance sheet. In this regard, this study proposes a method of analyzing a direct method operating cash flows in net income and adjustments items just the same as the case of an indirect method, so that it enables the amounts of the direct method components to be reconciled to the income statement and/or the balance sheet amounts. It also describes a easier method for preparation of the direct cash flow statements as well as indirect ones at the same time, and helps the auditors to more comfortably verify the accuracy of the cash flow state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in the practice of preparation and audit, and also applied to the financial statements similar to the direct method cash flow statements such as funds receipts and disbursement statements for the public sector. Particularly those results are useful in the areas including industry-academic cooperation foundations that require a direct method of cash flows statements.

외식산업이 포화상태에 이른 국내에 비해 중국은 경제가 성장하면서 외식산업이 태동하기 시작해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 외식 프랜차이즈인 미스터피자 사례연구를 통해서 피자헛이나 파파존스에 비해 다소 늦은 2000년 베이징에 첫 진출을 한 후발주자로 브랜드인지도가 낮다는 약점을 가지고 중국시장에서 어떻게 현지화 하였는지, 핵심역량과 진출 성공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미스터피자의 베이징법인의 실패요인과 미스터피자의 상하이 법인의 성공요인을 비교 분석하였다. 상하이 법인의 진출 성공요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내에서 탄탄한 유통망을 보유한 사업자인 골든이글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백화점(쇼핑타워) 내 매장 확대 가시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둘째, ‘웰빙’의 키워드로 20년 동안 강조한 맛의 원칙인 ‘300%원칙’을 유지하면서 지역별·소비자유형별 현지 맞춤형마케팅으로 시장침투 전략을 지속 강화했다는 점이다. 셋째, 현장중심의 경영이다. 넷째, 거점별 지역확장 전략이다.

Compared to domestic market where the food service industry is highly saturated, the food service industry in China is likely to grow as the economy grows. Purpose of study focuses on analysing attributes and core competencies relative to Pizza Hut and Papa Jones that lead Mr. Pizza, once a representative restaurant franchise in Korea and low-profiled organization in Chinese market, a successful entry in highly concentrated Chinese food market. Especially, by analyzing sum of failure factor of Mr. Pizza 's Beijing corporation and the success factors of Shanghai corporation, first, it has been advantageous to prevail in the store location through joint venture with the Golden Eagle Company, which has a strong distribution network in China. Second, the company maintained its "300% principle," which is the principle of taste, emphasizing over 20 years by its position of well-being, while continuing to reinforce its market penetration strategy through customized marketing by region and consumer type. Third, Strategy, and fourth, field - oriented management.

인터넷 쇼핑 환경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성숙기에 접어든 중국의 인터넷 쇼핑시장은 이러한 신기술을 이용한 쇼핑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으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관리는 아직 미흡한 상태이다. 인터넷 쇼핑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의 호의적인 지각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특성과 배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이 이용고객의 만족도와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인터넷 쇼핑몰 이용자가 선택적 대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인지부조화의 고객만족도에 대한 조절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는 중국인 고객 243명을 표본으로 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상품특성(상품가격, 상품구색)과 배송서비스(친절성, 반품성)가 고객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객 만족이 재구매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부조화의 고객만족에 대한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상품구색의 경우에 유의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시장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기업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인들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한다.

Online shopping environment is continuously improving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The online shopping market in China, which has reached the maturity stage, is taking an active role in improving the shopping environment using these new technologies. However, service management for customer is still insufficient. In order for the online shopping market to continue to grow, it is important to favorable perception of consumers shopping on the Internet. Therefore,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that consumer's perception of product characteristics and delivery service of online shopping mall is importa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nsumer's perception on these factors on customer's satisfaction and repurchase intention. In addition, we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s of cognitive dissonance on customer satisfaction, which can be seen in online shopping mall users' selection of alternative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using 243 Chinese customers who have purchased products at online shopping malls. This study confirmed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onstruct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internal consistency analysis, and tested hypotheses through hierarchical regression anlaysi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product characteristics(i.e., product price and assortment) and delivery service(i.e., kindness and returnability) had a positive effect on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repurchase intention. For the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cognitive dissonance on customer satisfa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influence only in the case of product assort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by the company that operates the Internet shopping mall in the Chinese market.

본 연구는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세법상 과세방법과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조세형평성과 과세행정상의 비효율성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비주거용 부동산의 과세표준 산정방식에 대하여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는 국세청의 기준시가로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는 행정자치부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세와 지방세의 이원화된 과세표준산정기준으로 인하여 조세형평성상의 문제점과 세무행정의 비효율성이 문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비주거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과세표준기준과 실거래가와 공시지가간의 큰 차이를 가져오므로 단일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하여 과세표준기준을 통합해야 한다. 둘째, 기준시가와 시가표준액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적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은 실제 건축단가와 큰 차이를 가져오며 그 변동성도 크지 않아 세수증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현실화가 요구된다. 또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재량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여해야 한다. 셋째, 공시지가는 조세, 부담금, 행정목적, 복지목적의 산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공시지가가 실거래가 대비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신뢰성과 조세형평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전면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non-efficiency of tax equality and tax administration that can occur in the taxation method and calculation method of tax standard criteria in the tax act for non-residential real estate and to figure out an improvement plan. The following problems and remedies were suggested in this study. Firstly, non-residential real estate is not introduced with price disclosure system unlike residential real estate. As there is a big difference between base of taxation and actual transaction price and official land price, it needs to introduce a single price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integrate tax standard criteria. Secondly, the standard price of new building construction applied to the process of the calculation in the tax standard value and statutory standard price causes huge difference with actual construction unit price and its variability is not huge. Thus, it needs realization as it has negative effects on tax increase. Thirdly, while the official price is used as a standard of tax, charge, administrative purpose and welfare purpose, the official price is estimated to be too low compared with the actual transaction and it is a factor that hinders reliability and tax equality. Therefore, total revision must be carried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