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2011년 합계출산율 1.24로 초저출산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부터 정부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활발히 시행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금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논쟁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2010년 전국 230개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출산장려금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고정효과 모형으로 실증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출산순위별로 출산장려금의 평균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면 그에 따른 출생아수는 첫째는 평균 0.4%, 둘째는 평균 0.44%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반면, 셋째이상 출생아수는 출산장려금 지급에 유의하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방식을 일시급으로 채택하게 되면 첫째 출생아수는 2.63% 증가, 둘째 출생아수는 2.25%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였고, 셋째이상의 경우에는 일시급 방식 여부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총 출생아수 증가를 위해서는 셋째아이상 출산장려금보다 첫째와 둘째 출생아의 출산장려금 금액을 높이고 지급 방식에 있어서는 일시급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이 효과성 면에서 더 좋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South Korea is one of the countries with lowest fertility rate. The total fertility rate is 1.24 in 2011.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s have actively conducted various birth encouragement policies. This paper analyzed the effect on the fertility of the child birth grants policy which is implemented autonomously by local governments. The child birth grants are subsidy for the parents who give birth and the subsidy amount is usually different by birth order of new infant. Our estimation results indicated that this policy ha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number of the first and second birth children in local government area. On the contrary, it has not affected the number of birth beyond the second birth order. We also found that the payment method has affected the fertility level of the local area. It is estimated that the number of the first birth and the number of the second birth have increased by 2.63% and 2.25% respectively where a lump-sum payment method is adopted. However, the third and higher order birth has not responded to a payment method. Our estimation results imply that local governments should consider both increasing the subsidy amounts of the first and second birth and adopting a lump-sum payment in order to reinforce the effectiveness of the child birth grants policy.

이 논문은 한국교육고용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고등학생의 비만 결정요인과 비만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본다. 실증분석 결과, 남녀 학생 모두에서 비만 및 과체중은 내신 및 수능 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선행 학업성취도를 통제하더라도 비만의 효과는 여전히 존재했다. 또한 비만과 자존감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비만과 성적 간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통제하더라도 비만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게 나타나 비만이 자존감 통로를 통하지 않고도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만이 청소년 시기의 인지적 능력 형성과 관계가 있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Using 2007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 middle school student cohort, we investigate the factors of obesity in youth and the association between weight and academic achievement. Our empirical results suggest some evidence of negative association between weight and academic achievement for both male and female students. Even after controlling for self-esteem of students and the prior academic achievement in order to control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BMI and academic achievement remains. Our findings suggest that students’ academic achievement can be directly affected by obesity.

본 논문에서는 1차년도부터 11차년도까지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조부모의 성별, 그리고 조부모와 여성간의 관계, 가구내의 자녀유무여부에 따라 조부모의 동거가 기혼여성 노동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석해보았다. 조부모를 기혼여성과의 관계에 따라 분류했을 경우에는 동거하는 조부모가 시부모일 경우 미취학아동이 있는 경우에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조부모의 성별로 부모동거를 분류했을 경우에는 동거하는 조부모의 성별이 여성인 경우를 포함한 모든 경우에 기혼여성의 노동시장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This paper analyzed the causal effect of inter-generational family structure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by using the 1th to 11th KLIPS' data. OLS and IV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cohabitation with old parents-in-law have significant and positive effects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when there are preschool children. But when categorized by according to sex of old parents, the cohabitation with parents’ influence on married women’s labor participation shows that its effects are insignificant regardless of sex of parents.

본 연구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주요 수출상대국에서의 관세변동(관세인하)가 한국 제조업 수출에 미친 영향을 수출의 내연 및 외연에 미친 영향으로 분리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수출품목의 수출 증가액을 내연강화 효과로, 신규 수출로 인한 수출액 증가를 외연확장 효과로 규정한 Chaney (2008)의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이론적 기반 없이 단순한 조작적 정의에 의존한 기존 연구들의 한계를 벗어나 분석 및 해석상에 엄밀성을 갖추고자 하였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 관세인하나 철폐가 한국의 대외 수출증대에 미친 효과는 대체로 내연확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외연확장의 기여도 역시 전체 수출증가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출의 외연적 성장도 존재했음을 발견하였다. 부문별로는 비교적 부피가 작고, 가벼우면서도 생필품의 성격을 지니는 가공식품 제조업에서, 국가별로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농산물 수출국에서 외연확장 효과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피가 크면서도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는 품질신뢰에 기반 한 자동차나 전자기기, 기계류 제조업에서는 내연강화 효과가 주도적이었으며, 국가별로는 주로 신흥 수출시장으로 인식되는 지역에서 내연강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2000년 이후 시행된 수출상대국의 관세를 인하내지 철폐하려는 여러 정책들이 새로운 수출동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기존 수출품목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aims at shedding light on estimating the export growth effects of tariff reduction in two different measures: Intensive margin and extensive margin. The intensive margin can be defined as the change in the export size of already exported goods, whereas the extensive margin is the export value of newly exported goods. In doing so, we consider Korean manufacturing exports data from 2007 to 2011 at the level of 6-digit HS classification and tariff rate(actually applied) data of top 20 importing countries. And base on the theoretical model à la Melitz (2003) proposed by Chaney (2008), the both margins attempt to be estimated by using conventional linear fixed effects model and Logit model with fixed effects. The results show that Korea’s export growth is highly dependent on intensive margin but extensive margin also considerably contributes to export growth, particularly in processed food sectors at sector level and China and ASEAN countries at national level.

