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글은 기후변화시대의 인권과 정의에 대해 탐색한다. 이를 위해 제일 먼저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등장한 ‘태양 복사 관리’(SRM)를 중심 으로 제기되고 있는 윤리적 쟁점인 도덕적 해이, 도덕적 부패 그리고 도덕적 오만의 문제를 검토하고, SRM 프로젝트의 실행에 따른 지구환 경 정의에 해당하는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 세대 간 정의 그리고 교정적 정의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우월주의나 생태파시 즘이 아닌 약한 인간중심주의 환경윤리와 세계시민주의에 기초한 SRM 프로젝트의 실행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This paper explores human rights and justice in the era of climate change. To achieve this goal, I examine the ethical issues of moral hazard, moral corruption, and moral arrogance that are being raised in relation to ‘Solar Radiation Management’(SRM), which have emerged as a countermeasure to climate change for the first time. In addition, I argue that distributive justice that corresponds to the definition of the global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SRM project, and argue for procedural justice, intergenerational justice, and corrective justice. Finally, I propose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SRM project based on weak anthropocentric environmental ethics and cosmopolitanism rather than human chauvinism or ecofascism.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제국의 수신교과서로 알려진 『윤리학교과서』의 도덕교육사(史)적 함의를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 첫째로, 『윤리학교과서』가 가진 대한제국 수신교과서로서의 독자성을 판단하기 위해, 저본인 『신편윤리교과서』 및 유사시기에 발간된 다른 수신교과서들과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 교과서의 ‘전인교육적 활용도’와 ‘민족주의적 색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전자에 있어, 대한제국의 교육계 및 신학제였던 학교에서는 삼육을 교육의 강령으로 중요하게 여겼고, ‘대한제국 교육용’이라는 점이 명시된 『윤리학교과서』는 이 목표 달성에 있어 활용 가치가 컸을 것임을 미루어 살펴보았다. 후자에 있어, 전인교육과 함께 당시 교육계에서 중시한 공통의 목표, 즉 민족주의자로서의 역량 배양 및 애국심의 고취라는 측면에서 있어서도 『윤리학교과서』가 유의미한 서적이었음을 살펴보았다. ⓑ 둘째로,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이 교과서의 도덕교육사적 함의가 타당한지를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윤리학교과서』가 사용된 시간과 공간은 메이지기의 일본이 아니라 국난에 처한 대한제국이었고, 한반도의 역사 및 대한제국의 정치적 실정에 맞춰 내용도 수정되었으며, 타교과(국어⋅역사)에서 이 시기의 교과서를 다룰 때 견지하는 관점 등을 근거로, 기존에 제시된 『윤리학교과서』의 도덕교육사적 함의가 오류나 과대 해석과 같이 저평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nsider the significances of moral educational history of Ethics Textbook (倫理學敎科書), which is known as a moral training textbook of the Korean Empir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stages. First, in order to determine the unique value of Ethics Textbook as a moral training textbook of the Korean Empire, it was compared with the original New Ethics Textbook (新編倫理敎科書) and other moral training textbooks published at a similar time. In particular, the ‘educational value of whole-person’ and ‘nationalistic characteristics’ of Ethics Textbook were discussed. Second, this study reconsidered whether the significances of moral educational history of this textbook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were valid. ㉠ The time and space in which Ethics Textbook was used were not Japan during the Meiji (明治) period, but the Korean Empire in national crisis, ㉡ the contents of Ethics Textbook were revised according to the histor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olitical situation of the Korean Empire, ㉢ the other subjects (Korean, History) objectively evaluated textbooks published during this period,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concluded by synthesizing the above three points. The previously proposed the significances of moral educational history of Ethics Textbook are valid above a certain level and should not be disparaged as error or expanded interpretation.

