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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주관적 창의성 추정치를 바탕으로 대졸자들의 창의성에 대한 자기인식과 노동시장 성과 사이의 관계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살펴본다. 민서 방정식에 기업규모, 출신대학, 직업, 석ㆍ박사 취득 여부 등을 통제하고 창의성 관련변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창의성에 따른 수익을 추정해 본 결과 본인의 창의성에 대한 인식과 임금과는 정의 상관관가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경력이 쌓일수록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이나 새로운 문제제기 능력 등 창의성관련 능력들이 더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견은인과관계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창의성의 중요성이 노동시장 진입 후 시간이 흐를수록 중요하게 부각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We derive subject creativity measures of three different cohorts of Korean college graduates, and examine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measures and the labor market performances. We find that those who think they have some creativity get higher wages than those who do not think so, after controlling such factors as firm size, occupation, getting higher degr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age and the subject measures of creativity tends to increase with age. While not free from the problem of reverse causation, these findings imply that creativity pays in the Korean labor market, especially in the long run.

본 논문은 대구 지하철 2호선 개통을 이용하여 지하철 개통이 도심대기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한다. 대구 지하철 2호선 개통 일, 전일에 비해 지하철 승객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를 분석에 이용하여 대기오염물의 시간대별 관측 값이 지하철 개통 시점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본 논문을 신규 지하철노선의 개통으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등 주로 도로교통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 오염물질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urban rail transport on air quality using the opening of the second subway line in the South Korean metropolitan city of Daegu. Exploiting the discrete increase in subway ridership on the date of opening, I apply a 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to data on the hourly level of the air pollutants. My results show that the opening of a new subway line substantially reduced carbon monoxide and nitrogen dioxide, air pollutants primarily from road transport.

본 연구는 OECD 국가들의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의 포화현상에 대해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는 포화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도 최근 들어 포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ECD 국가들의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포화상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로서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추세의 기울기 감소, 소득과 에너지 소비 간 관계 약화,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변동성 축소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들에 근거하면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를 예측할 때, 소득과 에너지 소비 간 관계 약화, 에너지 소비 변동성 약화 등을 사전에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송 부문의 에너지 소비 감축 시 실질 소득 변화를 유도하는 가격정책보다 연료 효율을 향상하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aturation phenomenon of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in OECD countries. Empir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most of OECD countries have already reached at saturation point in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As concrete evidences, we exhibit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for the decreasing growth rate of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trend, the reduction of income effect on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and volatility stabiliz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ether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saturation state occurs when forecasting transport energy consumption. Also, it is implied that improving real fuel efficiency is more effective than the policy changing real income.

본 연구에서는 재정정책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의 재분배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였다. OECD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기존 분석과 달리 소득재분배에 있어 개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은 재정지출 정책이며 반면 조세의 경우 오히려 개선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 시계열 분석을 수행한 결과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반면 재정지출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 상대적으로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감안할 때 재정의 소득재분배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mpirical characteristics of income inequality using a panel of OECD countries and Korea quarterly and yearly data, with a focus on the redistributive contributions of specific fiscal policies. We find that fiscal policy has redistributive contribution although government spending and taxation have the opposing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The redistributive effect of fiscal policy in Korea appears to be weaker than what we identify in the OECD countries panel mostly due to the low social welfare expenditure compared to the economy size and the regressive tax system.

본 연구는 한국의 산업별 규제지수를 이용하여 패널공적분 검정과 패널공적분 벡터 추정을 통해 규제가 산업별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패널공적분 검정에서는 산업별 노동생산성이 1인당 자본스톡, 1인당 연구개발자본스톡 및 규제지수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제와 노동생산성간 장기균형 관계에 대한 패널공적분 벡터를 추정한 결과, 경제규제지수는 장기적으로 노동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사회규제지수는 노동생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사회적 규제보다 경제적 규제의 완화가 노동생산성 향상에 효과적일 수 있으므로 규제정책의 우선순위를 경제규제 완화에 둘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We measure regulatory stringency indices across Korean industries and analyze the effects of regulation on labor productivity using a panel cointegration method. Panel cointegration test finds the existence of cointegration among labor productivity, physical capital stock, R&D capital stock, and regulatory stringency index. Moreover, the estimation of panel cointegration vector shows that economic regulation has adverse impacts on productivity while social regulation does no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productivity. This finding implies that priorities of regulation policy need to be placed on mitigation of adverse impacts from economic regulation on labor productivity given its effectiveness in enhancing productiv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