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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2009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교육에 따른 학생의 시간자원 배분 변화를 패널 고정효과 모형과 도구변수 토빗 모형으로 살펴보았다. 패널 고정효과 모형은 학습동기와 의욕 등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에 대해 통제하는 장점이 있는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시간의 100분 증가는 같은 날 자기주도 학습 시간의 14～54분 감소와 관련되었다. 한편 도구변수 토빗 모형에서는 사교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2009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자료로부터 일반교과 사교육 시간당 가격 자료를 계산하여 사교육 시간에 대한 도구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교육 시간과 자기주도 학습 시간 사이에는 거의 일대일에 상응하는 대체 관계가 발견되었다.

Does private tutoring substitute for self-motivated study? Results from panel fixed-effect regressions using the 2009 Time Use Survey show that a one-hundred minutes’ increase of private tutoring was associated with a 15～54 minutes’ decrease in self-motivated study at home or schools on the same day. To consider for the endogeneity between private tutoring and self-motivated study, we also estimated an IV Tobit model instrumenting the average hourly price of private tutoring for private tutoring time. The IV Tobit results show that private tutoring has an almost one-to-one substitution effect on the time spent for self-motivated study.

본 논문은 대학교육이 부실한 이유들 중의 하나로,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을 제한하는 암묵적 담합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암묵적 담합을 묵인하거나 혹은 사실상 조장하고자 학교재단이 설정하는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강좌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담합을 통해 경쟁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존재하는데, 사익을 추구하는 학교재단은 이를 이용하여 재단의 잉여를 증가시키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그 이유는 교수들 간의 교육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교수들에게 발생하는 비용을, 재단은 임금의 형태로 보상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교수들 간의 담합을 명시적으로 허용할 수 없다면, 재단은 임금체계를 고정급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교수들 간의 암묵적 담합을 유도한다. 그러나 고정급 중심의 임금체계는 교수들 간의 암묵적 담합을 유발시켜 강의노력을 저하시키고, 그 결과 교육의 소비자인 학생들의 인적자산 향상을 저해하여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

Focusing on the role of college education for enhancing student's human capital, this paper analyzes the optimal wage scheme for professors under implicit collusion between professors. Implicit collusion between professors is facilitated by increasing lump-sum part of wage. This paper suggests reduction of lump-sum part of wage, in order to break implicit collusion and increase social surplus.

본 연구는 산업용지 공급 규모를 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산업용지의 수요를 예측하였다. 그동안 산업용지의 수요 예측은 과거 추세를 연장하거나 경제적 변수를 제한적으로 반영하였다. 과거 추세를 연장하는 것은 예측의 한 방법으로 유용하지만 경제 변화를 고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론적으로 취약하다. 경제 변수를 고려한 경우에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지 않거나 변수 간 공적분 관계를 명시적으로 이용하지 않아 제약이 있었다. 본 연구는 산업용지와 생산액 간의 패널 공적분 관계를 이용하였다. 추정 결과 산업용지와 생산액 간에는 장기균형관계 즉 공적분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액이 한 단위 증가하면 산업용지는 전체 기간에서는 0.47 증가하고,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서는 0.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균형관계식의 오차항을 포함한 오차수정모형을 추정한 결과는 첫째, 오차수정항 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0.27)을 보여, 장기균형으로 회복하려는 힘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생산액의 단기 변화에 대해서도 산업용지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산업용지 수요 예측에서 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이론적 토대를 강화하고, 패널자료의 공적분 관계를 적용함으로써 추정의 효율성을 높였다.

This study estimates and forecasts the size of the industrial land. Meanwhile, the extension of historical trends and economic variables which are partially taken into consideration have been used as the estimation methods for the size of the industrial land. The extension of past trends, however, fails to consider the economic changes that weaken its explanatory power. Even if economic variables ar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re is a limitation because the panel data and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land size and output value are not explicitly used. In this study, we employed a panel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land and output. Results show that there exists a co-integration relationship between them. Increase in the output value of a unit leads to increase of 0.47 and 0.49 in the land size, respectively, during the entire period and in the post-financial crisis period. Estimation results of the error correction model including error correction term are as follows. First, the coefficient of the error correction term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value (-0.27). We confirmed there was a tendency to return the long-run equilibrium. Second, it was found to increase the land size for short-term changes in the output value.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theoretical foundation was reinforced because we reflected the changes in economic structure. Second, we increased the efficiency of the estimation by using the panel data and applying the panel co-integration relationship.

2010년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내 돼지고기 공급이 크게 감소하여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는 돼지고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돼지고기에 대해 무관세(0%)의 할당관세 정책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시계열 분석결과, 할당관세 부과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이 약 5.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할당관세 적용 전후 시점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소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변화와 돼지고기 소비 변화를 비교하여 돼지고기 소비에 미친 효과를 이중차분추정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한 결과, 정부의 할당관세 부과로 인해 가구의 돼지고기 지출이 실제로 2∼3% 증가하였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예측결과와 실제결과의 차이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돼지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할당관세제도를 통한 돼지고기 관세율 인하정책이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n household consumption by the tariff quota(zero tariff) on pork in order to curb pork price hike occurred by short supply due to Foot-and-Mouth Disease(FMD) in pork which occurred in South Korea in late 2010. We forecast that the imposition of zero tariff on pork would result in an increase of approximately 5.4% in household pork consumption by time series analysis. We also estimate the impact of zero tariff on pork consumption by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estimation.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zero tariff policy increased household’s pork consumption expenditure by 2∼3%. The difference between the forecast and estimation might be due to the preference change on pork consumption after the FMD. Conclusively, the tariff rate reduction on pork curbed decrease in pork consumption by price hike.

