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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수혜기업정보를 KED 자료와 연계하 여 중소기업 정책금융지원이 중소기업의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분 석 하였다. 패널분석을 통해 금융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지원을 받지 않은 중 소기업에 비하여 투자와 고용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는 추정결과를 도출하였다. 정책금융이 투자와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사업유형별, 산업별, 업력별로 상이하 게 나타남을 관측하였다. 투자의 경우, 사업유형별로는 신성장기반지원에서, 업 력별로는 성장기, 성숙기 기업 집단에서, 산업별로는 제조업 부문에서 주로 정 책금융지원의 효과가 관측되었다. 고용의 경우, 사업유형별로는 창업기반지원, 신성장기반지원, 업력별로는 창업기에서, 산업별로는 제조업에서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This work attempts to evaluate the effect of Korea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or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 on the investment and employment. A panel analysis using an internal data of the Korea SMEs and Startups Agency and the Korea Enterprise Data provides that firms receivi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show significantly greater increase in investment and employment in comparison with firms not receiving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These effects turn out to vary by financial support program, industry, and age of firms. Specifically these are more clearly observed in manufacturing industry and young firms.

본 연구는 과점 시장에서 기업들이 수량경쟁을 하기에 앞서 R&D 투자를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 기업들이 서로의 R&D 투자를 관찰할 수 있을 때보다 이를 관찰할 수 없을 때, 기업들은 보다 소극적으로 R&D 투자를 진행하며 이로 인해 사회후생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 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정부의 R&D 보조금은 사회후생을 개 선시키지 못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할 때 정부의 R&D 보조금은 기업 들의 R&D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잉여 및 사회후생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기업들로 하여금 R&D 투자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R&D 보조금은 기업들의 R&D 투자에 대한 정 보가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We study the situation where firms can reduce their costs through R&D before participating in Cournot competition. We show that firms invest less in R&D resulting in a decrease in social welfare when they cannot observe each other’s R&D than when they can observe it. Government cannot improve social welfare through R&D subsidy when there is no information asymmetry, but can improve social welfare when information asymmetry exists. The results imply that it is desirable for firms to disclose information on R&D in terms of social welfare, and R&D subsidy is more effective when the information is not disclosed.

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지난 40여 년간 남성과 여성의 노동공급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분석 결과는 크게 세 부분으로 요약된다. 첫째, 우리 나라에서 성별 노동공급의 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주로 여성의 노 동공급이 대졸자 및 서비스업 종사자를 중심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 장 시간 근로자의 비중은 감소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 인다. 셋째,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생애 초기에 노동공급이 줄고, 후기에 노동공 급이 늘어나는 현상은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관측되지만 여성의 경우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해 노동공급의 감소가 발생하는 시점이 늦추어지고, 감소폭의 크 기 역시 줄어들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changes in the labor supply of Korean men and women over the four decades. I document three stylized facts. First, the gender gap in labor supply has narrowed, primarily due to increased labor supply of women with 4-year college degrees and those employed in the service sector. Second, the share of workers working excessive hours has decreased, while the share of part-timers has increased. Third, recent cohorts tend to work less at younger ages and work more at older ages for both genders, although the changes in female labor supply over the life cycle are more nuan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