고교학점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 고, 이수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누적하여 졸업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연계된 진 로 학업 설계가 중요하다. 본 논문은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 도덕과 차원에서의 진로교육의 의미와 운영 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덕과 연계 진로교육 운영 방안과 과제로 ① 도덕과 고등학교 선택과목 진로 가이드 마련, ② ADDIE모형을 활용한 도덕과 연계 진로교육 운영 예 시 제안, ③ 도덕 교과교사로서의 전문적 역량 강화 측면으로 ‘교육과 정 문해력에 대한 역량 강화’, ‘교과 수업 및 평가에 대한 전문성 강화’, ‘진로진학 상담 전문 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다. 앞으로 본격 시행될 고교학점제에서 도덕교과를 통한 진로교육의 방향을 구성하는데 있어 기초 연구로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students choose subjects contributing to their career and aptitude, and then acquire and accumulate credits for subjects in which they have reached the standard of completion. Therefore, career academic design linked to the curriculum is important for students to decide on their career and receive education systematically related to it. This paper delves into the meaning and approach of moral subject related career education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The plan and task of moral subject related career education run as follows: a career guide for moral subject as elective subject of high school, an example proposal for moral subject related career education based on the ADDIE model, strengthening competence for educational literacy and evaluation of teachers of morals and ethics. We hope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constructing career education through moral subjects under the high school credit system.

본 연구의 목적은 식물의 권리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해명 하는 것이다. 우선, 식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입견을 살펴보았고, 4가 지 관점에서 식물의 권리가 정당화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그리 고 그 4가지 관점이 갖는 한계를 윤리학에 대한 근본적 물음을 제기하 면서 재해석하고 조명하였다. 식물의 권리가 사실적․과학적으로 충분 히 입증되었지만, 가치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을 넘어서 인간의 선험적 판단의 문제이기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생명존중 윤리를 이야기하였 다. 그런데 생명존중 윤리를 행위와 판단의 규칙, 지침, 원칙, 법칙으로 삼을 때 끊임없는 논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존중 윤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덕 윤리 차원에서 바라 볼 것을 요청한다. 식물의 권리가 정당화될 수 있다면 그것은 생명존 중에 근거한 것이며, 생명존중 윤리는 인간의 태도, 인품, 책임의식과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가치판단의 주체는 결국 인간이며, 생태계 전체를 생각하고 의무감을 느끼고 책임질 수 있는 존재자는 인간 밖에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명존중에 대한 태도와 성품을 가지고 책임감 을 느낀다면, 우리는 식물을 단순히 자원으로만 보지 않고 우리와 같 은 생명체로 바라볼 것이고,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반려 식물이며, 더 나아가 식물의 정당한 권리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whether plant rights can be justified. To this end, first of all, I looked at our preconceived notions of looking at plants, and examined whether the rights of plants can be justified from four perspectives. In addition the limitations of these four perspectives were reinterpreted and illuminated by raising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ethics. Although the rights of plants have been sufficiently proven realistically and scientifically, we talked about the ethics of respect for life in order to justify this as it is a matter of human a priori judgment beyond fact that it is a matter of value. However, when the ethics of respect for life is regarded as a rule, guideline, principle, and law of conduct and judgment, it is not free from constant debate. That is why the respect for life ethic asks us to look at the virtue ethics of who we should be. If the right of plants can be justified, it is based on respect for life, and the ethics of respect for life are related to human attitudes, character, and sense of responsibility. This is because, after all, the subject of value judgment is humans, and only humans can think of the entire ecosystem, feel the sense of duty, and take responsibility. If we feel responsible for life-respecting attitude and character, we will see plants as living things like us, not simply as resources, and we will regard plants as companions living with us. Furthermore, I will be thinking about the legitimate rights of plants.

이번 연구의 목적은 듀이의 심미적 경험을 위한 도덕과 글쓰기 교육 의 방향과 지도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듀이의 심미적 경 험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다. 그리고 심미적 경험을 위한 도덕과 글 쓰기 교육의 주요한 방향으로 진실한 글쓰기, 탐구적 글쓰기, 창조적 글쓰기를 제안하였다. 이 세 가지의 글쓰기가 도덕과 글쓰기 교육 속 으로 잘 녹아들어야 심미적 경험이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 으로 진실, 탐구, 창조라는 글쓰기의 방향을 교실 속에서 구현하기 위 해 필요한 구체적인 지도방안을 살펴보았다. 지도방안은 글쓰기의 일 반적인 과정을 참고하여 주제 선정, 글의 구성, 성찰과 비평의 차원에 서 제시하였다. 민주적인 교실 분위기, 토론과 대화, 자유로운 주제 선정과 구성, 공동의 비평과 자기 성찰, 글의 재구성 등이 그 주요 내용 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irection and guidance plan of moral subject writing education for Dewey's aesthetic experience. To this end, the meaning of Dewey's aesthetic experience was examined. In addition, true writing, inquriy writing, and creative writing were suggested as the main directions of moral subject writing education for aesthetic experiences. These three writing types must be well incorporated into moral subject writing education to realize aesthetic experiences. Finally, I looked at specific guidance measures necessary to realize the direction of truth, inquiry, and creation in the classroom. Guidance measures were presented in terms of subject selection, writing composition, reflection, and criticism by referring to the general process of writing. The main contents are a democratic classroom atmosphere, discussions and dialogue, free topic selection and composition, common criticism and self-reflection, and reconstruction of writings.