본 연구는 현재소득에 의존하는 소비자 집단의 상대적 크기에 대해 분위수회귀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Campbell and Mankiw(1989) 이후의 문헌에서 현재소득에 의존하는 소비자 집단의 상대적 크기는 OLS, IV, GMM 등의 회귀분석방법을 통해 측정되어왔다. 이러한 추정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그 분석 결과가 평균에 한정되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본 연구는 최근 개발된 도구변수 분위수회귀 분석방법을 통해 소비증가율의 조건부분포에 있어 그 중심뿐만 아니라 상위/하위 분위수에서 현재소득에 의존하는 소비자집단의 상대적 크기를 분석함으로써, 분위수에 따른 비대칭성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현재소득에 의존하는 소비자 집단의 상대적 크기는 상위분위수로 옮겨갈수록 감소하다가 결국 유의하지 않게 되는 성향을 발견하였다. 즉, 소비증가율의 조건부분포에 있어 그 최상위분위수에서는 항상소득가설을 기각할 수 없는 결과를 보여준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symmetric nature of the excess sensitivity of consumption to income (the fraction of rule-of-thumb consumers) across different quantiles. All the previous studies have considered the issue using OLS or its variant such as IV or GMM, which means that the excess sensitivity is measured at the center of the conditional distribution of consumption growth. However, it is possible that it can be different at other parts of the distribution. Quantile regression can allow us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the excess sensitivity not only at the center, but also at lower/upper quantiles of the entire distribution. Using an instrumental variable quantile regression framework, we discovered that the excess sensitivity decreased and eventually became insignificant when moving towards higher quantiles.

We consider a two-sided many-to-one matching model where universities offer scholarships to students. We show that every stable matching rule is manipulable by a university via destroying and predonating endowments under a fairly wide class of scholarship rules. We also show that the student- and university-optimal matching rules are non-manipulable under the class of scholarship rule, where the universities give some of their endowments only to their most preferred student as scholarship. Furthermore, we show that the set of Nash equilibria of the destruction game and the set of stable matchings may be disjoint. We also show that there exists a stable allocation which is manipulable by a university via destroying as well as via predonating endowments whenever the scholarships are determined endogenously in the model.

본 논문에서는 지난 30년간 (1982년~2013년) 한국 프로야구 선수들의 연령에 따른 출장 횟수와 OPS (on-base plus slugging percentage) 자료를 가지고 연령에 따른 생산성 변화의 패턴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일정수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30대 중반 이후 선수 비율이 1990년대말 이후로 상승하고 있다. 1990대말 경기 출장 선수 중 32세, 35세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지난 30년간의 선수들을 1982년 당시 16세 이상/미만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이 OPS에 미치는 효과를 회귀분석을 한 결과 연령과 생산성간의 관계는 세대변천에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다.

Population aging has an effect on our economy in many aspects. However, because medical technology has improved, productivity distribution by age might have been changed. Also, since our life expectancy has increased, we have more incentive to accumulate our human capital such as knowledge and health. In our paper, by using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dataset between 1982 and 2013, we analyze how baseball players’ productivity by age has changed for the last forty years. We find that productivity of high-aged players increases after the late 1990s. Furthermore, we regress OPS on ‘old generation’ and ‘new generation’ to find that the change of productivity by age has changed for last forty years.

사회적 자본이 경제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늘어나면서, 이의 대표적 구성요소인 신뢰의 형성 과정에 대한 경제학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국내연구가 주로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낮은 신뢰수준과 그 원인에 집중된 반면, 본 논문에서는 우리니라의 경우 개인적 차원에서 타인에 대한 신뢰 형성이 어떠한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존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의 개인 설문자료에 기초한 Probit 회귀분석은 사회적 자본 이론의 주요 가설과 대체로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예를 들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이론에서 강조되고 있는 자발적인 사회단체 참여 경험과 사회적 규범의식이 우리나라에서도 신뢰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비공식적인 단체보다는 공식적인 사회단체 참여경험이 타인에 대한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신뢰형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의 여부는 단체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또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소득수준이나 경제상황과 같은 개인의 경제적인 특성은 신뢰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사회적인 특성 중에서도 교육수준만이 신뢰와 높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level of social trust in Korea is relatively low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his paper provides an empirical investigation of what determines social trust on an individual level in Korea. A special emphasis is given on how impersonal trust depends on social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s as well as other economic and demographical properties. A standard Probit regression model is applied based on the World Values Survey(WVS) data. Our empirical results show that formation of impersonal trust in Korea is affected in a significant way by associational activities and attitudes towards social norms, being consistent with the main hypotheses from the theory of social capital. In addition, education seems to be strongly correlated with social trust, while income level or other economic variables are not 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