기존 공급모형승수의 유발부가가치는 생산유발효과에 연동되며, 두 산업 이상에서 부가가치변화가 나타나면 유발부가가치를 과소평가하는 한계를 가진다. 본고에서 정립된 부가가치승수는 공급모형승수의 한계를 바로 잡으며, 산업간 부가가치 연관구조를 제시한다. 1995∼2005년간 접속불변산업연관표 분석은 동기간중 산업별 부가가치승수가 증대되었지만 공급모형승수의 유발부가가치보다 다소 낮은 효과를 보인다. 산업별로 보면 총부가가치 유발효과도 크며 연관효과가 큰 산업은 광산품, 비금속광물제품, 금속제품, 농림수산업으로 나타났다. 비금속광물제품은 건설ㆍ전기및전자ㆍ제1차금속, 금속제품군은 건설ㆍ수송장비ㆍ일반기계업과 밀접한 부가가치 연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승수는 생산-생산승수나 수요-수요승수에 비하여 작은 변화를 보이고 있으므로 분석기간 중 부가가치 증대는 미약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분석은 산업별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수단의 발굴 및 집행이 현 수준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Value-added multiplier and its inter-industry relations have to be clarified for promoting the value-added and the efficiency of R&D investment of an industry. The established supply-side model in input-output analysis can quantify the induced value-added effect of an industry by the exogenous value-added change, however it cannot identify the inter-industry value-added relation structures. The value-added multiplier developed in this paper is useful to quantify value-added effects and explain inter-industry value-added relation structures. The empirical analysis of 1995∼2005 constant input-output table shows as follows; first, value-added multipliers in the specified period have a tendency to increase and are slightly smaller than those of supply-side model. Second, the industries that have large multipliers and have strong influence on the other industries are listed such as mining and quarrying, non-metallic mineral products, fabricated metal products, an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y. Third, the complementary relations of value-added creation among industry can be identified, thereby the policy such as joint R&D investments and the mixing and fusion of related industries may be possible. Fourth, the related industries and multiplier effects have been stable in the mentioned periods.

본 논문은 기존의 사교육 관련 논의를 일관된 이론 틀에서 요약하고 비교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사교육을 적정한 인적 자본 투자를 위해 공교육의 보완물로 이해하려는 이론과 서열화된 대학에 진학하기 위한 경쟁 수단으로 보는 이론을 소개하고, 이런 이론 틀로 기존 논의를 검토한다. 우리는 현재 성행하는 사교육이 위 두 이론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선행학습임을 보이고 이를 학생의 선행 학습 유인과 교사 및 학교의 평가 기준 설정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이에 따르면,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들의 선행 학습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평가 기준을 제시하며, 학생 입장에서는 교과 과정을 넘어서는 평가 기준이 요구되어서 선행학습이 더욱 심화된다. 선행 학습을 줄이기 위해 서로 상승 작용하는 이 두 가지 기제 중 한 축인 평가 기준을 고정시키는 방안을 제시한다.

This paper tries to summarize and compare the arguments about shadow education in Korea using a theoretical framework. We introduce two views on shadow education; 1) complementary to formal education in human capital investment, 2) competition for limited spots in university entrance, and we review the existing arguments through these lenses. We suggest the prevalent shadow education is in advance study, which above two cannot easily explain. We explain it through the interaction of the school’s evaluation system and students’ in-advance study. The school system sets evaluations standard above the curriculum as students study in advance, while students study in advance as the evaluations standard is high. We propose anchoring evaluations standard to alleviate this type of shadow education.

본 논문은 1994-2010년까지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음주남용이 사망률 및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특히 일인당 알코올 소비량과 사망률 및 범죄율 간에 예상되는 내생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도입하였다. 여러 해외 연구들이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의 경우도 일인당 알코올 소비량과 사망률 및 범죄율 사이에 뚜렷한 양(+)의 인과관계가 식별되었다. 특히 일인당 알코올 소비량의 증가는 자살, 타살, 추락사 등 손상사고에 의한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살인과 강간 등 강력범죄의 발생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논문은 그동안 국내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음주소비량과 사망률, 그리고 범죄율 사이의 인과관계를 계량경제학 방법론을 이용하여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미국 중심으로 축적되어 있는 실증연구들과 국내의 결과를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This paper investigates how alcohol consumption influences both mortality and crime rates, exploiting the Korean panel data set from 1994 to 2010 in 4 metropolitan areas and 8 regional states. In particular, the instrumental variables are used for both analyses, to solve the potential endogeneity problem in alcohol consumption and mortalities as well as crimes. According to the estimation results, as per-capita alcohol consumption increases, both total mortality and total crime rates increase. Moreover, the increase of per-capita alcohol consumption affects the suicide, homicide, and falling-death rates, while that affects the murder and rape rates. The main contribution of this research is about identifying and confirming that the increase in alcohol consumption can be effective to raise externality costs in Korea.

이 논문은 여성 노동시장성과의 상대적인 개선이 출생성비를 통해 드러나는 아들선호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자녀의 성별에 대한 부모의 선호가 적어도 부분적으로 아들과 딸의 상대적인 기대소득에 의존한다면 여성 기대소득의 상대적인 증가는 아들선호를 약화시킬 것이다. 시군구 수준 데이터를 이용한 패널회귀분석결과는 이론적인 예상과 같이 남성 대비 여성의 임금비율이 출생성비와 음의 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how the long-term relative improvement of labor-market performance of females in Korea influenced son-preference revealed in sex ratios at birth. If parental preference for offspring gender depends on relative expected incomes of sons and daughters, economic theory predicts that relative rise of female expected income will weaken son preference. Analyses of county/district-level data show that female-to-male ratios of wage was negatively related to sex ratio at birth, as predicted by the theory.