롤스의 ‘정의론’으로 촉발된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간의 논 쟁은 도덕적․정치철학적 영역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도덕교과에서도 이러한 결과물들을 교과서 서술상 사회사상 영역에서의 내용요소로 다 루어 왔다. 그러나 2015 교육과정개정 이후 이러한 내용 요소들이 많 이 축소되었다. 이러한 축소는 현재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정치철학 적 내용요소들을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 에서는 공동체주의에 대한 서술이 앞으로의 교육과정에서는 더욱 확대 되어야 하며 특히, 공동체주의자인 왈처의 정의론이 도덕교과에서 활 용될 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활과 윤리’ 교과서와 ‘윤리와 사상’ 교과서에 왈처의 정의 론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debate between liberals and communitarians, sparked by Rawls’s ‘Theory of Justice’, contributed a lot to moral and political philosophy. In the moral subject, these results have been treated as content elements in the field of social thought in textbook descriptions. However, after the 2015 curriculum revision, these content elements have been greatly reduced. Such reduction is likely to give difficulty in understanding th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content elements introduced in current textbooks. This study argues that the description of communitarianism should be further expanded in the future curriculum, and in particular, when Walzer’s theory of justice is used in moral subjects, it can have a positive effect. Based on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proposes a way to apply Walzer's theory of justice to the textbooks ‘Life and Ethics’ and ‘Ethics and Thoughts'.

본 연구는 학생들의 정서·심리적 건강을 위해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도덕교육 방안을 제안한다. 개념적 은유는 근원영역으로부터 목표영역 으로의 은유적 사상이 나타나고 의미를 함축함과 동시에 부각과 은폐 의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개념적 은유는 정서 인식 및 표현, 정서 조절, 정서 형성을 돕는다. 은유는 정서를 명료하게 인식하고 정서에 대한 다양한 표현을 가능하게 하며 반추 사고를 살피어 심리적 균형을 유지하고, 새로운 정서를 활성화한다. 개념적 은유를 활용한 도덕교육 방안은 학생들이 정서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한다.

This study proposes a moral education method using conceptual metaphors for students' emotional and psychological health. Conceptual metaphors appear as metaphorical mappings from the source domain to the target domain, and have metaphorical implic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highlighting and hiding. This conceptual metaphor contributes to emotion recognition, emotion expression, emotion regulation, and emotion formation. Conceptual metaphors make it possible to recognize emotions clearly and to express one's emotions in a rich and varied manner. In addition, it helps to maintain psychological balance by examining rumination, and activates emotions through new metaphors. A moral education method that uses conceptual metaphors helps students to pay attention to emotions and actively manage them.

가다머는 『진리와 방법』에서 세 가지의 윤리적 지식, 즉 episteˉ meˉ 와 techneˉ , 그리고 phroneˉ sis를 논의하면서 플라톤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 장을 취한다. 가다머에 따르면 플라톤의 episteˉ meˉ 는 이론적인 윤리 지 식으로써 구체적인 행위 영역에서는 활용될 수 없는 공허한 지식이며, techneˉ 는 구체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가진 지식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하려고만 한다. 이에 비하여 phroneˉ sis는 변화무쌍 한 상황에 ‘적용(Anwendung)’ 가능성이 있는 윤리적 인식이다. 이 글 은 가다머의 플라톤 윤리 비판의 정당성을 살펴보고 플라톤의 윤리적 techneˉ 가 episteˉ meˉ 와 phroneˉ sis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현실에서도 적 용할 수 있는 윤리적 지식임을 드러내 보고자 한다.

Gadamer is critical of Plato while discussing three types of ethical knowledge, namely episteˉ meˉ , techneˉ , and phroneˉ sis in Truth and Method. According to Gadamer, Plato’s episteˉ meˉ is theoretical knowledge, which is empty knowledge that cannot be utilized in specific action areas. Techneˉ has the advantage of being applicable to specific situations, but tries to unconditionally use the knowledge it already has. In contrast, Gadamer argues that Aristotle's phroneˉ sis is an ethical knowledge that has the potential to be applied to changing situations. This article examines the legitimacy of Gadamer's critique of Plato’s ethics and attempts to reveal that Plato's ethical techneˉ is an ethical knowledge that can be applied in reality as a concept that encompasses episteˉ meˉ and phroneˉ sis.

자연법 윤리는 긴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인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해온 이론으로, 그 핵심적 윤리의 원칙은 “자연을 따르라.”는 것이 다. 존 스튜어트 밀에 따르면 자연은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자연’과 ‘존 재해야만 하는 것으로서의 자연’으로 구분되고, 사실상 존재해야만 하 는 것으로서의 자연에 대한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따라서 존재하는 것으로서의 자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고 “자연을 이해 하라.”의 방법론에 따라 자연법 윤리의 주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런 관점에서 볼 때, 자연법 윤리에서 중요시하는 네 가지 기본 가치 중 생식 가치는 종교적 편향으로 인해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잘못 이 해하게 할 위험성이 있다. 또한 자연법 윤리의 실천적 방침인 이중 결 과의 원리는 이성적 판단이라기보다 오히려 직관적 판단에 따른 사후 정당화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 자연법 윤리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고유 한 본성으로서 이성은 현대의 새로운 윤리 문제 해결에 알맞은 수동 모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이런 측면에서 이성의 중심적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가 될 것이다.

Natural law ethics is a theory that has exerted a lot of influence on humans with a long historical tradition, and its core ethical principle is to “Follow Nature.” According to John Stuart Mill, nature is divided into ‘nature as it exists’ and ‘nature as it should exist’ and discussion of nature as it should exist is actually pointless. Therefore, focusing on nature as it exists is the right attitude and the argument of natural law ethics needs to be examined in accordance with the methodology of “Study Nature.” From this point of view, among the four fundamental values that are important in the natural law ethics, reproductive value is at risk of misinterpreting human nature due to religious bias. Also, the doctrine of double effect, which is a practical policy of natural law ethics, is not a reliable rational judgment but rather a post-justification based on intuitive judgment. As a unique human nature emphasized in the natural law ethics, reason can play a role in manual mode appropriate for solving new ethical problems in modern time, so it would be desirable to give a central role in this aspect.

이 글은 다음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부모에 대한 특별한 사랑과 공경을 뜻하는 유교적 孝개념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각을 통해 발 생한 것이 아니다. 이를 도덕심리학적으로 표현하면, 효는 仁義禮智나 信처럼 독립된 도덕모듈이라 보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둘째, 유교적 효 개념에는 정치적인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다. 은 대의 효(封+子)가 주대의 孝로 변화하였다는 기존 연구성과를 받아들 인다면 효에 관한 연구 과정에서 효 개념에 담긴 정치적 요소는 반드 시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유교적 효 개념에는 보편적 의미의 혈연적 연대의식뿐만 아니라 집단적 연대의식 또한 강하게 중첩되어 있다. 넷째, 효에 내재된 두 가지 모듈의 중첩된 성질 가운데 어느 하나가 지나치게 강조되면 결국 정치사회적 강압이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혈연을 기반으로 하는 仁/측은지심(피해/배려) 모듈의 특성과 집단을 기반으로 하는 信(내집단/충성) 모듈의 특성이 효 개념 에 중첩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긍정하고 더 이상의 이론적 논의를 시도하지 않았던 공자와 맹자의 효론이 가장 현실적인 효 이론이었다 고 평가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이 글은 오늘날 효 교육이 효 개념의 이중성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This article contains the following contents. First, Confucian filial piety(孝), which means special love and respect for parents, did not arise through awareness of human nature. In terms of moral psychology, it can be said that filial piety is difficult to see as an independent moral module like rényìlǐzhì(仁義禮智) or trust(信). Second, concept of the Confucian filial piety has a strong political meaning. If you accept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that filial piety of the Yin(殷) dynasty has changed to the filial piety of the Zhou (周) dynasty, the political elements contained in the concept of filial piety must be considered in the research process on filial piety. Third, concept of the Confucian filial strongly overlaps not only the sense of ‘blood solidarity’ in the universal sense but also the sense of ‘collective solidarity’. Fourth, if either of the overlapping properties of the two modules inherent in filial piety is overly emphasized, it will eventually result in political and social coercion. In this regard, the filial piety theory of Confucius and Mencius, who affirmed the fact t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én (仁)/compassion(harm/care) modu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group-based trust(信)(ingroup/loyalty) module overlap with filial concept, is evaluated as the most realistic filial piety theory. Through these studies, this article argues that filial piety education today should proceed in the direction of considering the duality of filial piety.

롤스는 국제 사회의 정의 문제를 다루는 『만민법』에서 질서정연한 사회는 불리한 조건으로 고통 받는 사회를 지원해야 할 해외 원조 의 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지원의 의무는 고통 받는 사회가 자신 들의 문제를 합리적이고, 합당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정치적·사회적 조 건을 마련하도록 도와 궁극적으로 질서정연한 사회로 진입하도록 돕는 것이다. 따라서 이 목표가 성취되는 지점은 지원을 멈추는 중단점이 된다. 롤스의 주장에 따르면 비교적 부유하고 안정적인 선진국들은 자 율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개발도상국의 자립성을 지원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한편 『정의론』에서 롤스는 모든 개인들이 가지는 상 호 원조의 자연적 의무를 통해 해외 원조를 정당화한다. 이러한 의무 는 모든 개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며, 우리가 그것에 동의했는지 또는 어떤 국가에 소속되었는지와는 무관하게 인간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는 성격을 가진다. 그렇다면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는 개인들 은 극심한 지구적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해외 원조 의무를 가진다. 자 연적 의무를 통해 해외 원조를 정당화하는 롤스의 논증은 지구적 정의 원리를 통해 불평등 및 빈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될 수 있다.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관점에서 근본적이고, 중대한 자연적 의무는 정의로운 구조 및 제도를 확립해야한다는 정의의 의무이다. 만 약 세계적 차원의 상호의존성을 포함하는 지구적 기본 구조가 존재하 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의로운 지구적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노 력할 정의의 자연적 의무를 가진다.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어가는 세 계화의 시대에서 지구적 정의를 마련할 필요성은 점점 커져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awls argues in The Law of People that well-ordered societies have a duty to assist societies suffering from unfavorable conditions. The duty of assistance is to help suffering societies come up with political and social conditions that can rationably and reasonably manage their problems and allow them to ultimately enter an well-ordered society. Therefore, the point at which this goal is achieved is the cut-off point at which assistance is stopped. Meanwhile, in A Theory of Justice, Rawls justifies foreign aid through the natural duty of mutual aid. This duty applies universally to all individuals and includes the characteristics that persons should follow regardless of whether we agree or which country we belong to. Therefore, individuals living relatively wealthy lives have a foreign aid duty to address extreme global poverty. In terms of justice as fairness, a fundamental, significant natural duty is to establish a just structure and system. In an era of globalization that is integrated into one space, the need for global justice appears to be growing.

본 연구는 우리 사회가 재건해야 할 포용적 애국심에 대해 논의하였 다. 정치적 감정의 종류인 혐오와 분노, 연민을 검토하였다. 연민은 바 람직한 공적 기획력을 지닌 포용적 애국심의 기반이다. 포용적 애국심 은 이타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해주며, 반성의 태도로 성숙한 비판 문화의 형성하여 올바른 방향 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포용적 애국심을 지닌 시민은 동료 시 민과 함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공존하는 시민, 동료 시민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성찰하는 시민이 될 것 이다. 기존의 애국심을 포용적 애국심으로 재건하는 것은 공동체의 감 정적 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research the inclusive patriotism members of Korean society have to rebuild. It reviewed Disgust, Anger, and Compassion, which are sorts of political emotions. Compassion is the basis of inclusive patriotism with desirable public producing ability. Inclusive patriotism motivates the public to try to make an altruistic and just society. In addition,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find the right direction by forming a mature critical culture with a reflective attitude. The people of inclusive patriotism would be changed into cooperative citizens who can overcome adversities with others and the reflective citizens who can make a better society by hearing opinions of others. Reconstructing the existing patriotism with inclusive patriotism would be an alternative to overcoming the emotional crisis of this commun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